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철도노조"정비 분야 이미 민영화, 정부 철도 민영화 막아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 대담 : 김선욱 전국철도노동조합 공공철도 정책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서행 KTX 운행, 임금 교섭, 4조 2교대 전면시행 쟁점

-정부에 대화 촉구하는 경고 파업...정부가 경쟁 부추겨

-통합철도 체제로 가야...민영화되면 직접 정비시 결함 은폐 가능성도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철도 노조가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코레일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렬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선욱 공공철도정책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선욱 전국철도노동조합 공공철도 정책팀장(이하 김선욱):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도 협상은 계속하시고 계시는 거죠?

◆ 김선욱: 아니요. 지금은 협상은 중단이 됐고요.

◇ 김우성: 결렬 상태군요. 결국 결렬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 건가요?

◆ 김선욱: 저희 주요 쟁점이 총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수서행 KTX 운행 그다음에 지금 임금 교섭과 제 4조 2교대 전면 시행 요구안인데 이틀 전 이제 최종 교섭에서 이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 김우성: 세 가지 공공철도 확대, 이제 수서행 KTX 그리고 4조 2교대 전면 시행 이건 2019년도에도 한번 이미 다루셨던 거고 성실교섭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결렬돼 있는 건가요?

◆ 김선욱: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평행선이 좀처럼 붙지 않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건 결국 이 세 가지 요구안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부는 명분 없는 파업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파업의 명분과 이유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선욱: 일단은 저희가 나흘간의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정부에다가 이제 대화를 촉구하는 경고 파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1일부로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라고 하죠 SRT가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으로 노선을 확대하면서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경부선을 운행하던 열차를 이제 다른 노선에 투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경부선의 좌석이 줄었어요. 특히 부산 지역에 한 4,300석이 줄었는데 국토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를 증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서로 가는 열차가 없어졌는데 서울로 오는 열차를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이왕 증편된 KTX 서울-부산을 오가는 KTX의 시종착역을 수서로 하면 KTX가 수서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이 줄어든 좌석을 늘릴 수 있다.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민 편익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고속철도의 경쟁 체제가 깨질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난색을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정부가 고속철도의 경쟁 체제를 도입했던 건 시민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 편익을 늘릴 수 없다.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경부선 좌석 수가 한 4,900개 줄었습니다. 이용객들을 또 현장에서 만나는 직군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사실 강남권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경부선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KTX가 수서역에도 서게 해달라 요구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 김선욱: 이 요구는 사실 수년 전부터 있었고요.

◇ 김우성: 그러니까 이용객들의 요구인 거죠? 노조의 요구가 아니라?

◆ 김선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SRT가 확대된 포항이나 창원, 진주, 여수 쪽의 시민들이 수서로 가기 위해서는 SRT가 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KTX를 타고 가다가 환승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서울역으로 와서 다시 수서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수서행 고속철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SRT는 지금 차량이 부족하니까 어디선가 다른 노선에서 차를 빼오지 않고서는 그 노선에 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일종의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KTX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경쟁 체제의 틀이 깨진다는 이유로 거부를 해왔던 거죠.

◇ 김우성: 지금 코레일 한문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요구하신 부분은 교섭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정부 정책 사항 아니냐 이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선욱: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대화를 요구를 했었고 이번 파업 직전까지도 사실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저희 이번 파업은 다시 한 번 국토부에 대화를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정부 정책의 문제점들을 알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우성: 지금 이용객, 시민들의 편익 얘기를 했었고 수서역에도 KTX를 많이 배치하자 이런 얘기인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 이 뒷배경에는 민영화 얘기도 좀 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민간 기업과의 경쟁 체제가 그렇게 되면 흐트러진다라는 또 반대 입장도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영화에 관련된 입장?

◆ 김선욱: 일단은 지금 이제 SR이라고 하는 SRT를 운영하는 SR이라는 기업이 이제 민간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정부 지분이 59%인 이제 공공기관이고 그런데 이제 물론 SRT가 노선을 확대하는 일이 곧바로 민영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계속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SR이라는 회사가 탄생 배경 자체가 민영화로 시작을 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민영 기업으로 출범시키려다가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경쟁 체제를 한다 하고 하면서 코레일로부터 분리를 시켰거든요. 민영 기업은 아닌데 문제는 SR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민영화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철도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노선은 고속철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같은 경우는 KTX를 통해서 KTX의 흑자를 무궁화나 새마을호 지방의 산간벽지노선 다 모두 적자가 나는 노선들인데 이 노선들의 적자를 메꾸면서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SR은 사실은 철도 공공성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올해 SR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자 비용만 사실 780억을 챙겨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재무적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실은 SR이라는 기업이 활용된 셈이어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매년 SR과 코레일이 분리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중복 비용이 406억이 든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정부가 정말 이게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제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하는 게 좋다. 그러면 좌석도 늘어나고 열차 운행횟수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경쟁 체제라는 비효율적인 체제를 끝내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통합 철도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경쟁이든 공영화든 민영화든 사실 이용객들,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 들고요. SR이 사실은 지난 1월에도 이제 독자 운영 선언 비슷하게 시설 유지보수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불편에다가 여러 가지 구조적 상황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계속 설득하실 생각입니까? 이건 좀 장기적인 문제 같기도 하고요.

◆ 김선욱: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18일 오전 9시면 복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 사측의 어쨌든 태도 변화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변화가 없으면 이후 추가적인 파업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나 일정들은 정해진 바는 없는데 일단은 정부의 동향들을 먼저 살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메시지를 던졌다, 경고 파업이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 4조 2교대 전면 시행, 이거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2019년 11월 20일에 무기한 총파업 들어갔다가 며칠 있다가 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그때 타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 김선욱: 지금 4조 2교대 도입은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시범이군요.

◆ 김선욱: 상당 부분 진척이 되기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본 시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력 때문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인력 충원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거는 공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철도 코레일의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적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간에 군대를 간다거나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질병 휴직을 한다거나 결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늘리지 않고 부족한 현원을 채용을 하면 그거 가지고도 사실은 4조 2교대 본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비용을 이유로 이걸 꺼리고 있는데 철도가 워낙 적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올해 또 정원을 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은 결국에는 이제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고속철도, 이게 둘로 갈라지면서 코레일이 적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압박

◇ 김우성: 연결되어있다 이런 말이군요.

◆ 김선욱: 그렇죠. 철도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사실은 이 고속철도 분리가 엄청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우성: 사실은 뭐 영국이나 일본도 사례가 되나요? 해외에서는 철도를 민영화하거나 이런 경쟁 시스템으로 간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건가요?

◆ 김선욱: 지금 딱히 해외 사례를 언급해서 이유를 들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특히 민영화의 폐해로 대표적으로 이제 상징되는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이제 민영화 이후에 엄청난 사고가 급증을 하게 됐었고 열차 운임이 엄청 높아졌던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영국조차 다시 공영화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은 어쨌든 세계적 추세와도 좀 안 맞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사실은 이 4조 2교대 전면 시행도 수익의 여러 가지 부분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경고 파업 성격이고 이런 요구들을 던져서 정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장은 4일 동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 정도 필수 인력이 있긴 한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없을지 우려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선욱: 현재 이제 저희가 필수 공익 사업장이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는 이제 현장에 필수 근무자를 남겨놓고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정해진 운행률보다 조금 상회해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기 파업이다 보니까 철도공사가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지금 운행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우려되는 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평소에 현장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아니니까 사실은 현업에 계신 분들보다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파업이 오래 가면 이분들이 이제 워낙 미숙하다 보니까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대체 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다가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저희도 현장에서 좀 불안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 김우성: 이 불안한 상황이 일단은 지금은 이제 곧 며칠 뒤면 끝나겠지만 앞으로 사실은 계속 또다시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를테면 협상의 여지가 풀리지 않으면 세 가지 조건에서 파업을 계속하거나 장기화할 계획이 있는지요. 이것도 시민 분들도 알고 대처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 김선욱: 이제 주로 가장 큰 관심사는 추석 연휴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연휴 기간에 차를 멈췄을 때 어떤 여파가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후 계획을 판단할 생각이고요. 아직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건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태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요구하는 사항들은 관철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셨고요. 큰 틀에서 앞서도 살짝 SRT 관련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 정부는 사실 민영화 정책에 대한 천명이 있거든요. 민간이 끌고 공공은 뒤에서 돕는다 이런 취지와 기조를 얘기했습니다. 대세는 정부는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철도노조의 입장은 그쪽과는 정반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개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 김선욱: 일단 당장 정부가 코레일을 민영화하거나 이러기는 쉬운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영화 기조를 아주 굳건하게 밝히고는 있는데 대신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SR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신규 차량을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차량을 발주를 했는데 현대로템이라는 곳에서 이제 차량을 생산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SR의 모든 차량은 철도공사가 이제 위탁해서 정비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부터는 제작사인 현대로템에다 정비를 맡겼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는데 철도 산업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뭐냐 하면 철도 차량의 정비를 사실 민영화한 거거든요.

◇ 김우성: 일부분이 민영화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 김선욱: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철도 운용 기관을 통째로 사실은 민영화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야별로 쪼개서 사실은 하나씩 좀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민영화하는 방식을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김우성: 철도를 운행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철도공사와 별개로 제작사가 돈을 받고 당연히 이제 철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민영화로 가기 위한 좀 한 단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는군요.

◆ 김선욱: 차량 정비 분야가 민영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 김우성: 민영화됐는데 서비스가 더 좋을 수 있다 시민들은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잖아요.

◆ 김선욱: 저희가 우려하는 점은 민영화도 민영화인데 제작사가 직접 정비를 하다 보면 이 제작 결함을 은폐하기 쉽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김우성: 좀 객관적일 수 없다 이런 우려시군요.

◆ 김선욱: 그 부분도 이제 안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일단 많은 분들의 출퇴근길 또 이동의 발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또 이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요 저희가 철도공사의 목소리도 또 귀를 기울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선욱: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선욱 공공철도정책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