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북러 정상 만남, 안보·군사 협력으로 고립 탈피 목적"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3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무기 거래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 네, 안녕하세요. 박원곤입니다.

◇ 박지훈 : 러시아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이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북한 노동신문도 연방에 ‘하산역 도착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 박원곤 :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측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지금 계속 이동 중인 것 같고 아직 최종 목적지로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있죠. 특히 이번 방문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그만큼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번 방러의 의미는 이미 밝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전략적 중요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 박원곤 : 이번 방러는 제 생각에는 큰 틀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나 러시아나 둘 다 국제사회에 고립돼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국가가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고립을 탈피하겠다는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협력 분야인데 그 협력 분야가 사실상 안보 군사 쪽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오늘 김정은 위원장,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보스토치니에 있는 우주 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난해에 푸틴하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던 곳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기지 회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원곤 :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상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역시 만나는 장소도 역시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2012년부터 건설해서 2016년에 첫 위성 발사를 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지역이고 그리고 나름 우주 강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한이 우주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군사적인 목적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화성 18’을 비롯해서 또 위성이라고 해서 ‘천리마 1형’을 쐈습니다만 두 번 실패했고 그 나름대로 북한도 군사정찰 위성이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밝힌 5대 핵심 전략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 상징성을 부과하고는 있는데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까 그것은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건 좀 아직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원곤 : 그렇죠. 

◇ 박지훈 : 일각에서는 동선이 노출됐기 때문에 정상회담 장소를 바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맞을까요?

◆ 박원곤 : 이 부분을 좀 많이 북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른바 북한의 입장에서는 1호 행사, 김정은이 움직이는 행사는 1호 행사라고 부르는데

◇ 박지훈 : 매우 중요한 행사

◆ 박원곤 : 1호 행사는 철저히 비밀로 진행을 하죠. 그런데 그간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뉴욕타임스에서 처음에 보도가 되고 

◇ 박지훈 : 다 보도가 됐습니다.

◆ 박원곤 : 그리고 사실 미국 정부가 정보를 줬다고 할 만큼 자세한 그런 동선이 다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미 백악관이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전 같으면 북한은 뭔가 바꾸죠. 바꾸거나 아니면 안 가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그럼에도 간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저는 북한이 최근 작년부터 이런 일종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 굉장히 과감한 행동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와 또 올해 하반기에 한미가 연합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최초로 북한이 도발을 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위성 발사를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을지 자위의 방패 훈련이 있을 때인데 심지어는 딸인 김주애까지 데리고 나와서 당당히 위성을 쐈다. 이런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 박지훈 :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도에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 만났었는데 이번에도 거기서 만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여기서 만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있을까요? 

◆ 박원곤 :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것은 일단 다자가 만나는 곳이죠. 거기에 북한이, 이전까지 북한의 지도자가 그런 다자협의체에 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지도자는 스스로를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과 섞여서 만나지 않죠.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경제포럼은 경제를 얘기하는 건데 현재 경제 측면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된다. 말씀드린 어떤 상징성을 부과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미 이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그 중간에 만난다고 미국이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미국이 인지전을 한 거죠.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경고인데 그런 면도 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소를 바꿨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 박지훈 : 그 긴 거리를 열차로 가는데 열차 속도도 보니까 시속 50km 정도밖에 안 되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꼭 이동을 해야 됩니까?

◆ 박원곤 :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는 역시 비행기

◇ 박지훈 : 비행기 타면 금방 가는데

◆ 박원곤 :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북한이 갖고 있는 김정은의 전용기 참매1호라는 게 한 40년 된 낙후된 비행기라서 그 안정성이 보장이 못 된다는 것이고요. 또 전통적으로 북한의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열차를 선호하는 것도 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장시간을 가고 있죠. 이게 10일 오후에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했다. 소식이 안 들리니까 3박 4일을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9년 2월달에 하노이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60시간 타고.

◇ 박지훈 : 그거 타고 중국 대륙 거쳐서 왔어요. 

◆ 박원곤 : 올 때는 무려 66시간을 또 타고 왔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요.

◇ 박지훈 : 코로나19 봉쇄되면서 한 4년 5개월 동안 김정은 위원장 밖으로 안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아마 러시아행으로 선택한 건데 그 가장 큰 배경은 뭐 둘 다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원곤 :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정상적인 대외 활동이라기보다는 양쪽에 다 그 필요에 의해, 더 필요한 것은 러시아였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고 나서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동시에 북러 정상회담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둘 다 러시아의 푸틴의 초청에 의해서 간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재래식 전쟁 소모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포탄이 많이 필요한데 그 포탄을 공급받을 만한 국가가 사실은 북한밖에 없죠.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 지금 재래식 무기 폭탄이나 미사일 같은 게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 만약에 지금 북한이 이런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 군한테 제공을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러시아 군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까?

◆ 박원곤 : 최소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 능력에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포탄 같은 경우에는 152mm짜리 포탄이 있는데요. 그 포탄은 소련 시절부터 갖고 있던 것이고 그 포탄을 현재 갖고 있는 건 북한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 박지훈 : 북한만 갖고 있군요.

◆ 박원곤 : 첨단 러시아라는 게 군사적으로 가장 첨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은 어떻게 보면 거의 1차 세계대전 수준의 참호전처럼 굉장히 포격 위주로 돼 있고 또 소모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엄청난 양의 폭탄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사실상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드론 조금 이란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불법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152mm 포탄을 갖고 있는 북한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구걸을 하고 있다.’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 박지훈 : 그리고 이번에 수행원들을 좀 봐야 되는데 4년 전에는 외교 라인이 주축이 됐다면 이번에는 재래식 무기, 위성, 핵추진 잠수함 기술 관련 군부 핵심 관계자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원곤 : 수행원의 면면을 보면 회담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당정 인사도 있지만 자신들의 무력 일꾼들 군에 있는 쪽 인사들이 같이 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진을 보면 관련된 인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군 서열 1, 2위인 리병철 당 중앙위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가고 얼마 전에 숙청됐다 다시 들어온 박정천 같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 외에도 무기 담당자들이 쭉 갔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게 이들이 갔다라고 반드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방문하는 도시로 또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게 콤소몰스크나아무레라는 지역인데요. 이 곳은 주로 조선소와 또 전투기 공장이 있는 곳 김정일이 여기를 2001년과 2002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렇다고 그 당시에 러시아가 북한한테 무기를 제공해 줬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상징성이 중요하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군 관련 인사들을 같이 동원함으로써 자신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이런 안보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 박지훈 : 일단 상징성, 그렇지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정확도를 올리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청은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박원곤 : 북한 입장에서 요청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성도 그렇고 특히 2021년에 8차 당대회 때 얘기한 5대 핵심 무기 중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언론에 많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해하고 그간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첨단 무기 체계 기술을 이전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 박지훈 : 다른 나라한테

◆ 박원곤 : 그렇죠, 당시에 가장 가까웠던 중국에게도 사실 비행기 전투기를 준다 했다 해서 안 좋고 이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과 러시아 당시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북한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러시아가 지원을 해줬다기보다는 북한이 다른 루트로 그런 무기 체계를 갖고 와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죠. 역공학을 통해서 그런 무기를 만들어 내죠. 대표적인 게 북한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같은 것인데 그게 원형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직접 지원해 줬다 그렇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 박지훈 : 그렇다면 식량 지원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원곤 :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외에도 북한이 받을 게 많죠.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급한 것은 식량이랑 에너지 그리고 비료 같은 것인데요. 셋 다 이건 다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보상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우리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얘기가 다 북한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유엔 제재 국제법 위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다 위반이 됩니다. 

◆ 박원곤 : 그렇죠. 다 위반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유엔 안전보장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 탱크나 포탄 혹은 수류탄 같은 소형화기까지 다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위를 노골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이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이래 된다면 결국은 한미일, 북중러 이 경계가 좀 더 확고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 회담에서?

◆ 박원곤 : 중국이 입장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분명히 북러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과연 중국까지 포함해서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현재 고민이 많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의 가장 큰 문제, 세계가 주목하고 미국이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 것은 이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자신들이 ‘비당사자 비개입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게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직접 지원 특히 군수물자 지원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적대시하는 게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제를 심화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서 뭔가 자신들의 길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유럽과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선을 긋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향해 다가가니까 그러면 이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북중러의 연대가 과연 이전 수준까지 될 것이냐. 이번에 중요한 것은 결국 북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기는 하겠지만요. 좀 조심스럽지만 그 3국 간의 관계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 부분이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를 좀 만나려고 하는 게 여태까지 중국한테 의존도가 좀 많았었는데 지렛대를 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부분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박원곤 : 그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냉전 시기부터 중국과 소련이 갈등을 시작을 하니까 이른바 ‘시계추 외교’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은 탈냉전 이후에도 계속 나왔고 특히 2017년, 2018, 2019년 때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대치를 받아내려고 했고 지금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중국과 북한의 최근의 관계가 좀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99절 정권 수립 75주년 중국 대표단이 왔는데 연회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9월 10일에 출발했기 때문에 9월 9일에는 평양에 있었다는 건데 그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7월 27일, 그들이 말하는 전승절에도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서 대표단을 보냈고 또 시진핑과 푸틴의 친서를 다 갖고 왔는데 푸틴의 친서는 제대로 된 형태로 해서 격식을 갖춰서 받았는데요. 시진핑의 친서는 연회장 복도에서 받았어요.

◇ 박지훈 : 그것도 차이가 있네요.

◆ 박원곤 :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정은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 북한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한테 자신들의 입장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곤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