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리동결과 성장율, 조심조심 한국경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금리동결과 성장율, 조심조심 한국경제

-금리동결, 가계 부채 증가와 외환시장 우려 반영

-중국 비구이위안, 인수 합병 등으로 정비될 것

-실질 소득 줄어 구매력 낮아져...정부, 산업단지 육성 환경 규제 완화하기로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국은행이 다섯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2%대로 안정된 상황과 가계부채 급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2.2%로 또 0.1% 포인트 내렸죠. 우리 경제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어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이게 5차례 연속 동결인데 예상했던 결과이긴 합니다. 그 배경은 뭘까요?

◆ 이정환> 사실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반영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가 위축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투자가 위축이 되고 하면 또 고용이 위축되고 고용이 위축되면 임금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또 이자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서 그냥 수요 내수 역시 줄어드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중국발 리스크가 심해지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 경제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중간재 수출국으로서의 한국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경제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졌는데,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가 떨어지면 한국이 0.15%에서 0.17% 정도, 이런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중국발 리스크가 본격화되니까 사실은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기준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거나 수요를 위축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들도 있는데 내리기가 어려운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한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좀 올리면 가계부채가 축소될 줄 알았는데 특히나 정책자금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런 가계부채가 더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주택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2% 차이가 나고 있는데 한국이 금리를 한 번 더 내리면 2.25%로 금리 격차가 크게 넓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사실 또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최휘> 그럼 지금 미국과의 금리차는 우려할 정도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수준인가요?

◆ 이정환> 이게 사실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다들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은 이렇게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특히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금리 격차가 낮다는 얘기는 투자를 미국에 더하고 싶고, 그리고 미국 달러 자체가 워낙 좋은 자산이라고 하면 순간적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작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들이 순식간에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금리 격차가 당장의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체력상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어떤 시장 상황의 변화, 경기 급락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오면 그런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금리를 올리기에도 부담, 내리기에도 부담. 지금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크기에 동결을 택했다는 건데요.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1.4%로 유지했는데 내년 걸 보니까 2.3%에서 2.2%로 소폭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앞에서 교수님께서 중국발 리스크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도 이런 중국 경제 변수를 고려한 결정으로 봐야 할까요?

◆ 이정환> 아무래도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피크 차이나라는 논의가 나오면서 중국이 점차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리오프닝 효과 같은 것들이 기대한 만큼 안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사실 중국의 소비가 리오프닝한 직전인 중국 1분기에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6%까지 예측을 했는데 이것들이 수치가 2분기에는 5%, 3분기 되니까 부동산 사태가 나면서 지금 4%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퍼지면서 내년에도 중국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이 흔히 말하는 중국의 반도체 같은 것들이 수출을 많이 하면서,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중국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 역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냐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오프닝 효과가 사라진 것이 하나 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쉽사리 못 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커지게 되고, 이런 중국 상황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아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럼 상반기에는 어려웠지만 하반기에는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이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도 내려놔야 할까요?

◆ 이정환>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을 추경호 부총리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물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을 것이라고는 다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각은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기대감이 꺾인 게 사실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수요가 잘 안 늘어나는 리오프닝의 효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조금 나을 것인데 그 폭이 조금 소폭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이정환> 예, 아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반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는 속도가 좀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중국 비구이위안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요.

◆ 이정환> 지금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국내 채권 문제가 있고 해외 채권 문제가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돈을 꽤 많이 빌렸습니다. 전체 부채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해외 부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 부채는 사실 구조 조정을 한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비구이위안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결국은 이런 것을 다 못 갚을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구조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채권의 어떻게 보면 원금 같은 걸 좀 깎아주고 이자 비용 같은 걸 좀 깎아주면서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런 채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가면서 못 갚으니까 우리가 좀 덜 갚을게, 그렇지만 회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전망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갔을 때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전반적인 부동산 산업,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해서 한 번은 구조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또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거품에 문제가 있고 중국 역시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흔히 말하는 주택 같은 것들이 초과 공급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격 역시 지나치게 거품을 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좀 나서서 구조를 조금 바꾸고 흔히 말하는 없애지는 않겠지만 다른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정비에 한번 나서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중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당국의 입장을 보면 지금 우리 중국 경제는 괜찮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근거가 뭘까요?

◆ 이정환> 사실 어제, 그제 중국 주식이 좀 올랐는데 최근 중국 주식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것들의 원인이 어떤 거냐면 부동산 시장 문제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책이 지지부진하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중국 주식시장이 하향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많이 퍼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흔히 외국인 자금이 2주 사이에 12조 이상 빠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구조 조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 정부가 구조 조정하려고 그러면 이것들을 어느 정도 빚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중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해주면서 기업들을 계속 살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금 공급해주면 빚을 갚을 수 있고 이러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운영을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안 될 기업들은 좀 고르고 대기업들을 또 하면서 전반적으로 구조 조정.

◇ 최휘> 옥석을 가리겠다는 거네요?

◆ 이정환> 네, 옥석을 좀 가리고 이제 필요하면 공기업으로 잠깐 바꿔서 어떻게 보면 과잉 투자를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약간은 보인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의견은 아닌데 너무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번 상업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기업들이 국유 기업 같은 것들도 많이 껴 있는데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아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니냐.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중국 정부의 정책들이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다 살리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어떻게 보면 한번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네요.

◆ 이정환> 아무래도 이제 모든 산업이라는 게 과잉 공급이 되면 한번 구조 조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초과 공급이 됐다는 얘기는 안 좋은 흔히 말해서 너무 많이 공급한 기업들은 조금 공급을 축소해야 되고, 기업들이 부실하게 한 것들은 또 없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이렇게 나서면서 점차점차 아마 구조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산업구조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수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우리나라 가구 실질 소득이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먼저 이 실질 소득, 막연히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실질 소득이 뭐고 또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알려주세요.

◆ 이정환> 사실 우리가 임금을 받는 것은 그냥 현금으로 받는 거죠. 현금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찍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임금으로 물건을 사라 그러면 물건 가격도 많이 올랐죠. 요새 시장에 가면 겁난다. 빵을 사려고 해도 4천 원, 5천 원짜리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의 근본이 이제 사실 실질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통장에 찍히는 것들은 흔히 말해 명목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목이라는 것은 그냥 원화 표시로 얼마 받는다. 500만 원이면 500만 원, 600만 원이면 600만 원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빵값이 2천 원에서 3천 원 올랐는데 월급은 300만 원 그대로다라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실질 소득은 한 50% 정도 감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걸 실질 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 이정환> 네, 실질 소득은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방법들은 보통 소득 대비,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은행에 찍힌 금액 대비 물가 수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유지하는 물가 수준을 나눠준 값이 실질 소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얼마나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측정하는 게 실질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럼 이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이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내가 물건을 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줄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거는 임금은 당연히 작년보다 조금 올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내가 실제 빵을 사거나 외식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실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줄어들었다. 임금은 우리가 통장에 찍히는 임금은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더 못 사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고물가 상황.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서 임금보다 우리가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저만 해도 원래 한 일주일에 한 번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지금은 열흘, 2주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 이정환> 네, 장 보는 것이 지금 겁나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 마트 같은 데 가면 몇 개 안 집어도 1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러다 보니 갚아야 할 은행 이자, 세금같이 이런저런 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 소득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면서요?

◆ 이정환> 가처분 소득도 이제 실질 가처분 소득이고요.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실질 소득에서 이자 비용을 뺀 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구 실질 소득이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 역시 증대를 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이자 비용은 증가한 상황이면 가계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내가 받은 거에서 이자 주고 남들한테 줄 것도 다 주고 남은 것들이 얼마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 흔히 말해서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질 소득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처분 소득 역시 크게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네,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짧게 부탁 드립니다.

◆ 이정환> 킬러 규제 혁파라는 것은 늘 대통령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기시고요. 결국은 경제 분야 중에서 특히 어제 나온 얘기는 환경 규제, 산업단지 규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특히나 지방에 산업 단지를 세우는 일들이 많은데 규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환경 규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환경 규제가 너무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규제가 많다. 규제가 많아서 흔히 말해 산단을 지어서 노동력을 육성하고 노동력을 그쪽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데 있어서 너무 장애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킬러 규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 최휘> 앞으로 이 환경 규제를 조금 풀겠다라는 의미인가요?

◆ 이정환> 환경 규제를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단계별로 다 밟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패스트 트랙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간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들을 없애고, 한꺼번에 평가를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방법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