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러 회담 통해 中에 도움 요청 압박할 의도"

□ 방송일시 : 2023년 9월 8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 나흘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관심이 쏠렸던 한중 회담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 예,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방금 나온 이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수중에서 핵 공격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근옥영웅함 건조했다’고 지금 밝힌 소식인데요. 이게 지금 북한 해군의 핵 무장화에 신경 쓰는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민정훈 : 저도 방금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즉,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핵 능력과 관련돼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이 어떤 전술핵을 실전 배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한 성과물로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죠, 그런데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계획돼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재작년 1월인가요? 핵잠수함 개발도 공식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확인 어렵겠죠?

◆ 민정훈 : 확인도 어렵겠지만 그 어떤 능력 핵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이 독재적으로 제재 상황에서 뭔가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표명을 했지만 자체 기술이라든지 어떤 부품 조달,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도 굉장히 요즘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간이 그렇게 발전이라든지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 부분이거든요. 다음 주에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를 방문하잖아요. 무기 거래 논의도 하고 또 거기에 공동 군사훈련까지 논의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민정훈 :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 박지훈 : 둘이 만날 가능성은 높은데.

◆ 민정훈 : 그런데 거기에서 양국이 협력 방안 군사협력 방안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6.25 전쟁 기념식에 북한 기념식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군사협력에 대해서 얘기가 됐을 것이고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확인을 하는 그런 수순인 것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 북한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탄약, 재래식 무기를 제공을 해주고 이에 대해서 무엇으로 무엇을 대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도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러시아는 지금 말한 재래식 무기, 북한한테 받고 북한은 러시아에서만 받을 수 있는 어떤 핵심 기술 무기라든지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건을 보면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고 지금 북한이 경제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이 여건상 이게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는데요.

◆ 민정훈 :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탄약이라든지 미사일 폭탄 이런 걸 받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의 재고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얼마만큼 해당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재고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얘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건은 그런 러시아가 정말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기 어렵다. 그러면 현금을 제공하기도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렵고 러시아 제재를 받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첨단 기술을 줘야 된다.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가능한 건데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북한한테 이런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를 공급을 받고서 첨단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게 이게 등가가 될 것인가. 굉장히 실리적이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리고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가졌을 때 과연 러시아에 플러스가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전략무기가 그중에 하나가 핵잠수함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잠항을 하다가 미국 본토 가가지고 SLBM 발사하면 미국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대미 협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SLBM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3대 핵 전략 무기로 봤을 때 대북 폭격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SLBM이 있을 거고 이제 ICBM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ICBM과 SLBM의 능력을 갖추면 어떤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 박지훈 :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SLBM은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거죠. 

◆ 민정훈 :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수함에 실어서 미국 본토 근해까지 조용히 잠항을 해서 그 내에서 발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SLBM은 그냥 북한 본토에서 미국을 향해서 쏘는 것이고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이 게임 체인저가 돼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SLBM 능력을 과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되고 그러나 정말로 우려하는 건 원포인트 레슨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 박지훈 : 그건 뭐죠? 약간 가르쳐주는 겁니까? 그러면.

◆ 민정훈 : 그렇죠. 북한이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기술을 제공해주지 않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점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면 이건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귀중한 그런 정보거든요. 그 정도까지 북한이 얻어낼 수 있는가.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또 하나의 나라 중국, 지금 북러 정상회담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의 침묵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 민정훈 : 중국이 지금 대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젊은층들의 실업 문제라든지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지지도가 흔들리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일본하고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갈등을 겪고 있고 인도와 또 국경 문제, 남중국해 관련해서 동남아 국가들하고 또 국경분쟁을 또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복잡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G2로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전폭적으로 러시아처럼 전쟁은 아니지만 지지해 준다면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놓고서 북한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국제적 파장이 가장 작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잘 봐라,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 가까워지는데 중국 너희들도 우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압박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묘한 그러한 이해관계가 북중러 세 나라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지훈 : 어제 한중 회담 성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 민정훈 :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의 입장차가 있는 의제가 그 부분인 거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해줘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중 협력을 강화하고 즉, 북한이나 파키스탄, 이란 같이 국제사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계속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어떤 핵 개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을 열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다시 반복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중국 입장에서 지금 경제 상황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돌파구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하고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정훈 :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이 어떤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고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중국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고 중국과의 원래 공정한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과도 미일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내에서 주요 국가인 일본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경고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뒤로는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을 갖다가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그런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우리 경제를 고려하면 우리도 중국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민정훈 :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중 간의 관계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하시면서 강조를 했잖아요. 이제 한미일 협력이 어느 정도 제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중일 관계를 관리를 해야 한다. 즉, 한중 관계를 관리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갖고 있는 경제적 중요성을 부각하고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러한 긍정적인 메시지 발산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아세안 정상회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참석 중인데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좀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결의라든지 룰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그리고 북중러 군사협력이 정말로 가시화된다면 한미, 한미일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한반도 상황이 엄중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에도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또 어제 보도가 지금 뭐 하나 있는데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계기로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북한을 찾는다고 하고요. 러시아 대표단도 방문을 하면 여기서 평양에서 북중러가 이렇게 다시 모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 민정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협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가지고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 군사적 어려움을 갖다가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호응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중러의 협력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류궈중 부총리가 경제통이니까 아마 중국은 경제, 또 러시아는 군사.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 민정훈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중국은 경제 분야 이외에 군사라든지 안보 분야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사 부문에서의 북한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좀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이제 그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에서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결과적으로 우리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좀 더 확고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민정훈 : 앞으로 아무래도 신냉전까지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미일, 북중러가 어떤 진영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두 그룹 간의 어떤 갈등이 그리고 대립 대결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한동안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이제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언론 보도도 대부분 ‘한일중’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용어를 이렇게 변경한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 민정훈 :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우리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그리고 출범 이후에 강조하는 대외정책 기조가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 관계 그리고 한중일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시면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정훈 : 예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