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김만배 허위 인터뷰, 구속않으면 법원 존재 이유 없어"

□ 방송일시 : 2023년 9월 6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다뤄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 대통령실에서 “시대의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 내용입니다.

◆ 김재원 :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지난 대선에서 바로 우리 후보에 대한 법률 대응을, 네거티브 대응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모략 그런 데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이런 작업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거의 마지막에 며칠 

◇ 박지훈 : 한 3~4일 앞두고 터졌던 것 같아요.

◆ 김재원 : 그런데 사실 이 여파가 굉장히 컸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는 이게 내용이 사실 대장동 사건과 전혀 무관한 그 앞으로 10여 년 전의 무슨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김만배 씨가 인터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그 여론조사가 7%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도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 인터뷰가. 근데 마지막에 0.7%로 끝났잖아요. 그 과정에 상당히 이 허위 인터뷰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부패 인물인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저하시키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민주주의 적들이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자들이 그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김만배 씨가 지금 구속 여부가 또 지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재원 : 이걸 구속하지 않으면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김만배 본인의 범죄 행각을 숨기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자신이 그쪽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한 일종의 공동 범죄 행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대선 과정에 끼어든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 사실 이런 일까지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 김대업 사건이 당시 이회창 후보의 부인인 김윤옥(=>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에서 10만 달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은 그저 김대업 개인의 범죄행위였고 또 여러 가지 병역 관련 비리 이런 것도 김대업의 범죄 행각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제3자가 무슨 같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김대업 본인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 사건은 바로 김만배 본인이 대장동 사건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선 후보를 선택하려고 이런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인터뷰를 한 사람은 또 아주 언론계에서는 잘 알려진 자가 그 내용을 모르지 않고 사실상 알면서 인터뷰에 나서서 그것을 온 그 언론에 퍼뜨린 것 아니겠어요? 공범으로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일이고 이제 우리 언론이 과연 언론의 본질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언론이 스스로의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이라는 공기를 활용해서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이켜볼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지훈 :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전날에는 시민 언론 탐사에서 지난 9월에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난리면’ 논란 직후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하고 국민의힘 관계자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 보면 “MBC 가서 퇴진 시위 해야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 김재원 :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목소리가 녹음된 이번 일도 아니고 여러 차례인데 뭐 이런 녹음이 그렇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또 이제 시민사회수석이 이리저리 자신의 답답한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시위를 했나요? 난 그 결과를 알고 싶은데

◇ 박지훈 : 약간 왔던 건 같긴 하거든요. 저도 방송국 근처라서.

◆ 김재원 : 그리고 과거에 제가 정무수석하면서 이런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 그런데 이제 그때는 수석비서관이 나서지 않고 그 업무를 비서관 업무로 만들어서 비서관들이 나서서 했는데 막상 해보면 뭐 별 특별한 내용 없이 끝난 경우가 많은데.

◇ 박지훈 : 그것도 개인적 그는 통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관계자라고 하니까.

◆ 김재원 :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만약에 정말 퇴진 시위를 해야 한다 해서 정말 퇴진 시위를 크게 해서 MBC의 경영진이 더이상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MBC를 점거 농성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퇴진 시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도 모를 정도라면 그냥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 좀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회창 부인 한윤옥 여사를 말씀하신

◆ 김재원 : 한윤옥 여사였고 기양건설에서 20만 불을 받았다고 했는가 그랬죠.

◇ 박지훈 : 성함을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한윤옥 여사였습니다. 지금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검사장 승진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재원 : 사실 이 검사들의 인사는 검찰청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 인사니까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미세하고 좀 작은 문제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인사인데 사실은 뭐 검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못 하는지는 검찰 조직 내에서 평가할 일인데 이 손준성 검사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고발 사주 문제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던 그 당사자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흘러서 김웅 의원에게 넘어간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제 김웅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손준성 검사만 이제 지금 유죄냐, 아니냐.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뭐 그냥 평소의 업무 수행 태도라든가 업무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것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박지훈 : 한 번 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인옥 여사입니다. 한인옥, 죄송합니다. 성함이 좀 예전이어서. 한인옥

◆ 김재원 : 그래요,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예, 그 손준성 검사가 지금 검사장도 되기도 했고 또 와중에 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이 됐고 수원지검에는 신봉수 반부패부장이 지금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연속성을 위한 발탁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 김재원 : 그런데 이건 발탁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인사죠. 왜냐하면 수원지검장이 중요한 자리고 사실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원지검장으로 가서

◇ 박지훈 : 경우도 많죠. 많긴 하니까요.

◆ 김재원 : 저는 이제 다만 손준성 검사가 검사장 승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김웅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는 정도로 모든 사안이 드러나서 명백하게 이제 유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도의 그런 사안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정도에 그냥 일반적인 사안에 있다면 평소의 업무 능력과 업무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얘기도 지금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학살,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도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원 : 그런데 이제 윤미향 의원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일본의 피해를 입은 우리 동포 문제에 자기가 나가면 마치 뭐 큰 도덕적인 우월성을 갖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재판 혐의에서 횡령죄가 적용되어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는 것뿐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그랬는데도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등쳐 먹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조총련이 주최한 이 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도 대지진인데 이 상황에서 추모식에 갔다 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민단과 조총련는 사실 좀 특수성이 있어요. 옛날에 말하는 거류민단, 제일민단은 일본에 남아있는 제일교포들 중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조총련은 조선총연맹이라고 해서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북한 여권을 취득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하는 완전히 북한인이죠. 그리고 조총련은 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고 과거에 문세광 사건도 일어나고 간첩 행위의 거점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 정부의 남침이나 북한 정부의 도발을 돕는 역할을 해오던 그런 집단인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거기 가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은 친북행위를 넘어서 이것은 뭐 북한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과거 니가타현이나 니가타항이나 이런 그런 쪽에서 만경봉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서 북한에 나른 수많은 북송 교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처참한 말로가 또 전해지기도 했고 일본에서 북한에 건너간 사람들조차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윤미향이라는 분은 그런 데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 인식이 없고 자신이 오로지 일본과 적대 세력이라는 그것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데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 아닌가. 이분은 글쎄요. 국가보안법에 해당될지는 몰라도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국회의원으로 아직 남아있는 것도 정말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도 좀 해보면 김기현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재원 : 저는 김기현 대표가 굳이 비례대표로 가겠는가. 지역구 선거에 나가고 그리고 총선을 지원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 박지훈 : 본인 지역 울산 남구 쪽이죠.

◆ 김재원 :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도 당 대표가 지역구 선거에 나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굳이 비례대표까지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당대표 내지 대선주자가 비례대표로 나간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였죠. 

◇ 박지훈 : DJ나 JP 그 정도 같긴 한데

◆ 김재원 : 그 부분은 대선주자로서 나갔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 박지훈 :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만

◆ 김재원 : 그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10월달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 이제 공천을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금 받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하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 김재원 : 저는 뭐 정정당당하게 공천해서 강서구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당의 후보가 2명이 나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인기라든가 지명도는 김태우 후보가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당의 다른 당협위원장도 해 있고 하니까 당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이게 이제 지방선거이고 지역의 단체장을 선거하는 그런 내용인데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가장 권력형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정의의 결과를 만든 사람인데 또 그것이 이제 비록 선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특별사면을 통해서 상당한 정치 고리를 받았기 때문에 공천에서 정당한 판단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당의 방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