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태 “오염수 방류 우리 정부 배려 아냐” 김민하 “日 언론플레이한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태 “오염수 방류 우리 정부 배려 아냐” 김민하 “日 언론플레이한 것”

김용태

- 日 오염수 방류, 국내 정치에 이용…한국 정부 배려한 것 아니야

- 尹,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셨으면 하는 아쉬움 있어

- 野 국내 총선용으로 이용하는 것…정부의 불안 안심시키는데 역할해야

- 이재명, 비회기 구속영장 발부 언급 적절하지 않아…野 쇼하는 것으로 보여

김민하

-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정부 배려”…日 정부 언론 플레이하는 것

- 韓, 日 후쿠시마 방류 사실상 찬성한 것…尹 제안 사실상 무시당한 것

- 野, 후쿠시마 방류 반대, 여론전, 시위보단 정책적인 대안 요구해 관철시켜야

- 이재명 소환, 마무리 단계의 조사…구속영장 청구 유력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이하 김민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비가 조금 와요?

◆ 김용태> 아주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 신율> 아까 올 때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 김용태>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에 다시 또 33도에 육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신율> 근데 이게 가을비였으면 좋겠어요. 좀 지쳐요. 진짜 너무 더우니까.

◐ 김민하> 그렇죠. 가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8월 다 갔는데 이제는 와야 되지 않을까요? 와야 할 것이 와야 그게 순리대로 돌아가는 건데, 여러모로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 신율>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이게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죠. 첫 번째 키워드, ‘오염수 방류 D-1일’입니다. 오염수 방류,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내일 하죠? 오염수 방류가 내일 1시라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8월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오히려 늦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그러니까 이게 늦은 거에 대해서 계속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를 배려했다. 근데 또 좀 앞당긴 것이다. 그것도 한국 정부를 배려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막 무슨 결론이 나와도 한국 정부를 배려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일본 언론의 어떤 논조라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어떤 언론 플레이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최대한 주변국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또 주변국들의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으면서.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대충 넘어가는 정도의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이 어업인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설득했어. 약간 어떤 톤이 좀 바뀌기는 했다.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오염수 방문의 정당성을 지금 확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애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체제에서 8월달 방류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만 내년에 총선이 있고 이런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기시다 총리도 하반기에 선거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 신율> 11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3개 후쿠시마 3개 현의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 김민하> 그렇죠. 지방선거도 있고 사실 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한 번 또 중의원 해산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본 내부의 정치 일정 그런 것들도 같이 연관돼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시기는 어쨌든 8월이라는 것은 어쨌든 좀 예상됐던 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그러니까 일본이 이 오염수 방류를 가지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배려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배려한 것 같지는 않고요.

◇ 신율> 왜 자꾸 우리를 끼는지 모르겠어요.

◆ 김용태> 왜냐하면 이미 7~8월은 해수욕이 있어서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9월달부터는 일본의 후쿠시마현의 저인망 어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8월이 지금 이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본 현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전혀 대한민국 정부를 배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저는 좀 정부의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런던 협약이 어쨌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켜지지 않아야 할 선례가 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일단 반대을 먼저 명확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상 이 방류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 모니터링을 투명하게 할 것을 더 강하게 요구했더라면, 그런 스탠스로 갔더라면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 김민하> 근데 이 정부는 처음부터 아예 그럴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성이라는 말만 안 할 뿐이지, 찬성이다. 지지다. 이렇게 말만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찬성이나 지지에 가까운 형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우리 정부를 배려했다라고 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 배려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왔으면 사실 그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 의원들도 물어보고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제 외국 언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거는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별도의 무슨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한테 요구한, 예를 들면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한국인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이것을 검증하는 이러한 것도 사실상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는 이런 그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의심을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거는 상주는 IAEA의 동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IAEA의 후쿠시마 사무소에 가는 거니까.

◐ 김민하> 근데 예를 들면 IAEA 후쿠시마 사무소가 가는 게 아닌 별도의 트랙을 또 일본이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정상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도 성의 있는 어떤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의 있는 해답이 아니고 IAEA 사무소를 설치하니까 거기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오시면 우리가 보여드립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호주에서 요구하면 그거 안 받아줍니까? 호주에서 IAEA 사무소에 우리가 정기 재고 갈 테니까 데이터를 주십시오.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요구한 거에 대한 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거는 우리로서는 좀 무시당한 기분이 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또 별 입장이 없고 그냥 뭐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된다. 이런 식인 것처럼 보여서 이런 태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으니 이런 의심을 거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신율> 근데 말이에요.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사실은 일본 영토와 영해 내에서, 영해도 영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IAEA라는 국제기구가 이게 별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 미국이 제가 볼 때 우리보다 방류된 오염수가 먼저 도달하는데 캐나다, 미국은 가만히 있잖아요.

◆ 김용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94년도 소련이 이제 핵 폐기물을 방치하면서 바다에 투기하면서 런던 협약이 맺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런던 협약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선례를 남기는데 사실 방치한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우리도 이제 주권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셨으면. 그러니까 이 오염수 방류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상징적인 액션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사실 CT나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사실 좀 찜찜한 게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소량의 방사능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찍을 때마다 사실 조금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그런 미심적은 생각들이 있는데 오염수 방류도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과학으로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지만 앞으로 30년, 5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더 명확히 일본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건 국민의 불안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민주당은 비상사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촛불 집회 한다며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미 결정됐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동력 자체는 상당히 좀 상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한다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시기가 2021년 4월 13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막 열심히 또 반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시기에 따른 어떤 전략, 전술의 문제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미 방류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시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합리적으로 뭔가 정책적인 대안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방류가 됐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정부가 대응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러저러한 대응을 지금 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또 국회 내에서 하고 또는 이제 국민 여론을 모아야 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냐,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는 지금 한 30년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 신율> 40년 소리도 있어요.

◐ 김민하>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지금 애초에 저장 시설에 들어 있는 방사성 핵종의 총량이 도쿄전력 계산이 맞느냐. 이것도 의문인 데다가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오염수가 왜냐하면 원전 내에 있는 지하수가 핵 연료봉과 잔해들이 이제 섞여 있는, 영어를 활용한 일본어인 ‘데블’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그것과 접촉해서 오염수가 계속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꺼내는 작업, 그러니까 폐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게 예정대로 돼야 30년이 될 텐데 지금 폐로 작업은 예정했던 거를 다시 폐기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걸 제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년도 될 수 있고 50년도 될 수 있는데 그 장기간에 대한 검증과 감시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제기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그것을 이제 촉구하는 단계로 이제는 들어가야죠. 지금 여론전을 통해서 장외에서 거리에서 어떤 힘을 쓰는 것으로 이것을 예를 들면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그것은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막을 수 있는 단계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용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계속 장외 집회를 끌고 가는 것은 결국에는 총선을 염두한 국내 정치의 정쟁화로 이용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약간 또 이재명 대표 워딩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제2의 태평양 전쟁을 연상케 한다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서 결국에는 국내에 총선용으로 민주당이 이것을 일본 오염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만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앤 김남국’입니다. 예 이재명 앤 김남국, 그러니까 무슨 보컬 이름 같기도 한데.

◐ 김민하> 사이먼 앤 가펑클, 이런 것처럼.

◇ 신율> 그렇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주 신선하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입건이 됐어요. 대북 송금 사건 소환이 지금 예정돼 있다라는 보도가 있다고 그러던데.

◐ 김민하> 지금 언제 나가겠다는 건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소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는 민주당 측에서는 내일이라도 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조율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사실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셈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다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가 이재명 대표 한 번 조사하고 나머지를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뭔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어떤 마무리 단계에서 조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기소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단계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대북 송금 사건하고 그다음에 지금 백현동 사건하고 묶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건데 만약에 이 소환이 다음 주 후반, 막 이렇게 이뤄지면 결국 9월에 가서 구속영장이 오는 것이고 9월에 들어가서 구속영장이 오면 국회가 그 체포 동의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막 내일이라도 조사받겠다. 이래가지고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면 다음 주에 예를 들면 영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체포동의안 처리하는 시간은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 짧은 어떤 기간 동안에 수 싸움, 셈 싸움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장 조사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일 당장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그래서 검찰이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비회기 때 영장을 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정치 검찰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정치 검찰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검찰한테 비회기 때 영장 쳐 그러고 나 내일 출타할 거야. 이런 거 만일 검찰에 응하면 그게 또 정치 검찰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당의 요구대로 하는 거.

◆ 김용태> 그렇죠. 지금 비회기 때 체포 동의안을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초등학생들이 가위바위보 할 때 “나 주먹 낼 테니까 너 뭐 낼 거야? 보 낼 거야? 뭐 찌 낼 거야?” 이렇게 심리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봤을 때 소꿉장난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9월에 회기 때 영장을 청구했을 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이 분란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쇼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고 민주당도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는데 9월에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온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분란 일으키면 앞으로는 그렇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하고 뒤로는 다 막아달라고 지금 하겠다라는 것 방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회기든 비기든 회기 때 오더라도 상식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판단하고 약속 지키면 저는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하> 제가 약간 첨언을 하자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기관하고 약간 협의를 하거나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내일 가겠다. 내일 모레 가겠다. 오늘은 못 간다. 이거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조사 내일 출석하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구속영장을 언제 치라는 것, 그거는 검찰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받는 것까지 요구할 수 있지만 비회기 기간에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만약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는 국면이 오면 민주당은 상당히 심각해질 겁니다. 분명히 이건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검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가결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율> 김남국 의원 문제는 다음 주에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