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수현 “이재명 취임 1년, 당 잘 이끌었지만 점수는 60점”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수현 “이재명 취임 1년, 당 잘 이끌었지만 점수는 60점”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당을 잘 관리하면서 운영해왔다고 평가

- 총선 승리 위해 이재명, 끝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모든 길 열어놓고 고민

- 尹 연찬회, 전 정부 탓 발언…국민통합 지향, 야당 협치에 나서야 할 대통령의 발언 아냐

- 尹, 앞장서서 전 정부 탓 국민의당도 따라가…좋지않은 결과 나올 것

- 尹, 당 친윤 일색으로 휘어잡고 싶은 욕구 생길 것…국정 운영 주도한 상황 못 보여줘

- 尹, 이념보다는 각 나라의 경제적 국익, 파벌적 국익이 또하나의 요인

- 가치연대, 자유민주주의 이념만 언급…국익관점에서 봐야지 이념만 가지고 판단은 지양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민주당은 비상중’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분은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재명 대표가 어제였었죠. 취임한 지 이제 1년 딱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수현> 대개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지난 1년은 검찰권 남용,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어떤 검찰 수사와 대응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처음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됐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면 그런 힘든 와중에서도 당을 잘 관리하면서 운영해 온 그런 어떤 시간으로 함께 동시에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잘 이끌었다. 그죠?

◆ 박수현> 그런 어떤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 속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감안하면 비교적 그렇게 잘 이끌어 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 신율> 그러면 학점으로 주시면 A, B, C, D. 뭐 주시겠어요?

◆ 박수현> 글쎄, 학점을 77.77%의 당원 지지로 대표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비슷하거나 그 이상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 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소위 저는 친명, 비명의 어떤 갈등이 그렇게 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었고요. 또 민주당이 나름대로 민생 입법에 제1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법적인 문제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았던 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하는,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77.77%를 기준으로요.

◇ 신율> 그럼 C+인데요.

◆ 박수현> 한 60점 정도 주시고 싶습니다.

◇ 신율> 그 정도면 잘하면 C0, C+. 알겠습니다. 어제 또 민주당 워크숍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설훈 의원이 심청전을 언급하면서 심청이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서 왕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어제 워크숍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이 소위 그런 부분들 이야기는 자제를 했죠. 그래서 말씀하신 설훈 의원하고 또 한 분 양경숙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설훈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서 왕비가 되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양경숙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번씩 주고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기국회의 과제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정책정당으로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어쨌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언론에서 분분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비명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 우리가 예상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국민께 약속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출석을 해서 당당하게 심사를 받는 이런 어떤 것들이 주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경숙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의 친명 입장에서 보면.

◇ 신율>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그랬죠.

◆ 박수현> 네, 그렇게. 사실 이번에 쌍방울이 대북 송금 문제를 보면 굉장히 언론에 난리가 났던 500만 불 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 300만 불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쪼그라든 쉽게 정당하지 못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검찰 수사의 무도함에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딱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용퇴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할 모양이에요? 총선 승리를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수현> 총선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길을 택해서 총선 승리를 갈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죠. 이재명 대표의 총선 승리가 자신의 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이재명 대표가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실제로 설훈 의원 이야기를 했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말씀도 대표께 드리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정말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그랬으면서도 그것을 마침내 이겨내고 그런 십자가를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종 승리를 했다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총선 승리의 방식은 본인을 중심으로 본인이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떤 길을 택할지는 그건 이재명 대표만이 아는 길이니까요.

◇ 신율> 근데 박 수석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승리를 위해서 어떤 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 박수현> 그거를 제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돼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이 소위 강원, 충청, 영남 이렇게 전국 정당의 모습을 갖추도록 그런 정치적 보수 지역에서도 승리를 하려면 그 지역의 민심의 높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면밀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어떤 결심과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께서 양쪽의 방법 중에 결국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따져서 선택을 하리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요?

◇ 신율> 지금 박 수석님이 수도권은 말씀 안 하셨는데 수도권은 좀 안전하다고 보시는 모양이에요?

◆ 박수현> 아니, 글쎄요. 저희가 워낙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충청권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수석을 지내셨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권 부실 기업이다. 분식회계에 내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수현> 그러니까 꼭 1년 전 작년 연찬회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전 정부 탓할 때가 아니다.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작년에는 그렇게 결기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전 정부 탓으로.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국민 통합을 지향하고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할 그런 대통령의 말씀일까 라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전 정부 탓을 하시니 이게 당도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야 협치가 되겠습니까? 여야 협치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표의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좀 삼가하시고 정말 야당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대통령. 그런 어떤 형님 리더십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형님 리더십은 고사하고 무슨 골목대장 같은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대통령답지 않아요.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그렇게 국민을 끌고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대통령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입장을 자꾸 얘기하는 걸까요?

◆ 박수현> 아마 이런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찬회에서 “윤석열의 이름으로 내가 윤석열이라는 생각으로 총선을 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아직 여의도 정치에 자신의 공고한 정치 기반이 부족한 대통령으로서는 당을 그렇게 친윤일색으로 휘어 잡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 때로 낮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30% 초중반의 박스에 갇혀 있어서 총선을 주도할 국정 운영 상황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께서 지금 전 정부 신경 쓰고 남 탓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전 정부와 지금 야당을 압박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야 협치가 어려워서 대통령께서 무슨 국정을 펼치는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통령께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신율> 그런데 그 협치, 물론 중요한데 또 민주당이 협치하면은 조금 단독으로 통과시킨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 박수현> 그런데 사회자님,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수백 건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 잘 안 알려져서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은 여야 간에 치열하게 쟁점이 되고 싸우는 그런 법안들 쟁점 법안들만 뉴스에 나오는 거지요. 그것은 사실 몇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수백 건의 법률이 있는데 그것은 다 여야가 합의하고 민주당이 전부 다 협조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은 아주 치열하게 쟁점이 되는 그런 법안들만 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발목을 잡아서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입장이 분명하게 다를 때는, 손을 잡으려면 손목을 내밀어야지 손을 잡고 싶은 야당에게 발목을 내밀면 발목 잡지 뭘 잡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여야 간에 아주 쟁점 법안일 경우에는 서로 원내수석부대표 라인들을 잘 사전에 가동을 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쟁점들을 해소해내는 이런 원내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고 정기국회 때는 특히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 신율> 그러니까 원내대표단이 좀 문제가 있다. 그죠?

◆ 박수현> 아니, 법안의 처리는 원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로 사전에 의견 조율 과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 신율>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 박수현> 그것이 지금 이렇게 대통령께서 저렇게 막 야당을 윽박지르고 저렇게 편가르기 해놓으시니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야당이 섭섭할 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섭섭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협치를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압도적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박수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국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건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9대 제가 원내대변인을 했던 경험으로 보면 수백 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수백 건이 민주당이 그런 발목을 다 잡았다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운영이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수많은 법률들은 여야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가 걸린 어떤 첨예한 쟁점 법안 몇 가지를 가지고 국회 전체의 모습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신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 대화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수현> 대통령님의 어떤 사고의 틀이 도대체 몇 년도에 머물러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 속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런 성향, 저런 성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성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또 정말 국민의 선진화된 국민의식을 믿으셔야 되고요. 우리 사회가 설사 대통령이 보시는 전체주의적 사고, 공산주의적 사고 이런 사람들 가진 사람 몇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거나 현혹되거나 그렇게 될 국민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요.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군사 독재 시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일일이 설명 안 해도 국민이 다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민을 폭넓게 믿으시고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사고를 대통령께서 저는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대통령은 국민을 믿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신냉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신블록화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념이 부각되는 시기가 다시 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런 분위기,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치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변화를 당연히 읽었을 것이고 그 변화를 읽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다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 박수현> 지금 사회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이 과정에 여기에 이념과 안보만 어떤 요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념보다는 여기에 각자 자기나라의 경제적 국익, 사화적 국익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 어떤 블록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자꾸 보면 처음부터 취임하셔서부터 가치 연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이념 같은 것들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 가치, 연대, 자유 이런 것만 한다면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경제적으로 정말 친밀하게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친미였다가 지금 친중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경제적 관점, 국익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무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그 이념만 가지고 그렇게 국제 질서를 파악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