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장영진 “ 尹, 아세안, G20 정상회의 통해 각 국 정상과 협력체계 만들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장영진 “ 尹, 아세안, G20 정상회의 통해 각 국 정상과 협력체계 만들어”

- 尹, 아세안, G20 정상회의…방산 원자, 농업 의료 등 전 분야에 협력체계 만들어
-尹, 녹색기후기금 3억 달러, 우크라 23억 지원…20여개국 정상과 엑스포 유치위해 노력
- 인도네시아, 22건의 MOU 체결…아세안 국가들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중요한 이슈 
- 인니, 친환경차 공급위해 노력…아세안에서 전기차 시장 우리니라 독보적 1위 
- 아세안 지역, 전기차 시장 키우기 위해 인니와 종합적인 발전 방안 협의 
- 한-필리핀 FTA 체결…자동차 수출 기반 마련
- 한-인도정상회담…정치·경제적으로 잠재적인 국가, 우주연맹 산업 협력 
- 인도, 우리나라와 협력 원해…방산·IT·자동차 분야 좋은 계기 마련 평가
- 중국, 요소수 수출 제안…정부 신속히 대응·제고 확보 우려할 필요 없어
- 尹,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기업들 실질적 도움 많이 받고 있어
- 우리나라 무역 흑자 이어가…4분기 플러스로 회복, 반도체 시장 회복할 것
- 추석 물가·유가 상승,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물가 관리, 에너지 바우처 등 조치 취할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특별한 손님과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죠. 이번 순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직접 얘기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영진 제1차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하 장연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번에 이게 아세안 G20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는 많이는 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아세안하고 G20 정상회의에 가장 핵심적 사안 성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 장영진: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G20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방문했는데 그 나라들이 자원이 가장 많고 또 가장 젊고 가장 또 성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국가들과 함께 첨단산업, 방산, 원전 그리고 농업 의료에 이르기까지 사실 전 분야에 걸쳐서 미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만드셨고 20여 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저기 녹색기후기금에 3억 불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에 20억 불의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어떤 국제사회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연대와 협력의 메시지를 냈고요. 또 대통령께서 바쁜 일정 중에서도 20여 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우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몇 조 원 뭐 있잖아요? 뭐 어떤 프로젝트 따오지 않았나요?

◆ 장영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요, 22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중에 두 건은 실제 계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아세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사실은 조금 거대 담론으로서 한-아세안 연대 구상 후속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아세안과 모든 분야에서 함께 가겠다. 이런 비전을 발표했고요. 특히 인니하고는 전기차라든가 혁신 과학물이라든가 공급망 이런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 한 바가 있습니다.

◇ 신율: 아까 녹색기후기금 말씀하셨죠? 결국 이거는 우리가 이 기금에 돈을 낸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 부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필리핀하고 FTA인가요? 체결했죠? 어떻게 보세요?

◆ 장영진: 아세안 국가들도 지금은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도 지금 친환경차 전기 이륜차 이런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아세안에서 자동차 시장은 일본이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 신율: 근데 그 전기차 말고 그냥 차요?

◆ 장영진: 네. 그런데 전기차로 보면 우리가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세안 국가들이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 보급을 늘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커질 거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1위의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특히  예를 들어서 한 모빌리티 협력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프라라든가 인력이라든가 R&D라든가 하여튼 정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필리핀하고도 FTA를 체결 통해서 우리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신율: 그건 몰랐네요. 물론 동남아 가보니까 일본 차는 많더라고요. 근데 전기차는 우리 것이 많군요.

◆ 장영진: 네. 이제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또 하나 G20 정상회의가 이번에 인도에서 열렸죠, 그렇죠? 그런데 인도 G20 정상회의도 저거지만 또 인도와의 정상회담을 했을 거고 우주 개발 특히 인도는 얼마 전에 달의 저기 남극인가 어디에 착륙선도 내리고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세요?

◆ 장영진: 인도가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제 슈퍼4 아닙니까?

◇ 신율: 세계 인구 1위래요.

◆ 장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서 대통령께서 하신 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우주 협력인데 사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시기 전에 대통령께서 미국하고 지난 4월에 갔을 때 나사하고 협력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나라.

◇ 신율: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가.

◆ 장영진: 네 인도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항공우주청하고 우리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나사하고 또 인도하고 같이 한다면 우리 항공우주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고 또 그런 계기에 우리가 지금 항공우주청 설립법이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우리가 좀 더 인도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도도 우리하고 굉장히 협력을 하고 싶어 합니다. 원전, 첨단 산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주포를 우리 한국 제품을 들여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또 IT라든가 자동차 부분도 더 확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사실 제가 알기로는 IT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에서도 IT 쪽에서는 인도 쪽하고 개인 기업 차원에서 인도의 전문가들을 많이 또 우리나라 기업에서 활용을 한다는 거를 제가 얼핏 본 것 같거든요.

◆ 장영진: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가 인구 1위 대국이기도 하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전자공학 인력 배출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인도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불러 들기도 하지만 인도에 투자를 세워서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소프트웨어라든가 IT 인력을 더 키워야 된다는 그런 과제는 있습니다. 

◇ 신율: 물론 그렇겠지만 어쨌든 인도가 그런 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아니 참 그 얘기도 좀 요새 중국에서 말이에요 요소 비료죠? 그 요소 비료인데 수출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거 또 무슨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은 막 엄청 사가지고 가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 장영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 각 부처에서 신속히 대응해서 조금 진화를 했는데 요지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중국의 기업이 어떤 자기들 시장 관리에 따라서 좀 수출 제한을 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과거에 이제 한 번 이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저희들 수입산 다변화도 이미 해놨고 또 비축도 많이 해놔서.

◇ 신율: 수입산 다변화 그게 중요하죠.

◆ 장영진: 이번에 간 인도네시아도 대표적인 수입산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비료용이든 차량용이든 2개월 이상의 재고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중국하고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이미 안정화돼 있어서 앞으로도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사실 요소수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 장영진: 우리가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 신율: 비용 대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때 하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 장영진: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죠.

◇ 신율: 특히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는 생계하고 직결되는 문제여서.

◆ 장영진: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겪었으니까 지금은 그런 일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 나라에는 어디든 내가 한 번씩은 꼭 가겠다. 근데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현지에 대통령이 한 번 가면 많이 좋아집니까? 기업 여건이요.

◆ 장영진: 그럼요. 실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데 그 굉장히 그 나라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 입장에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상께서 한 번 가서 정상 간에 얘기를 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번에 인도네시아나 인도 가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에 한 번 가면은 기업 활동이 아무래도 그쪽에서 좀 원활하게 된 측면이 있다.

◆ 장영진: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실 때마다 과거에 비해 양자회담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실 때마다 기업 애로를 얘기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신율: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적인 그쪽 소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국 말이에요, 중국이 경제가 좀 요새 많이 흔들리잖아요 솔직히. 그게 사실 전년 동기 대비 그래가지고 수입액이 그러니까 이 수출입액이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줄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한미일 협력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국의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 장영진: 경제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또 중국이 1년 전에 과거에 수출이 좀 좋았기 때문에 소위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무역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최근에 석 달 연속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지금 약간 마이너스인데 4/4분기에는 그것도 플러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주요국에 비해서는.

◇ 신율: 중국이 안 좋아도요.

◆ 장영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도 회복되고 지금 다른 것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4/4분기에서는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서고 무역흑자도 지속돼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걱정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잘 풀려야겠죠. 근데 지금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이라든지 중국에도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추가적인 설비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걱정거리 시선도 있고 거기에 어떤 정부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 장영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해부터 계속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우리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미중 갈등 문제 때문에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상황 관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그렇죠. 그게 또 국민들도 우리나라가 특히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죠. 뭐냐 하면 중국에서 만든 휴대폰을 뜯어보니까 여기 우리나라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쪽에는 우리가 중국에 판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 장영진: 굉장히 복잡한 이슈인데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 제품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해당 업체나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지금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또 정부 간에도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어떤 기업들의 활동에.

◇ 신율: 그게 미국과의 관계에도 또 중요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 장영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정부 간에 또 기업과 정부 간에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그 문제가 어떤 기업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우리 차관님은 추석 때도 근무하십니까?

◆ 장영진: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근데 추석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새 뉴스 보면 말이에요 추석 앞두고 있는데 물가가 오른다 막 이런 거 계속 뉴스에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기름값도 오른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기름값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 장영진: 지금 주요 산업국이 계속 감산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있어서 유가가 지금 한 90불대에서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번에 유류세 감면 조치를 두 달간 연장을 해서 10월 말까지 연장을 했고 또 그게 우리 주유소에서 실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기름값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할당 관세라든가 좀 필요한 더 조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게 좀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서울시에서도 저기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 한 달에 6만 5천 원 내면 지하철도 마음대로 타고 버스도 마음대로.

◆ 장영진: 그게 외국에서는 다 이미 많이 하고.

◇ 신율: 독일은 제가 독일에서 유학했던 게 몇십 년 전이죠. 근데 그때는 이미 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거 좋은데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도 유가를 철저하게 좀 부담 안 가게 관리를 해 주셔야겠죠.

◆ 장영진: 알겠습니다.

◇ 신율: 그게 또 아주 중요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최소한 얼마 선 되면 이게 좀 어떤 대책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있나요.

◆ 장영진: 저희들이 당연히 정책 당국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사실 옛날에는 공무원 좋다고 그러는데 추석 때 쉬시지도 못하고 좋은게 없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 풀려야겠죠. 경제가 특히 잘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장영진: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제1차관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