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계, 급식 활용·예산 추가 방안에 "현실 동떨어져…샘플 아닌 전수조사 해야"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8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영복 전국어민회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3부는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수산업계, 또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중에서는 전국 240개 단체 약 2만 명 정도의 어민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어민회 소속, 어민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어민회 김용복 부회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김용복 전국어민회 부회장(이하 김용복) : 네, 안녕하세요. 김영복입니다.

◇ 박지훈 : 안녕하십니까. 오염수 방류 시작됐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김용복 : 설마설마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보니 어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 박지훈 : 수산물 가격이 정말 떨어졌습니까? 많이? 

◆ 김용복 : 네, 전복, 꽃게, 새우 등 전반적으로 하향하였습니다. 판매가 너무 저조합니다. 횟집은 물론 지역 수산물 도매시장도 손님이 거의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아직까지 방류가 본격화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손님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적이 예전에 있었나요?

◆ 김용복 : 없었죠. 아마 방사능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심리적인 어떤 심리 위축이 오히려 실질 경기를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심리적인 가장 요인이 가장 크다. 지금 어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뭡니까?

◆ 김용복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30년 동안 지속된다면 오히려 더욱더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기피할 것이고 결국 수산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붕괴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과학을 좀 믿어달라’ 하면서 ‘철저한 모니터링하겠다, 수산물 안전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 김용복 : 결국 과학은 확률입니다. 확률이 낮다고 안전하다는 것은 오히려 비과학적이다. 그러나 현재 인류 역사상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처럼 대량으로 장기 처리를 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과학입니까?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죠.

◇ 박지훈 : 이건 과학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 김용복 : 네, 국민들이 똑똑합니다. 의식이 5만 불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만불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너무 바보 취급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 박지훈 : 또 민주당이 지금 가짜 뉴스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선동을 하고 있다.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생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 김용복 : 국민 85%가 핵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괴담 선동이라고 하기 전에 왜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가를 먼저 진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은 의식 있는 국민입니다. 정부 여당은 정치공세를 멈추고 작금의 사태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성찰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오히려 정부 여당이 하는 게 정치 공세라고 보이십니까? 

◆ 김용복 : 네, 맞습니다. 

◇ 박지훈 : 오히려 정부 여당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 김용복 : 네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여당에서 그런 의미에서 기업 급식에 수산물을 활용하고 또 어민 지원 예산을 한 2천억 더 추가하겠다 밝혔는데요. 이 대책은요?

◆ 김용복 : 1년 대한민국 수산업 생산이 약 9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단체급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억지로 먹이려는 발상은 위험합니다.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인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홍콩처럼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 금지 조치나 또는 샘플 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해서 통과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오히려 그런 방법 중국이나 홍콩 같은 방법을 쓰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용복 : 그렇죠. 현실적인 대안책이죠.

◇ 박지훈 : 이런 생각이 많은 어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김용복 : 대다수 어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수산물을 사러 와서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 박지훈 : 또 일부 어민들은 ‘민주당이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수산물.’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 김용복 :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일부 어민들이 그럴 수도 있고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떠든다고 해서 알고 모른다. 난 떠든다고 해서 모르는 일이 아니고 전 인류의 관심사 아닙니까, 핵오염수 문제는.

◇ 박지훈 : 오염수 용어를 처리수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부회장님.

◆ 김용복 :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ALPS라는 게 지금 성능 시험 단계고 또 정수기 대형 필터가 25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정수기로 그 많은 물을 가정에서도 조그마하게 먹는 물도 한 달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하는데 그 많은 물을 어떻게 필터를 교체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 박지훈 : 민주당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또 필요하다면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용복 : 지금 정확히 못 알아들었어요.

◇ 박지훈 : 민주당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도 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 뭐 이런 법을 만들겠다. 특별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용복 : 뒤늦게나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 박지훈 :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용복 : 네.

◇ 박지훈 : 일본 정부는 한국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민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을 것이다.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용복 :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만 보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무시해도 된다는 아주 기이한 발상입니다. 과연 일본 침략의 본성을 드러내는 제국주의자들이 나온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본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 박지훈 : 일본 현지 어민들하고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진행한다고 하는데 요거 어업인들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 김용복 : 당연히 모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 박지훈 : 주민들이요.

◆ 김용복 : 네.

◇ 박지훈 : 참여를 해서 지금 오염수 방류 금지하도록 지금 소송을 넣는다는데 또 일본도 지난 주말에 찾았다고 하던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용복 : 현재 민노총 대표단이 일본에 머물고 있고요. 일본 어민들과 연대를 하여 인류의 재앙을 불러올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중단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인류의 바다를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민들 입장에서 좀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대책이나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복 : 후손들에게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정부는 분명히 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방류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박지훈 : 국가에서 정부가 직접 소송 제기하기를 바라신다, 이 말씀인가요? 

◆ 김용복 : 네.

◇ 박지훈 : 그거 말고 지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예산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

◆ 김용복 : 글쎄요. 2천억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4조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다고 해도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핵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면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입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히 여기에 대한 대안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복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전국어민회 김용복 부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