[정면승부] 신현영 “매정한 정부·여당·검찰” 배준영 “서초동과 여의도 섞으면 안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현영 “매정한 정부·여당·검찰” 배준영 “서초동과 여의도 섞으면 안돼”

신현영 

- 이재명, 명료하지 않은 의식, 탈수 등 의식저하 의심…119로 이송
-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녹색병원으로 이동…의료진 신뢰 
- 이재명 단식 기간…매정한 정부·매정한 여당·매정한 검찰이라는 생각 들어
- 체포동의안 국회로…정치적 올가미에 묶이지 않도록 합리적 판단 필요
-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여당, 野 독단적 의회 

배준영 

- 검찰, 이재명 영장청구…단식과 맞물려 보기에 어색한 상황 
- 김기현, 단식 중단 요청…단식 명분이 있어야하는데, 민주당 행보 이상해
- 검찰, 이재명 영장 청구…이재명 단식 안타깝지만, 서초동과 여의동 섞으면 안돼 
- 검찰, 매정할 수 없어…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진행 
-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체포동의안 부결·해임건의안 가결. 野 민낯 고스란히 드러날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의도 정면 승부로 꾸며지고 있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저도 오늘 기사에서 좀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19일 만에 이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후송됐을 당시에 신 의원님이 근처에 계셨죠. 아무래도 의사시니까.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오늘은 제가 현장을 지키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예 그래도 담당 의료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현장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신율: 어떤 상태였었어요?

◐ 신현영: 오늘 아침에 비서진들이 주변에서 대표님의 상태를 살펴보는 와중에 명료하지 않은 의식, 혼미한 그런 의식 상황 의식 저하가 관찰되어서 의료진을 빠르게 부르고 119를 부르면서 응급실로 이송이 된 상황이었고요. 사실 지난 주말 동안에 저희가 강제입원에 대한 뭔가 시도도 해봤고 또 비상 요청을 통해서 대표님 단식 중단하라는 말씀들을 여러 번 권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고하셨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아마 그런 상황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탈수 증상 등 여러 가지 싸인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 수액을 맡고 계시죠. 근데 여의도 성모로 갔었죠. 맨 처음에 그렇죠? 


◐ 신현영: 맞습니다. 

◇ 신율: 근데 녹색병원으로 옮겼죠? 

◐ 신현영: 예 맞습니다. 

◇ 신율: 그 이유가 뭐예요?

◐ 신현영: 실제로 응급 상황이 있을 때는 가장 빠르게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성모병원의 응급실에서 기초조사 그리고 빠른 수액 투여가 진행이 됐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다면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환자, 보호자 그리고 모든 의료 시스템을 감안했을 때 적당하겠느냐 판단을 했을 때 녹색병원으로 입원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지속되는 치료, 앞으로의 상황에 있어서 워낙에 녹색병원은 단식한 환자들에 대한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료진들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기존에 깔려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거기가 단식 전문 병원입니까?

◐ 신현영: 말을 단식 전문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맞지는 않은데요. 의학적으로는요. 많은 단식했던 분들이 녹색병원에서 회복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녹색병원은 단식 회복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 치료는 어떻게 하고 회복식은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경험적으로 지침이 있고요. 여의도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급 치료를 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녹색병원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사실은 뭐 단식 치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의학적인 뭔가 근거가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식을 오래한 사람들 수술 전후의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치료는 모든 의료진들이 사실은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뉴얼이 있고 그래도 단식을 했던 회복의 경험의 의료진들에 대한 부분을 더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주변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신율: 배 의원님 오늘 영장 청구됐죠.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먼저 이재명 대표께서 건강을 많이 해치셨다고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회복을 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식을 하시는 와중에 또 병원으로 가셨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참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조사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또 소환에 빨리 응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면 체포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회기 전이라도 좀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단식이랑 맞물려서 이제 좀 뭐랄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 됐는데 글쎄 어차피 민주당에서도 빨리 영장을 청구하면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식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는 국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이 임박하고 그랬을 때 단식을 하신다든지 갑자기 휠체어를 하신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상황으로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절차가 좀 늦어지거나 그런 일도 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식이라는 게 약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투쟁 수단인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신 거는 이렇다 할 명분이 꼭 없지 않나 하는 의혹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묻지마 단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바꾼다든지 오염수를 방출을 반대하라고 국제해양재판소에 하라고 하든지 그건 민주당 정부에서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전면 개각을 하라든지 이거는 이게 좀 되게 의아합니다. 그래서 출구를 이렇게 이제 단식으로 찾고 그 가운데서 국무총리도 해임해야 된다고 이제 좀 엉뚱한 이 결과를 제 출구로 전략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단식 이후에 어쨌든 간에 여당이 좀 찾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의하세요?

◆ 배준영: 글쎄요. 저희가 이제 김기현 대표가 빨리 단식을 멈추고 이제 국정을 같이 논하자라고 입장을 밝혔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가 찾아가서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글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식이라는 게 어떤 그런 절박성과 어떤 명분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YS같은 경우에는 23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대통령 직선제에 관련된 그게 있었고 어느 정도 관철을 시키셨고 DJ는 지방자치제를 주장하시면서 단식을 하셨고 성과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특검을 하자고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고 뭐 이런 절실함과 소수자로서의 어떤 절박함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단식에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손도 잡아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글쎄 민주당이 하는 게 조금 이상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하면서 누구를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누가 누구를 끌어내린다고 단식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얽혀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네. 신 의원님.

◐ 신현영: 예 결론적으로 보면 19일 동안 단식 동안에 참 매정한 정부 매정한 여당 그리고 오늘의 그런 구속영장 청구는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매정한 정말 검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1당의 대표고 정말 목숨 걸고 단식하고 있는 현장에 그래도 우리 정치가 여야가 따뜻하게 손잡고 같이 소통하고 화합을 하자. 그런 모습들을 아마 국민들은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오히려 더 극단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여야 모두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계속 이제 병원에서 회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차례 여당과 정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의원님부터 정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신다면 다 같이 가서 또 우리가 한번 이번 정기국회에서 같이 한번 소통해보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극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그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에 가까워진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 신율: 갔어야 했는데 못 안 찾아갔으니까 지금이라도 찾아가야 된다. 그쵸?

◐ 신현영: 그러면 너무 우리 정치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에는 통합의 정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국정 지지도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포용하면서 좋은 국가를 운영하느냐는 그 대통령의 그런 의지와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배 의원님 지금 신 의원님이 매정한 검찰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쵸? 동의하십니까?

◆ 배준영:  매정한 검찰이라고요? 검찰은 매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늦게 하거나 오히려 땡겨하고 그러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식을 해서 실려가는 이 시점에 정말 영장 청구에 대한 청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장의 내용을 보면 백현동 관련된 사건은 감사원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참여 포기로 성남시의 최소한 314억의 손해가 났거든요. 그리고 개발 용지 가격 평가로 한 291억 정도의 손실로 성남시가 600억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불법 송금 관련해서는 500만 불은 그러니까 대북 사업 300만 불은 이재명 전 지사가 북한에 방문해서 이런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뇌물 혐의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보고 사람들이 사법사상 이런 건 처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입장을 바꾸고 변호인을 임명했다가 취소했다가 그리고 특별면회를 하고 그랬는데 7번이나 의원들이 가서 특별면회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진술이 춤을 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검찰이 계속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의도에서 통합과 어떤 화합의 그런 거는 별개이지 검찰을 여의도와 다시 말씀드리면 서초동과 여의도를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서초동과 여의도에 섞으면 안 된다. 신 의원님 어차피 이제 이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거예요. 가결될 거라고 보세요? 부결될 거라고 보세요?

◐ 신현영: 아직까지는 사실 예측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비상의총을 또 4시에 소집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의 최종적인 의견 수렴이나 충분한 토론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의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참 정치적 행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연설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 만큼 우리 당이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박광원 원내에서도 그 연설에서 보면 우리를 올가미에 엮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가결되면 분열되고 부결되면 또 방탄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정치적 올가미에 묶이지 않도록 하는 이럴수록 우리 당의 단합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저에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어느 상황에서나 당당한 모습의 민주당을 보이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어떻게 하면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 신현영: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국민들께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신뢰의 기반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더 당당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예 배 의원님 저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 제출할 것 같아요.

◆ 배준영: 먼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관련해서 

◇ 신율: 그럼요 그 말씀을 하세요.

◆ 배준영: 먼저 드리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6월 19일 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치 수사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그랬는데 민주당은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은 개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고 전부 사인을 했어요. 민주당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에 관련해서 혁신위원회인가요 민주당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춤을 추고요.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관련해서는 기명으로 한다고 해서... 아니 제가 볼 때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부결이고요. 그리고 그 부결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결집을 위해서 지금 단식이라든지 이런 투쟁 방법을 오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역대로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번에 우리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했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프로포엔더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삼았고 이상민 장관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 부결됐습니다. 국정을 지금 흔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체포 동의안하고 해임 건의안하고 일정상 오늘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화요일에 같이 넘어오면 수요일날 저희 윤재혁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대표연설 그날 2개가 같이 부의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다음 날 표결을 하게 되는데 그 관전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마 부결시킬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가결시킬 거고요. 민주당의 민낯이 아마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날이 될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 표결은 두 개 다 본회의에 부의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의를 수요일날 하게 되면 두 가지 투표 다 목요일날 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 신율: 신 의원님 일각에서는 총리 해임 건의안 이거 그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을 때 야 내각 총 사퇴하고 한 총리 해임 건의안 내겠다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모양새가 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현영: 그래서 방금 배준영 의원님이 말한 그 21일의 시나리오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재명 대표 부결을 통해서 방탄 프레임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씌우고 싶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해임안만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의 또 독단적인 의회 운영 이런 방식으로 계속 민주당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게 단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국정에 대한 전면 내각 쇄신의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한 고민과 논의 하에서 한덕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는데요.

◐ 신현영: 실제로는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워낙에 총리께서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1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서의 대응하는 총리로서의 국정의 모습을 보면 함량 미달이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려 했더니만 상당히 고압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상대를 무시하는 오해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상징적으로 해서 내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의 남은 3선이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 배준영: 아니 지금 상징이 급합니까? 지금 민생이 급합니다. 지금 국정감사 안 하실 겁니까? 저희가 오늘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하기로 돼 있는 회의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도 기재위인데 기재위에서 국정감사 실시 계획 의결해야죠. 그리고 산자위에서 산업부 장관 후보자 경과 보고서 이거 채택하는지 말지 정해야 되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해병대 순직 사건 국정조사 청원이 오늘 열리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 신현영: 이렇게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제가 여가위 간사였고 협의를 해보면 정말 여가위 여당 쪽에서는 일을 할 의지가 없고 회의를 열 생각이 없어요. 열면 정부에 대한 견제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등거리 참사 이후에도 김현수 장관에 대한 그런 회의가 안 열렸거든요. 오늘도 복지 열어서 아동복지법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아니라 상정시켰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국정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높이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정기국회에서의 야당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거니까 너무 배준영 의원님 격분 안 하셔도 됩니다. 

◇ 신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 저기 통계 관련한 의혹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현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