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김정은, 푸틴 만나 정상회담... 한반도 신냉전 시대 우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 대담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지원, 북한은 첨단기술 이전 등 요구

-미국 주도의 안보질서 위배...미 대항하는 권역 만들 가능성도

-중국의 노골적인 반미연대 참가가 핵심 변수...한국, 중국 협력 얻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오후 1시 무렵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고요. 이보다 30분 빨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 회담이 시작됐다 긴급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만난 의미 뭘까요? 이 와중에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도 2발 발사했습니다. 어떻게 외교 안보 우리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이하 왕선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4년 5개월 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꽤 오랜 기간 만에 만난 거네요.

◆ 왕선택: 네 그렇습니다. 2019년 4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4년 5개월 만에 만난 것입니다.

◇ 김우성: 지금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의 이목 특히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역시 무기나 안보 관련 이슈 때문이겠죠?

◆ 왕선택: 그렇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무기 지원 특히 포탄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첨단 군사 기술 이것을 이전할 것을 요청할 것이고 또 경제 지원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안보 질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도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사실 센터장님께서 예전에도 저희 채널을 통해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미국 주도의 제재는 고립시켜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외교적인 단절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인데 지금 고립된 두 나라가 손을 잡았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왕선택: 지금 러시아의 상황도 그렇고 북한의 상황도 그렇고 이 어떻게 제재를 받은 상황 속에서 더 좋은 상황이 있냐라고 봤을 때 별로 좋은 전망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미국에 대항하는 연대를 세워보면 어떻겠느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냉전 구도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 혹시 거기에 더 할 수 있다면 벨라루스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아예 예전의 냉전처럼 미국 주도의 질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따로 존재하는 그런 권역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어떤 구상을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세계 안보정세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두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여러 안보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보란듯이 지금 두 나라가 손을 맞잡으면서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게 센터장님 설명이신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을 러시아가 요청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도 군사 강국이잖아요. 북한에서 무기를 받아야 할 상황인가요?

◆ 왕선택: 그렇죠.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기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전쟁이 오래 진행이 될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전쟁이 장기화가 된 것이고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무기 재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면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수 물자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러시아는 놀랍게도 북한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 말에 따르면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김우성: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정도를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무기를 주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 사실 제재라든지 지역 안보 상황이 조금 더 긴장될 텐데요.

◆ 왕선택: 당연히 긴장이 되고요. 그거를 떠나서 국제 질서가 큰 틀에서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세상 1991년도 12월달이 기준점인데 냉전이 종식된 날입니다. 그 냉전이 종식되기 이전의 세계는 미국 중심의 세계와 소련 중심의 세계가 대립하는 구도였고요.

냉전 종식 이후의 세상은 미국이 혼자서 안보질서를 총괄하는 그런 질서였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최고지도자의 만남은 미국 주도의 단일한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거부하고 별도의 세력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가능할지 그것이 되면 미국의 지도력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유동적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 김우성: 신냉전 구도가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데 센터장님 설명대로 이 미소 양극 체제 시절론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의 또 다른 냉전의 의미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에도 북한이 위성 기술이나 지금 만난 곳이 우주기지입니다. 여기가 러시아가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우주 또 인공위성 관련된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푸틴의 전원이 속보로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지원해 줄 것이다, 인공위성 개발 관련된 것들 북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은도 푸틴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 왕선택: 서로가 협상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협상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지도자의 회담을 통해서 나올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로 일단은 형식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규모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서로가 다 수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포탄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각종 군사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것이고요. 북한에 대해서 심지어 식량과 에너지 지원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시나리오가 있고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결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결렬시키기도 힘들고 큰 틀에서 합의는 안 되니까 소규모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인 합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또 전 세계적인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도 관건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표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걸 그냥 외교적 언사로 우려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만 말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왕선택: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 또 안보질서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말을 안 들어도 더 이상의 손해를 볼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반미 연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또 일본이 아니면 유럽이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생각할 포인트가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연대를 해서 완전히 노골적으로 반미 연대를 만들어서 한다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러시아의 경우는 잠깐 동안은 유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북한도 결국에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큰 합의를 해서 국제 질서를 바꾸려면 반드시 중국이 참여해야 합니다.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와 북한이 합의를 한다면 벨라루스나 시리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돼 가지고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합니다.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고립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려면 중국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 노골적인 반미 연대 이것에 참가를 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게 큰 틀에서의 합의를 성과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은 구도라는 점도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중국 빠진 북러 합의는 찻잔 속의 태풍이다. 정말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런 와중에 지금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해안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도발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전략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이건 또 무슨 제스처인지 잘 해석이 안 되거든요. 센터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왕선택: 최근에 미국에서 북러 정상회담 또 북한에 대해서 거친 언사로 비판하는 언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좀 무시하는 말도 있었죠. 푸틴 대통령이 국제적인 왕따를 만나서 구걸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비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말인데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해서 국제 왕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미국의 최근의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어떤 불만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 왕선택: 불만을 표출한 거죠.

◇ 김우성: 나진-하산 철도 사업에 대한 경제협력 부분도 얘기가 있었고 사실 하산역 도착했을 때는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났거든요. 지금 보스토치니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도 변화의 합의는 아니더라도 지금 북한이 당장 뭐랄까요. 또 러시아가 당장 아쉬운 것들을 부분적으로 합의하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국제사회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상황도 그렇고요.

◆ 왕선택: 큰 틀에서 합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격적으로 북한이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무기 거래할 수 없고 북한에 대해서 에너지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런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그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훼손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한 게 러시아거든요. 그 러시아가 바로 그 규범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망가지고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질서에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큰 문제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소규모적인 합의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아무런 합의가 안 된다면 결렬이고 결렬이 된다면 서로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갈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사흘 동안 기차 타고 갔다가 결렬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틀 이상 이틀 정도 기차를 타고 갔는데 또 성과가 없다. 그러면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결렬보다는 최소한의 체면 치레를 위한 소규모 합의는 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나진-하산 간에 철도 연결을 포함한 경제협력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진-하산 철도 연결 사업은 있잖아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이미 러시아가 받아놨습니다. 예외입니다. 나진-하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투자를 해도 됩니다. 협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30년 동안 거론이 됐지만 진전이 없는 또 지지부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나진-선봉 지역이 항구로써 발전하려면 물동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는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경제협력 부분에도 이렇게 사실은 안보가 다 지금 얽혀 있습니다. 제재를 자가당착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뒤집는 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데요. 우리 정부가 사실은 그렇게 수단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로써도 독자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스탠스 전략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 왕선택: 어렵죠. 지금 어차피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속에서 북한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둥바둥 노력을 해서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 꼬여내서 또 러시아도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참여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극도로 나쁜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한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관리하고 중국에 대해서 신냉전 구도로 가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아까 찻잔 속의 태풍 말씀하시면서 또 중국의 중요성 얘기하셨는데 역시 대응 전략도 중국을 중요하게 바라봐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왕선택: 고맙습니다.

◇ 김우성: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