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성일종 “尹 탄핵 운운, 반일감정 이용해 정권 탈취 위한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성일종 “尹 탄핵 운운, 반일감정 이용해 정권 탈취 위한 것”

-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 안전 국제 기준치 부합…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인정

- 野, 반일 감정 이용해 윤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게 목표…국민 선동에만 열중

- 野, 윤 탄핵 운운…반일감정을 이용해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것“

- 野, 윤 탄핵, 있을 수 없는 일…거리로 국민들 불러내기 위한 전략의 일환

- 일본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하고 있어…태평양 바다 19곳 채취 국민 안정 도모

- 캐나다 미국 정부, IAEA 가 검증을 하고 기준치 부합…방류에 동의

- 2주에 한번씩 전문가 방일…과학자 상주하는 효과가 있을 것

- 김남국, ‘불출마 선언’ 너무 늦었어…윤리특위 징계처리는 계속 진행되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일본 정부는 이르면 24일부터 후쿠미사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런 우려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죠. 성일종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하 성일종)>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내일 맞죠?

◆ 성일종> 네, 맞습니다.

◇ 신율> 내일 1시인가요? 2시인가요?

◆ 성일종>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아마 내일,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이게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성일종>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앞에 하수 처리된 관로를 땅속에 묻어주는 것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염됐던 물이기 때문에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것이지요.

◇ 신율> 일본의 어업협회 회장인가 하시던 분이 저는 TV에서 얼핏 봤는데 과학적 안전은 알겠지만 과학적 안전이 곧 사회적 안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 성일종> 과학적 안전 같은 경우는 국제 기준치에 다 들어와 있고 아마 이게 오염에 대해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다 일본 어민들도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서적 측면에서는 안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일본 어민들을 대변하고 일본 어민 측면에서 정부에 요구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게 안전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많이 떠들고 계신데 이 국제 기준이 1mSv(밀리시버트)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연계에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연간 피폭량이 2.5~3mSv예요. 그리고 그런데 후쿠시마는 아까 국제 기준이 1mSv라고 그랬잖아요. 천분의 1 이하, 1mSv보다도 훨씬 낮은 천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 피폭량에 대비하면 3천분의 1 이하로 나간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이해하기에 좋으신 게 병원 가셔서 CT를 찍으시잖아요. 이때 CT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이 12~25mSv예요. 우리가 국제 기준보다도 12배에서 15배 정도를 높게 병원 가서 CT를 찍고 계신 거죠. 그 기준에 따지면 2만 5천 분의 1 이하로 나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국민들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좀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오전 10시 56분쯤 페이스북에 원전 오염 방수 결정 관련 기사를 캡처해 가지고 “이걸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라면서 “탄핵 사유이고 퇴진 운동에 더 불이 붙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후 10시 21분쯤에 역시 페이스북에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합시다.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성일종> 대선 불복이죠. 뭐 그저 이 반일 감정을 이용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게 오로지 목표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거 말고도요.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국민안전 비상사태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중금속이나 방사능 물질이 오염이 돼서 비상사태가 지금 되어 있죠? 국제 기준보다 높은 게 뭐가 있죠? 그 근거가 뭐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과학적 검증, IAEA를 비롯해서 11개 국가가 안 했습니까? 대한민국 과학자 참여 안 했습니까? 주변국의 이해라고 그러는데요.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18개 국가예요.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한 달 이내에 반대한 나라가 솔로몬 제도 정도예요. 중국하고요. 일본 국민 동의 없이 했다 그러는데 일본이 자국 내의 국민 동의는 자국 내의 일이지 또 이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일본 어민회장도 과학적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고 인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국민들 선동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고요. 우원식 의원도 국제범죄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어떤 상황에 뭐에 국제법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한민국 주권 침해라고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주권 침해 당한 게 뭐가 있죠? 강경화 장관이 2020년도 10월에 일본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갔었나요? 저희는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의 원칙을 세워놨었던 그 기조를 그대로 승계한 겁니다. 오로지 지금 민주당에 정말 비상사태가 되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아마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 같은데 국민들께서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 신율> 근데요. 제가 김용민 의원이 탄핵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 탄핵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168석이면 가능은 하겠네요?

◆ 성일종> 탄핵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려면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죠.

◇ 신율> 이거는 나중에 탄핵안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3분의 2지만 발의는 과반 아니에요?

◆ 성일종> 아니, 탄핵하라 그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기준치를 오버해서 그것을 제지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뭐를 잘못했다는 거죠? 탄핵에 대한 분명한 사유도 없이 저는 민주당의 정말 본심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준비를 했겠죠. 방류에 맞춰서 거리로 국민들을 불러내기 위한 여러 전략과 공모들을 생각들을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내놓은 그러한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런 기조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21년도 4월달에 국회에 나와서 국제법적으로나 국제 기준치에 부합하면 반대할 수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탄핵 운운하죠? 완전히 윤석열 정부를 반일 감정을 이용을 해서 정권을 또 탈취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신율> 정권 탈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탄핵 주장이라는 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성일종>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학에 대한 지식이 높아 교육률도 높지만 과학에 대한 기본적 상식이나 지식이 높은 분들이에요. 처음에 후쿠시마의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과학자들 지식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국제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충분히 설명을 할 때 국민들이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많이 이해를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특히 생존이 걸려 있는 어민들께서 공부를 충분히 하신 것 아마 민주당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민주당이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가 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로 나가는 게 얼마이고 자연 생태계나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오염 처리가 되지도 않은 오염된 물이나 하루에 300톤씩 나갔잖아요. 그 물이 대한민국 바다를 두 번 이상 돌아갔을 거예요. 그때도 오염된 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모든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로 탄핵을 한다는 거지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민주당의 정말 정치적인 욕심이 그대로 드러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금 방사능 검사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지금 지자체들이 이런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성일종> 지금 방사능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모든 수산물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800여 종에 이르는 수산물도 하고 있고요. 또 92곳, 문재인 정부에서는 52곳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더 늘려서 92곳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00곳까지 늘릴 텐데 동남서해로 해서 해수를 채수를 해서 방사능을 저희가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바로 이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정부 대책 안에 보면 후쿠시마의 지점으로부터 500km에서 1600km 떨어져 있는 일본 공해상 쿠로시오 난류가 이동하고 있는 8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하고요. 또 태평양 연안국들 국가의 10곳에서 채취, 총 19곳을 태평양 바다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이 물이 태평양 바다로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미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일본 쪽으로 다시 오게 돼 있는데 이게 4~5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때 방류할 때 2024년도부터 우리 정부가 태평양에 있는 채수 지점까지 확보를 해서 저희가 국민 안전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 신율> 지금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이른바 ‘소문 피해’라고 그러죠. 이 소문 때문에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문 때문에 이 수산업계가 피해를 본다. 이래서 소문 피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자들의 피해. 이게 소문 피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좀 있습니까?

◆ 성일종> 정확한 말씀은 야당의 괴담 선동 피해죠. 괴담 선동 피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 800억 엔, 약 한 8천억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서 다 합해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약 한 2천억 정도를 더 증액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3천억이 넘는 금액이 아마 저희도 지원하는 금액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에서는 전년 대비 약 한 2천억 정도까지는 꼭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침에 정부하고도 당정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말이에요. 아까 성 의원님께서 그 해류 말씀하셨잖아요.

◆ 성일종> 그런데 후쿠시마가 동해 쪽을 향한 도시가 아니라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렇습니다.

◆ 성일종> 그래서 이게 방류를 하면 어떻게 됐든 방사능 농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게 얼로 가냐 하면 러시아 알레스카, 캐나다, 미국 이렇게 해서 하와이 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신율> 태평양으로 나가가지고요. 태평양 쪽으로 나가서 캐나다, 미국 서부 쪽을 돌아서 다시 가고시마 이쪽으로 해서 오게 돼 있죠.

◆ 성일종>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나라 오기 전에 먼저 닿는 곳이 캐나다하고 미국이죠? 맞죠?

◇ 신율> 그렇습니다.

◆ 성일종> 캐나다하고 미국 정부는 지금 방류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 신율> 거기는 국제 IAEA가 검증하고 얘기했었던 그 기준치와 부합하기 때문에 동의를 했죠. 뉴질랜드도 했고요.

◆ 성일종> 제가 한 가지 또 하나,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원래는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나라 인력을 파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당장은 뭐냐 하면 2주에 한 번씩 전문가가 간다는 거 맞죠?

◇ 신율>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상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협의는 IAEA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IAEA가 다른 나라하고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료를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보내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하고 격주간 우리 과학자들이 현장에 가서 참관하고 또 지켜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를 상조하는 효과나 지금 IAEA가 중재안을 낸 거나 같은 효과가 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죠. IAEA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 성일종> 저는 그 부분보다도 이게 지금 30~40년을 흘려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하는 전문가들도 이게 30~40년 동안 계속 이게 유지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신율>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요. 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 성일종> IAEA하고, 그게 기구니까 기구랑 국가랑 조약을 맺기는 힘들죠. 그죠? 하지만 협정 같은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신율> 이거는 국제적인 약속으로 이미 발표가 된 거고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 성일종>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아닌데요. 김남국 의원 징계 표결하려고 했는데 불출마 선언에서 연기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이 문제가 불거졌었을 때 본인이 떳떳하고 아주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걸 걸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료 제출이고 모든 걸 다 협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이 자료를 냈나요? 안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뚫린 운동화를 신고 라면을 먹으면서 후원금을 걷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중적인 삶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커졌었는데. 어떻게든 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분인데 이제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하도 차갑고 냉혹하니까 아마 그 부분을 제명당할 위기에 왔다고 하는 걸 느꼈겠죠.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성일종> 그러니까 지금은 좀 늦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계속 징계는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신율> 아무래도 의원들께서 그런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의원직 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건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성일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