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유류세 인하 효과, 제한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대담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김태환 박사

-연초 대비 18%, 연중 최저점으로는 약 25% 상승
-사우디, 러시아 감산으로 하반기 공급 부족 우려
-주유소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세액 공제 목소리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국제 원유 가격이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 기록이 높아졌던 때가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다라는 주유소 앞의 원성도 들립니다. 세계 경제가 유가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걱정이 많은데요. 관련 소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김태환 박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박사 (이하 김태환):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입니다.


◇ 김우성: 원유 가격을 보니까요. 지금 올해 6월하고 비교해 봐도 굉장히 가파른 것 같습니다. 오르는 양상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태환: 국제유가는 미국의 연준에 연초부터 진행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올해 5월에 연중 최저인 배럴당 약 75달러를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96달러를 기록했으니 연초 대비는 지금 18% 연중 최저점 대비로는 약 25%가량 상승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예 계속 올라갔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사실 상승의 포인트라고 할까요? 상승 기간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점적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언제부터 올랐다고 봐야 됩니까?


◆ 김태환: 일단은 올라간 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5월에 최저점을 찍었고요.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이게 WTI 텍사스 중질류 기준으로 봤을 때도 6월 20일에 67달러였는데 지금 9월 15일 기준 90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요.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 역시 생산국들의 정책 때문이겠죠


◆ 김태환: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올해 하반기 석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지난 5, 9월 5일이죠. 사우디가 당초 10월달에 종료 예정이었던 자국의 원유 생산량 감산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 또한 일부 수출 물량을 지금 줄이고 있었는데 그 줄인 수출 물량을 올해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조립 물량을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하반기에 우리가 석유 공급 부족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 조치를 연말까지 더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유가가 사실상 더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결국은 상반기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 회복이 더뎠고 또 실리콘밸리 파산 은행 파산도 있었고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유가가 낮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석유 생산국들이 가격 방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 오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죠?


◆ 김태환: 상반기 때는 사실 상반기 때 전망치를 보면 사실 하반기 때도 석유 공급이 부족했던 거는 맞아요.맞는데 다만 상반기 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경기 침체라든지 미국의 suv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너무 내려가니까 오펙 플러스에서도 이거 석유 수급을 보면 지금 주가가 너무 낮다. 금융 세력들 즉 유가에 베팅하는 금융자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를 했었고요. 이런 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에 더해서 실제로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을 아예 줄여버리는 그런 조치들을 행했다.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결국 석유 공급이 줄어들어서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전통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지금 좀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가격 조정을 오펙 석유 생산국 또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대체재들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셰일도 생산하고 있고 좀 이렇게까지 생산국이 쥐락펴락한다고 가격이 급등할까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가 거의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김태환: 네 맞습니다.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오펙이 플러스가 아닌 이제 산유국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비오펙 국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미국이 중심이 있는데요. 미국의 지금 석유업계가 증산에 굉장히 신중한 이유가 글로벌 석유 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 환경 때문이거든요. 전통적인 석유든 비전통적인 석유인 쉐일이든 우리가 투자를 단행하면 최소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투자 비용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세계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메가 트렌드 앞에서 우리가 5년 뒤에도 과연 세계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셰일 업체들이 증산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또한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지금 감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면서 유가를 방어하고 있는데 그 두 국가가 감산을 철회해서 증산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러우 사태가 발발을 하고 이제 미국이 고유가를 잡기 위해서 사우디에게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러브콜들을 보내왔었는데 사우디가 사실상 이에 호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지금까지 호응하지 않았던 사우디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어서 미국이 원하는 등산을 들어준다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이제 여러 뉴스에서 이 고유가의 기준을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를 넘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 지표였고 사실 과거에도 넘은 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100달러를 상회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태환: 과거에 우리가 조금 사례를 한번 짚어보면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적이 2천년대 이후에는 총 세 차례가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소위 그 사태로 공급 차질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기억에서 좀 선명한 2021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인한 어떤 국제 정세 불안이 바로 그때죠. 물론 2천년 이전에도 우리가 실질 가격으로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앞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경우는 대개 석유 공급에 차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오펙 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세계 석유 공급의 부족이 중요한 원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석유 가격이라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는 유가가 연중 내내 100달러 위에서 유지될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 김우성: 연중되는 유세 일단 결국은 사실은 이렇게 산유국들이 감산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하게 되면 역으로 또 소비가 줄거나 반대로 좀 침체가 오면 또다시 가격이 조정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태환: 네 맞습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다시 또 가격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런 수급의 원리에 의해서 100불 내내 100불 위에서 내내 유지된다고 보기에는 좀 유가가 지금 상당 부분 상단에 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더 급격하게 올라가서 좀 뭐랄까요 물가라든지 서민 생활에 고통을 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체 에너지라든지 탄소 감축이라든지 국제적인 정책 추세가 사실 산유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반대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이런 감산이라던가요. 약간 가격 조정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태환: 일단은 조금 너무 불확실성이 많은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당장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달 올해까지는 석유를 석유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저탄소 경제 체제로 우리가 충분히 이행이 되고 나서는 물론 석유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석유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탄소의 어떤 전환이 전환을 우리가 맞이한다 하더라도 당장 올해 내년에는 유가가 공급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결과를 내는 건 아니니까요. 미국은 셰일 오일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도 좀 민감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 김태환: 미국 아까 모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셰일업체들이나 전통적인 석유업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생산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지금 투자가 많이 집행되기 어려운 어떤 정책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미국의 석유 공급도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또 아니 기름 좀 더 뽑아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또 투자도 들어가야 되고 설비 완전한 생산과 상업성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좀 둔화돼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 특히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 상황에도 민감하고 여러 상황인데 여기에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올랐을 때는 또 방어할 수단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통화 정책도 그렇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환: 우려하신 대로 저도 비슷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서는 탄력제 유류세율을 이제 더 인하를 사실상 해야 되는데 이미 경유는 탄력세율 최대치인 37%를 인하한 상황이고요. 휘발유는 물론 12%의 추가 인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경호 부총리께서 10월 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유류세 인하가 반영돼 있는 국내 기름값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사실상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유가 수준을 더 낮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름값 안정에 주는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통화정책도 지금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조금 확장적으로 펼 수도 없고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재정 어떤 정책들을 상반기 때 사실상 3분의 2 정도는 이미 집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지금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어떤 뾰족한 묘안이 뭐가 있을지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가 좋아서 막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면 통화정책을 써서 돈을 좀 끌어 모아도 어떻게든 방법이 생기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결국에는 지금 체감하는 유류세 그러니까 기름값 부담은 어떤 조치를 추가로 취해도 별로 느껴지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주유소에서 카드 수수료 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좀 힘든 그러니까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을 지금 감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류세 카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는 거 이건 좀 무리다. 이런 또 현장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환: 이 부분은 사실 국제유가 상승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내 휘발유하고 경유 가격의 약 50, 60%가 사실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실 때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이 카드 수수료라는 것은 이제 전체 매출 금액의 일정 부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유소 사장님들은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이런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만 카드사 입장에서도 과거 10차례 넘게 계속적으로 정부의 정책 혼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는 이유로 개별 가맹점이나 개별 업종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주유소에 유류세 부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순히 민간에 이렇게 떠넘기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썩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물론 정부도 지금 세수 부족이나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유소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부분도 정부가 나서서 세액공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 김우성: 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한 카드 이용 수수료도 왜 업주가 부담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인데요. 방법을 또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태환: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네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김태환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