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정부 홍보영상 57개중 39개가 오염수 관련…日정부가 돈 대줘야"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5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어제 일본 정부, 또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정치권 현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거의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 김성주 : 예, 이 프로는 처음입니다.

◇ 박지훈 : 자주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얘기도 하지만 현안 얘기도 많이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수 문제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하긴 했습니다. 또 “IAEA 제소도 가능하다,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

◆ 김성주 :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핵 오염수에 대한 바다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민주당은 계속 반대해 왔는데요. 문제는 한국 정부의 태도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위반하면’이라고 했잖아요.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게 막았어야죠.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걸 이미 다 허용해 놓고 나서 IAEA에다가 제소하겠다고요? IAEA는 잘 알다시피 그 보고서를 통해서 방류가 문제 없다,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그 IAEA가 그 방류를 중단시켜서 권한이 없는 데다 거기다 무슨 제소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터무니 없는 겁니다.

◇ 박지훈 : 말이 좀 맞지 않다. 이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아마 방류 일정을 기시다 총리가 지금 공개한 셈이거든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얘기가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동조를 얻은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주 : 미리 사전에 협의가 다 됐다고

◇ 박지훈 : 협의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성주 :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국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원해온 모든 걸 다 얻은 것이고 일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고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주기만 했고 얻은 게 하나도 없는 

◇ 박지훈 : 미국은 모든 것을 일본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 김성주 : 얻은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국익에 손해를 끼친 회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 박지훈 : 그중에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염수 방류 부분이었던 건가요, 일본의?

◆ 김성주 : 불편한 한일 관계를 미국이 나서서 그렇게 해결해 줬으니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겠죠.

◇ 박지훈 : 지금 정부 오염수 영상 보셨습니까?

◆ 김성주 : 안 봤습니다. 

◇ 박지훈 : 뭐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조회수가 1600만 조회가 넘습니다. 참고로 아주 유명한 임영웅, BTS 1년 정도 해야 1600만 명 될까 말까인데 상당히 조회수가 넘어서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대통령실에 이 영상을 만들었던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성주 : 그러니까 저도 안 봤습니다만 주변에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조회수가 1600만 명이 올라갔는지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문제는 그걸 왜 한국 정부가 만드냐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만든 것을 한국 정부가 링크를 걸어서 소개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일본 정부도 안 만드는 영상, 한국 정부가 만들어서 그렇게 조회수를 높이는 것.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한국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일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영상이 최근에 정부가 정부 공식 사이트에 올렸던 그 영상 숫자를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 57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중에 39개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영상이에요. 이 정도면 일본 정부 대변에 충실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본 정부에서 대신 돈을 대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대통령이 이 관련해서 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가 아닌 좀 윗선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성주 : 입 꼭 다물고 있죠. 그냥 총리나 정부 관계자들한테 넘겨놓고 대통령이 책임 있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수산물 소비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또 괴담으로 몰아붙이면서 야당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좀 국민들이 불안하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이 얘기하는 것이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인데 그걸 전혀 안 하는 거죠. 비겁한 거죠.

◇ 박지훈 : 방류 저지를 위해서 촛불 집회 했습니다. 오늘은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 행진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뒷북 집회 아니냐, 이제 와서 뭐 어떡할 거냐. 방류했는데.”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주 : 그동안에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고요. 저희가 야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달에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도 했고요. 7월 1일날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남대문 집회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 앞에 촛불 집회도 했고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면 다시 또 거리로 나갑니다.

◇ 박지훈 : 거리로 나가십니까? 

◆ 김성주 :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문제는 방류 전과 방류 후는 다르다는 거예요. 방류 전에는 어떻게든지 방류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방류가 되면 이것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말을 안 들으니 결국은 저희들은 국제기구 특히 국제해사기구라고 있습니다. 런던 협약과 의정서를 관리하는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지난 오는 10월 4일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건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또 방해한 적이 있어요. 

◇ 박지훈 : 방해했다고요?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때 만약에 총회에서 런던 협약에서 금지한 해양투기라고 해양투기를 한 것이 맞다라고 밝혀지면 저는 이거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끝까지 저희들은 방류 저지가 목표입니다.

◇ 박지훈 : 방류 저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또 한편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탄핵 사유다. 대통령 탄핵 발의하자.” 왜냐하면 재적 과반이면 발의는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당론이 정해진 건 아니죠?

◆ 김성주 :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나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주장인 거고 당에서는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 박지훈 : 자, 당장 문제가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인데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탓이다. 야당 의원들 회 먹는 사진 좀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해서 방안이 좀 있을까요? 

◆ 김성주 :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야당 탓 하는데요. 아니,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것은 일본의 방류 때문이고 그 방류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한국 정부가 나서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수산시장에 가서 ‘먹방쇼’ 한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자신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믿을 수 있게 못한 걸 가지고 야당 보고 왜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글쎄요, 우리 야당 의원들이 가서 회 먹는 것을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쇼 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냥 국민의힘 의원도 열심히 매일 가서 하십시오. 왜 그걸 우리 야당을 끌어들입니까.

◇ 박지훈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잼버리 관련된 얘기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당 현재 잼버리 파행, 전북도 책임이 크다 이렇게 책임론을 내놓고 있는데 의원님이 이제 전주, 전북 쪽에 이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주 : 김관영 지사도 그다음에 민주당의 의원도 이 잼버리에 관여된 사람들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전라북도 책임이다” 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낸 거죠. 일단 누가 책임 있느냐를 놓고 따져보자면요,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정확하게 여성가족부가 책임기관입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잼버리 특별법에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위원장으로 여가부 장관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주도죠. 그리고 이번 대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무대의 대책, 위생 방역 모두 조직위가 예산을 집행하고 조직위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책임을 남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예산도 잼버리 투입 예산이 전체가 1171억인데 문재인 정부 때 집행한 게 156억, 윤석열 정부 때 집행한 게 1105억이에요.

◇ 박지훈 : 훨씬 많네요.

◆ 김성주 : 또 전라북도가 집행한 게 265억, 그다음에 조직위원회가 집행한 게 870억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책임이고 윤석열 정부 책임인데 그거를 전라북도 책임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 박지훈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가 여가부인데 김현숙 장관 지난 8일 이후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 김성주 : 어쨌든 간에 재벌 조직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이 인가하고 여가부 장관이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가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가장 기억 남는 건 딱 하나거든요. 

◇ 박지훈 : 여가부 폐지.

◆ 김성주 : 이거를 폐지하기 위해서 김현숙 장관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잘해서 성공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패해야 되는 겁니까? 없어질 부처의 장관인데. 나는 이거 없애려고 왔는데 처음부터 거기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가부의 책임이 아니고 만약에 국무조정실 산하의 여가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이 사태가 저는 안 났다고 생각해요.

◇ 박지훈 : 여가부라서 좀 문제다. 

◆ 김성주 : 없앨 부서한테 맡겨놓고 나서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의 진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 사과하고 총리가 사퇴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안 된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나서라.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 박지훈 : 지금 현안 질의, 전북지사도 지금 나가야 된다 하고 있고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 경호처장 지금 나와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부르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 김성주 : 글쎄요. 저도 그거는 어떤 이유인지 잘

◇ 박지훈 : 여가위에서 이제 경호처장을 출석 요구 1순위 대상자다. 

◆ 김성주 : 아마 첫날 개영식 때에 좀 이렇게 전국 세계적으로 4만여 명이 동시에 입장하는데 경호상의 이유로 가방을 뒤지고 휴대한 물을 반입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과도한 의전 때문에 그날 하루 동안에 저녁 때 108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다. 그게 사실 파행의 시작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지훈 : 파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지난번 행안위도.

◆ 김성주 : 일부러 기피한 거죠. 여당이 계속 지금 피하는 거죠.

◇ 박지훈 : 결국 지금 이 잼버리 관련된 책임 공방 후폭풍으로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또 의원님은 “예산 보복 자행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성주 : 네, 명백합니다. 지금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등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로 올해 지금 세수 수입 결손이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이걸 메꾸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지출을 대폭 줄이는 걸로 하는데요. 하나가 RND 예산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는 사실은 국가 RND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걸 삭감하고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을 죽이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새만금 SOC를 대폭 삭감하고 대신 대구 전철, 그다음에 대전의 트램, 그다음에 충남의 서산공항처럼 내년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예산을 꼭 집어서 반영한 거예요. 

◇ 박지훈 : 그러니까 과학 예산이나 새만금 예산은 빼버리고 도시나 교통 관련된 특히 지역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많아졌다. 

◆ 김성주 : 말로는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철저히 총선용 예산만 세우고 정말 국가의 미래나 산업 경제에 도움되는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지역은 아예 예산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런 정부가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가 이건 도저히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당내 현안도 좀 질문드려보면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사법 리스크 부분 지금 소환 통보도 지금 다섯 번째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가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짧게 좀 답변 주십시오.

◆ 김성주 : 이재명 대표 스스로 “당당히 내가 걸어 나가겠다.” 그리고 “불체포 권리 스스로 포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나가겠다고 한 날 검찰이 수사하면 되고요. 그리고 국회가 회기가 없을 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작전은 회기 동안에 불러서 자꾸 표결하면서 이거를 끌어가려고 내년 총선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합니다. 저는 당장 나가서 조사받고 그리고 청구하면 당당히 법원에 나가서 소명하겠다는 게

◇ 박지훈 : 실질심사요.

◆ 김성주 : 네, 이재명 대표의 확고한 뜻이고 저희도 그걸 지지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아주 급하게 흘러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 홍보영상 57개중 39개가 오염수 관련"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체부는 "정부는 6월 15일부터 매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고, 주요 내용을 정부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관련 영상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