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재명 尹 탄핵 발언, 민의를 전달한 것"

□ 방송일시 : 2023년 9월 8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이번 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같은 공식 석상에서 거론된 건 처음인데요. 그중 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두관) :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 박지훈 :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대정부 질문 첫날입니다.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 김두관 :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고요. 대통령이 무능한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앞장서 이념 전쟁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최소한 바로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윤 정부의 태도는 우리 국익보다는 일본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그런 비굴한 모습이었고. 또 해병대 수사 관련 대통령의 직접적인 외압 의혹도 있었고 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으로 역사 지우기를 하는 걸 보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통령 탄핵은 여의도에서 미루고 미뤄온 얘기지만 국민들의 경고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민의를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이것을 못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 박지훈 : 지금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된다.” 이게 대통령실에 또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두관 :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불복이다. 또 민주주의 부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두관 :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겁나는 모양인데요. 대선 불복일 리는 없고 민심이 화가 난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심을 좀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목소리를 거부하고 귀를 막고 야당 의원의 입을 막는 것이야말로 저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횡포에 가까운 독주는 이미 여권 원로들하고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 용산 대통령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대선 불복 얘기가 좀 나와서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여당 지금 김만배 씨, 신학림 인터뷰 관련해서 이거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어제 김기현 대표는 “사형에 처할 국가 반역죄다.” 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두관 : 김기현 대표께서 아마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인 간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 길이 없어서 뭐라고 답하기는 곤란하지만 김만배, 신학림 두 분의 그런 거래를 무슨 공작이라고 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만배하고 신학림 씨의 그런 증거를 빌미 삼아서 해당 보도가 완전히 허위였다.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타파에서 전 과정 무편집 원본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저도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건 팩트와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여당과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하고는 쭉 보면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뒤에 배후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 김두관 : 저는 대통령실의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홍범도 장군 건 등 연일 악재가 있고 여당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재명 대표 배후설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좀 정부 여당이 자신 있으면 여당에서 특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지훈 : 특검 얘기했는데 특검 지금 연말에 지금 특검 대정동 특검 가능하잖아요. 지금 12월로 알고 있는데

◆ 김두관 : 50억 클럽하고 대장동 특검이 돼 있죠, 연말에. 

◇ 박지훈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 김두관 :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텐데 워낙 민심이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아서 거부권 행사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제 판단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단식 9일째인데 지금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이 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좀 드러누운 모습도 보이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 김두관 : 아마 9일 차라서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제 누워 있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당의 고문들도 단식장에 방문해 주시고 제 시민사회 어른들도 그렇게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전화해 안부를 물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식장에 여러 차례 가봤지만 항상 위원님들하고 지지자들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대여투쟁의 전면에 이재명 대표가 섰기 때문에 당내 결속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결속 얘기를 좀 했는데 좀 단식 이후에 이른바 비명계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겁니까?

◆ 김두관 : 단식으로 투쟁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이원욱 의원 같은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워낙 이념 논쟁을 비롯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처라든지 또 국정 전반에 지금 굉장히 어렵죠.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 세 가지 요구 사항에 국정 파탄에 대한 전면 개각 이런 것도 있는데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이념 논쟁을 해서 국민을 판가름하고 또 철 지난 색깔론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 걱정이 많고 또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걱정이 많죠. 또 요즘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나 내각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대통령이 좀 엉뚱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조언을 하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저도 하고 다른 의원들도 하시더라고요. 

◇ 박지훈 : 대정부 질문 말씀 나와서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단식에 대해서 “잡범도 단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 김두관 : 한 장관의 가벼운 언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이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잡범’, ‘토착 비리’, 질 낮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아예 내팽개친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국무위원이 좀 자중자애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만약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민주당에서 조치가 있는 겁니까?

◆ 김두관 :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국민들께서도 한동훈 장관의 스마트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초창기에 좀 이르긴 하지만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지금 여당에서 압도적으로 여권에서 1위를 달리고 지지율도 높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요즘은 많이 지지가 빠진 걸로 너무 좀 가벼운 언동을 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 박지훈 : 이재명 대표 조사 관련해서는 내일 이제 조사를 받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이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검찰 예고대로 이번 주에 조사에 임하기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두관 : 당초에 이 대표 측은 정기국회 일정 중에서 9월 12일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계속 검찰이 이번 주말 안을 고집을 해서 이 대표 측에서 수용을 했는데요. 그나마 공식 일정이 난 토요일로 잡은 것 같고요. 검찰과 수사 일정을 두고 너무 줄다리기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검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 이번이 다섯 번째 이제 조사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어제 자필 진술서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집요한 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 진심으로 후회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두관 : 당초에 그런 입장이 확고했었는데 그 중간에 변호사가 이렇게 법정에서 좀 다른 입장을 선회했다고 하는 바람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하고 또 변호인단하고 논란도 있었는데 어제 그 자필 편지를 보니까 검찰의 지속적인 압박 요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하고 엮으려고 했던 그런 검찰의 그런 의도가 매우 곤란하게 됐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 검찰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회유한 거 아니냐, 또 사법 방해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두관 : 한동훈 장관은 뭐하면 사법 방해라고 그러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그 상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을 사법 방해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행정부의 검찰총장인데 그 하면 이걸 삼권분립의 큰 토대인 사법하고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동일시해서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더라고요.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단식 출구도 있어야 되는데 특히 한덕수 총리가 “이재명 대표 만남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은 했지만 대통령실이나 여당 어제 태영호 의원이 왔던 거 말고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과거 같으면 벌써 대통령 정무수석이 다녀가거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녀가는 게 보통 상례인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통령의 인식이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덕수 총리에게 건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대정부 질문 첫날에 그런데 지금 이틀째 사흘째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강한 톤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반박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싸움을 거는 것처럼 보여서 약간 입장이 선회한 것 같더라고요. 

◇ 박지훈 : 한덕수 총리 입장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두관 : 네, 그리고 내각을 통합하는 총괄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국이 좀 너무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푸는 역할을 대한민국의 총리께서 하시는 게 좋죠. 

◇ 박지훈 :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 텐트 100m 옆에서 수산물 판촉 행사를 하고 또 안병길 의원이 고등어 전복 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또 썼더라고요.

◆ 김두관 :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이 보시기에 좀 민망하고요. 그래도 정치에 그게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국민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정치 교체인데 여야가 워낙 치열하게 진영 논리로 싸우니까 정치하는 저희들도 민망하지만 국민들한테 참 송구스럽습니다.

◇ 박지훈 : 대통령실 얘기가 좀 나와서 최근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른바 ‘관제 데모’ 지시 의혹, MBC 여기에서 지금 아직 대통령실의 입장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두관 :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수석의 우파들의 강제 동원 시위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전화였는데 참 말이 안 되고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고 대통령을 보좌하기에 부적합한 것 같은데요. 사실 강승규 수석이 그분한테 강신업 변호사 총선에 출마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지 않습니까? 

◇ 박지훈 : 그 녹취 자료도 공개된 바가 있죠.

◆ 김두관 : 네, 이런 구설에 오르는 분이 대통령 옆에 계시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네요. 

◇ 박지훈 : 왜 이분만 자꾸 이렇게 녹음 자료가 공개가 되는 겁니까?

◆ 김두관 : 그러게 말입니다.

◇ 박지훈 : 그래서 좀 부적절한데 뭔가 답이 없는 것도 좀 이상하다 이 말씀인가요?

◆ 김두관 : 대통령실에서 벌써 이렇게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식 같은데.

◇ 박지훈 : 네, 마지막으로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전략공천을 했던 것 같고 또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구청장 이제 출마하냐, 안 하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두관 : 정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꼭 이겨야 하는 선거인데요.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씨가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사실은 참 안타깝죠.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 발표를 보니까 30.1%하고 29.9%니까 0.2% 정도의 박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는데 전북경찰청장도 하고 경찰청 차장을 했던 진교훈 씨를 전략공천 했는데 저도 오늘내일 아마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 박지훈 : 지금 여당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 또 원래 준비하고 있는 김진선 씨인가요, 예비후보. 또 무소속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당에서는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익 제보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고 이렇게 나와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김두관 : 사실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를 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특별사면권으로 복권이 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본인의 유죄 판결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본인이 또 나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고요. 이거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정권이 국민의 국민의힘과 함께 좀 무도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 박지훈 : 그러면 이거는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사면을 해준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좀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라, 출마하게 해주라.

◆ 김두관 : 그런 메시지로 읽히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유죄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법부의 그런 심판을 그냥 좀 무력화하는, 지금 사실 행정부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상식으로 보면 3개월 전에 유죄 확정된 대법원에 확정된 사람을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했다는 것은 이거 그냥 출마하라는 메시지 사인이죠. 그러니까 용산의 사인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에서 공천을 그렇게 주지 않을까. 처음에는 한때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후보를 

◇ 박지훈 : 후보 안 내겠다고 하긴 했었는데요.

◆ 김두관 : 검토를 좀 하시다가 그렇게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후보를 내야 된다고 김기현 대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던데요.

◇ 박지훈 : 그러면 이제 김태우 구청장이 나올 것이다.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하고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이 될 것이다. 좀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븐 의뢰로 지난달 28일, 29일 조사한 내용이고요. 이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교훈 전 차장은 30.1%, 또 김태호 전 구청장은 29.9%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의원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두관 : 예,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