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대전교사노조"학부모와 교사의 싸움으로 비춰지면 안 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 대담 : 대전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소영 선생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망 교사, 학부모 민원에 항의받아...교육청 민원도
-아동학대 신고 요령 학부모들 공유...아동 학대법 개정해야
-민원은 교사 혼자 처리해 어려움...교사 집회 이어갈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 주최 측 추산 5만 명의 교사가 모였습니다. 더 많이 모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이 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40대 교사가 지난 5일 대전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 교사들을 죽음을 향해 가도록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 해법은 없을까요? 언론에서 종종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순화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죽음은 선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해서 저희도 자살 혹은 사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에 분노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소영 선생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대전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소영 선생님(이하 박소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선생님 계속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자살 시도를 한 40대 교사분도 안타깝게 치료 중에 사망했는데요. 돌아가실 무렵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 박소영: 네 선생님은 그 당시에 학교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받으셨던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한 4년 전부터 시달려왔던 그런 악성 민원들에 대한 경험들이 되살아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많은 보도들도 그렇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모여서 검정 옷을 입고 추모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교권을 개선하기 위하자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악성 민원 이렇게만 표현됐는데 어떤 정도로 힘드실 정도의 고통을 받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박소영: 네 돌아가신 대전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한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망신을 주었다면서 선생님에게 직접 항의를 하거나 교장실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심지어 교육청에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은 앞으로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을 때에는 따로 조용히 불러서 혼을 내달라 아니면 그냥 나에게 문자로 알려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이게 사실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보도 매체들을 보니까요. 학부모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같은 곳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요령들을 부모들이 공유해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아이들 느끼기에 좀 불합리하다 싶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것도 공유된다고 합니다.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박소영: 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동학대 고소로까지 안 가더라도 선생님에게 직접 이렇게 하시면 아동학대인 거 알고 계시냐 이렇게 하면 나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고소했을 때 선생님이 별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보복성 그리고 선생님을 괴롭히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우성: 이게 내 아이가 귀한 거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많은 청취자분들도 지금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 학교에서 친구들을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난폭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제지했는데 이게 어떻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사실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에서는 왜 그게 아동학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소영: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요. 그 해당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한 이유는 저희가 그 고소한 이유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 자료에 남아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였냐면 다른 학생들 있는 데서 우리 아이에게 큰 소리로 혼을 냈다 그리고 본인 아이에게 관심을 덜 가졌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입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기분이 나빴다, 우리 아이가 불쾌감을 느꼈다, 선생님을 무서워한다 이것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돌아가신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근거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소를 빌미로 한 협박을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매주 거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가장 첫 번째가 아동학대법 개정입니다.

◇ 김우성: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이게 범죄 여부와 무관하게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로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바꾸길 원하는 게 이런 부분들인 거죠?

◆ 박소영: 네 맞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학부모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용, 남용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은 더 이상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크게 불러도 아동학대, 아이를 일으켜 세워도 아동학대,

발표를 많이 시켜도 발표를 조금 시켜도 타 아동학대의 고소할 수 있는 빌미가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것을 아동학대법이라고 하지 않고 아동 기분 상해죄 이렇게까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자기 아이를 아끼는 학부모들의 마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악용하는 수단으로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사용된다. 결국 교사들을 죽음에까지 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장, 교감 학교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모든 그런 학부모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이나 법적인 절차를 혼자 감내해야 되나요? 아니면 학교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소영: 사실 학부모로부터 오는 민원은 담임 교사 1명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실로 전화가 오거나 심지어 선생님 개인 전화로까지 전화가 오고 있고요. 그것을 선생님이 막을 방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근무 시간에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모든 민원을 대응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부담을 안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것을 대리를 해줄 만한 방어를 해줄 만한 시스템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감 선생님이나 관리자분들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학교의 분위기 자체가 교실 안에서 일어난 일은 선생님이 알아서 좀 처리하기를 바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 김우성: 지금 알아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고통을 받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아직 교육청이나 혹은 학교를 운영 지고 있는 교장, 교감 이런 분들의 어떤 입장이나 변화에 대한 부분들 뭐 좀 그런 것들이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 박소영: 아직까지는 없고요. 심지어 지금 교육부에서는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겠다, 학교장 책임 하에 민원 대응팀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말만 했지 진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결국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교사들을 압박하거나 본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필할 때 인사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고가 되면 바로 아동통합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혹은 사건 접수가 되면 바로 아이와 분리된다고 하던데요.

◆ 박소영: 네 맞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교사는 당연히 이 학생과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럴 때 지금도 막 직위 해제 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직위 해제까지 당하기도 하고 지금 해당 선생님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을 때 바로 이제 병가를 들어가시게 돼가지고 다른 교사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하면 선생님들은 방어권이 전혀 없고요. 그냥 거기서 분리가 되고 그리고 수사에 넘겨지게 되고 그 수사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선생님을 좀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장치는 지금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무고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통합 시스템에 바로 등록이 되고 본인 등록된 사실도 모르는데요. 등록되고 재판을 받고 왜냐하면 교사의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원으로서의 근무 조건, 자격에 대한 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 박소영: 네 아동학대 고발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것이 아동학대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사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 학교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을 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 정말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소를 당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아니다 이 선생님은 이 안에서는 이 정도는 얼마든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대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 김우성: 아무런 방어 내지는 뭐 본인을 해명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40대 대전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정서학대로 판단이 됐고 경찰로 이첩됐거든요. 이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라는 게 밝혀졌나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박소영: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이 학교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경찰에 기소가 됐고 경찰 역시 검찰의 아동학대 판단 기관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이첩해서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 중에 과연 이것을 왜 아동학대로 판별했는지 그 선생님이 기록하신 부분도 있어요. 아동학대 내가 왜 아동학대범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나를 아동학대범으로 모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궁금했지만 아무도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김우성: 안타깝습니다. 결국 숨진 대전의 초등학교 선생님의 유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서 이제 신체 조직 또 장기기증도 희망했지만 여건이 되지는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숭고하게 신체, 피부를 기증하시기로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라는 분들이 대부분 좀 천직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게 저희 같은 일반적인 학부모나 국민들 입장하고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교사들끼리 이런 소식을 들으실 때 느끼는 감정이.

◆ 박소영: 네 맞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겪으신 일은 비단 나도 겪었을 수도 있는 일이다. 또는 앞으로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통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도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내가 그때 목소리를 내서 뭐라도 좀 개선시켰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 김우성: 네. 왜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나도 못 마련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군요. 지금 가해 학생의 학부모 중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용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음식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화난 시민들 또 온라인으로 인해서 일단은 생계를 못 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걸 또 바라신 건 아니잖아요.

◆ 박소영: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관련한 내용을 신문이나 사진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고 거기 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냐라고 물으시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라도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 지금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싸움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하신 말씀이. 결국은 지금 세 가지 주요한 요구사항 아까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도 있습니다만 주요한 요구사항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 박소영: 네 선생님들은 지금 첫 번째 이것이 집회는 서이초 선생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서이초 선생님의 사망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 그리고 아동복지법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 등 교육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 그리고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민원과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명시할 것 마지막에 정책 기획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반드시 교사를 포함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 김우성: 이렇게 좀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실제 교육 현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또 교사 집회라든지 목소리를 낼 계획은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소영: 네 이번주도 국회에서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늘 그랬듯이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추진과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 김우성: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교육부가 사실 좀 엄단하겠다, 엄중 처벌하겠다 얘기했다가 조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소영: 너무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교육부가 기존의 의지대로 만약에 강력 처벌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더 큰 선생님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또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집회를 더 촉발했다, 더 할 뻔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교사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학부모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YTN 라디오 많이 듣고 계신데 조금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한 말씀 전해주시죠.

◆ 박소영: 네 지금 전국에 수만 수십 명의 선생님들께서는 가르치고 싶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수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달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오는 것은 뭐 그동안 잠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수년간 묵혀져 왔던 문제점들이 이제 와서 폭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앞으로 또 제2, 제3, 제4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이 위기지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줬을 때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꼭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학교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잘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걸 돕고 싶다라는 이 목소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소영: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대전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소영 선생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