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한덕수 해임안? 해임·탄핵 자주 쓰면 약발 떨어져…곧 동력 잃을 것"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8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정치권 현안 관련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하 태영호) : 예,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오늘 19일째인데 지금 속보에 의하면 병원에 응급실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태영호 : 저는 매우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9일째인데 이제는 위기선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이 이제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생명이 이제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빨리 건강이 회복돼서 이제는 거대 야당인데 좀 민생 현안 해결에 좀 집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것이 완전히 블랙홀처럼 현재 모든 현안을 다 빨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단식을 이젠 끝내고 민생 문제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 박지훈 : 지금 지도부가 좀 방문했었으면 대통령실이나 혹시나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었다. 이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 이번 단식이 제한식이 야당 대표들의 단식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또 정치 현안, 이런 단식이 지금 오버래핑되면서 어느 게 그럼 기본이냐라는 논란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또 우리당 대표가 가서 뭐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권유하는 것도 저는 좋은 모습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할 만큼 다 했고 또 이 단식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현안 이슈들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저는 전달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우리 의원님은 이제 단식장에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갔었는데 좀 항의 방문을 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때 가셨죠?

◆ 태영호 : 절 보고 항의 방문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항의 방문은 아니고 제가 당한 억울함을 이재명 당 대표에게 충분히 전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러 가거든요. 

◇ 박지훈 : 여권 인사 중에는 최초로 

◆ 태영호 : 제가 유일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을 다 아시는 문제지만 대정부 질의 때 제가 ‘김여정 하명법은 6개월 만에 만들면서 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7년째 미루느냐.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보고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이런 행위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제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저는 서로 여야 사이에 이런 발언 수위를 가지고 서로 반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뉴라이트’, ‘극우 유튜버의 발언과 같은 발언’ 이러면서 극단한 그런 혐오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나 우리 당은 그 개별적인 의원에 대해서 뭐 ‘빨갱이니 공산당 부역자’니 저한테 ‘쓰레기’ 이런 막말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의원 개인에 대한 인격 모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찾아가서 당대표이시기 때문에 우선 그 발언을 한 박영선 의원을 출당시키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 달라고 요청드리려고 한 건데 저는, 윤리위에 제소까지 했어요.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를 했습니다. 

◇ 박지훈 : 어떻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 태영호 : 아니 윤리위 제소가 제가 대표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건데 이미 저는 11시 반에 간다고 대표실에 통보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상황이 중계됐어요. 실황으로. 그런데 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저가 들어가는 걸 가로막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들어오게 해라라고 몇 번이나 말씀해서 제가 들어갔고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달라붙어서 제 팔을 강제로 비틀어서 끌어냈거든요. 

◇ 박지훈 : 옆에 있는 의원들이 그랬습니까?

◆ 태영호 :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행패를 당한 건 저인데 제가 행패를 부렸다고 완전히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저를 윤리위에 제소했다니 정말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단식이 이렇게 병원 감으로써 이렇게 중단이 되기는 했지만 민주당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오늘 중으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태영호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거대 야당이거든요. 그런데 좀 거대 야당의 채집에 맞게 그런 이제 저는 탄핵 소추안, 해임 건의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걸핏 야당이라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탄핵소추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임성근 그다음에 이상민, 이종섭으로 이어지고 이번에는 총리 해임 건의안인데 이렇게 너무 자주 이 카드를 쓰면요, 약발도 떨어지고 국민들한테도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발 그 다수당이라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탄핵이라든지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이건 너무 자주 꺼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정국을 한 번 흔들려면 벼르다가 한 번씩 써야지 이렇게 자주 쓰면.

◇ 박지훈 :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좀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뭔가 법률 거부권 행사도 되기도 하고 또 시행령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태영호 : 아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국이 지금 현재 보면 대선 조작 뉴스라든가 통계 조작, 조작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한 정국 돌파용으로 자꾸 이렇게 탄핵이니, 해임이니 이런 걸로 지금 꺼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게 대단히 이제는 약발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 하면 며칠을 가다 동력을 또 잃고 맙니다. 이번에 아마 총리 해임 건의안도 며칠 안 가서 또 동력을 잃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대 야당이라는 거대가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좀 안을 들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그러면 진행이 되는 겁니다. 21일, 25일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태영호 : 글쎄, 실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잖아요. 이런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정말 검찰이 그런 체포영장, 또 체포동의안을 하겠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민주당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부결하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역시 지금 현 이재명 대표의 모든 단식 이것이 결국은 방탄이 아니냐. 이런 이미지만 저는 더욱 굳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 태영호 : 당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탄을 거듭하면요. 과연 저는 저 민주당의 모습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당의 모습인가라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 박지훈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 조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 거죠?

◆ 태영호 : 실제 이게 우리 법에요 사람의 이름을 붙인 이런 실명 법안들이 이제 몇 가지 종류들이 다 있죠.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뭔가 하면 실명을 붙이자면 당사자들이 이런 네이밍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박지훈 : 본인이 좋아하냐, 싫어하냐.

◆ 태영호 : 물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개식용 종식을 위해서 의지도 강하게 표명했고 본인 자체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지금 개식용 금지 법안에 김건희라는 실명이 붙을 수 있느냐. 우선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반대할 것 같고요. 민주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본인이 그런 개고기를 먹지 말자는 그런 법안에 자기 실명이 붙는 걸 좋아하겠는지 저는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서 제가 김건희 여사가 이걸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전례를 보면 본인이 의사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처음에 그렇게 붙이다가 내용과 실명이 맞지 않아서 달라진 법들도 있거든요. 

◇ 박지훈 :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는 좀 야당도 호응을 하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았는데 지금은 좀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 겁니까?

◆ 태영호 ; 지금 이 법제화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요. 적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은 국가적인 이적은 이런 보상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 명백합니다. 단, 목표 설정이 아주 중요한데 이번 21대에서만은 이 법이 꼭 저는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법의 발의자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이번에는 꼭 통과돼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제적인 그런 중견국이 아닙니까. 중견국의 이미지에 맞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거는 빨리 개선하자. 저는 이것이 제 개인의 바람입니다.

◇ 박지훈 : 총선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여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태영호 : 글쎄, 아직까지 뭐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거 출마할 거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 대해서 공식 입장 발표는 아직 없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대놓고 걱정하는 것까지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박지훈 : 일부 참모들이 이제 향할 곳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부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윤심’의 목소리가 부각이 되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 태영호 :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선거에서 이기려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결국은 우리가 손 뽑아서 이제 선거에 진입시켜야 되는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자면 저는 당이 빨리 이 경선 룰을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제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 후보가 우리 당 이제 경선에서 후보로 당선됐거든요. 확정됐는데 이 과정이 아주 저는 좋았다고 봐요. 당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원들과 국민의 의사를 당이 대표해서 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선하기 전에 3명의 예비후보들로부터 경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걸 미리 다 받아냈어요. 그다음에 경선도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룰을 미리 정해놓고 예비후보들이 동의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는 총선입니다. 그러면 당 대표 또 당내 전당대회 선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천 룰에 의하면 책임당원 당원 50, 국민 여론 50 이런 룰을 빨리 정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향식 그런 경선 공천룰을 저는 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김태우 강서구청장 얘기 좀 하셔서 말씀 좀 드려보면 당 내에서 보도에 따르면 좀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태영호 :아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기려면 그 강서구에서 인지도가 제일 높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경선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선거에서 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쟁력 있고 인지도를 뽑는 그런 경선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이번에 김태우 후보가 다시 확정됐는데 이런 경쟁 경선 룰을 정한다면 모든 우리가 지역구에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열린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룰을 만들어서 국민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대통령실 참모 출마와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 평가율이 한 30% 중후반대잖아요.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총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저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거의 한 7개월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국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가 제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1차 방류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방류가 10월달에 또 진행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 방류 문제에 대한 걱정 우려가 많이 지금 내려갔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일본 한일의원연맹 총회 참가차로 일본에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 원래 걱정했던 변수들이 쉽게 가라앉고 예견치 않았던 변수들이 또 떠오르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예단하는 건 너무 이르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북한이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 태영호 : 저는 대단히 걱정합니다. 저는 쉽게 이야기하면 ‘악마의 거래’, 악마의 거래 거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황 상으로 보면 러시아가 이번에 좋은 세계가 보고 있는데 대해서 대놓고 국제 제재를 무시하겠다는 걸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우선 김정은이 지금 5박 6일 동안 최장기 러시아 방문을 했는데 방문 일정 조직을 북한이 제일 바라던 것 제일 세계가 우려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러시아가 일정을 짜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러시아의 공식 인사들의 발언의 구체적인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푸틴이 ‘유엔 제재 틀거리 내에서 가능한 거래와 무기 협력을 하겠다.’ 아니 그런데 유엔 제재라는 것 자체가 북러 사이에 어떤 무기 거래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모든 게 불가능한데 아니 제재 틀거리 내에서 하겠다 이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다음에 러시아 외교 장관이 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만든 거지 러시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건 뭡니까? 무시해 버리겠다는 거죠. 아니 그다음에 연이어 국방상은 이번 전 기간에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습니다. 원래 정상이 다른 나라에 가면요. 총리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이나 어느 장관이 이제 전 기간 수행하지 국방상에 나와서 전 기간 수행한다. 이건 뭡니까? 결국은 앞으로 북러의 협력의 핵심은 군사협력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국방상이 나와서 전 기간 동행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황상을 놓고 보면 대단히 지금 북미로의 군사 협력이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 박지훈 : 북한은 뭔가 첨단 기술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서로 오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푸틴이나 김정은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 태영호 : 절박성은 푸틴이 더 강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가져가려는 것은 최첨단 군사기술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푸틴이 김정은으로부터 자기가 바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더 양산해서 보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부친이 많은 걸 얻었고 김정은으로서는 앞으로 북한이 향후 목표했던 이런 목표 지점들을 이륙하는 데서 많은 걸 얻어가지고 지금 돌아갔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미래냐 현재냐 이거겠네요.

◆ 태영호 : 이번에 보세요. 김정은이가 푸틴과 국방상에게 대단히 심층 질문들을 했고 푸친과 국방상은 전 세계를 향해서 열심히 답변해 준 모습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미국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바라는 걸 이렇게 열심히 해 줄 거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지금 이제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중국의 시진핑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김정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태영호 : 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게 북한의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중국에 먼저 가고 그다음 러시아 가고 또 이번 경우에는 러시아에 먼저 가고 중국에 가고 이렇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의 삼각축을 튼튼히 다지르는 이런 방향으로 꼭 갈 겁니다. 김정은은.

◇ 박지훈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영호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