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은미 “한미일 동맹까지는 어렵다. 특히 일본과의 동맹은 안 될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은미 “한미일 동맹까지는 어렵다. 특히 일본과의 동맹은 안 될 것”

- 한미일 모두 함께 논의를 하겠다는데 의미...제도화 과정 구축 및 기존 논의와 차이 有

- 필요에 따라 한미일 공동대응...안보, 경제안보, 성장 등 전방위적 부분 협력 주목

- 한미일 집단협의체로? 위협에 대한 각국 우선순위 달라...한미일 동맹으로 나가는 것 어려워

- 대만 유사사태,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필요에 따라 공동대응 가능...논의 가능하나 행동은 별개 문제

-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현정부에서 풀어야 하는 가장 큰 숙제...명확한 입장, 태도 유연한 태도 필요

- 韓 전략적 외교 모호성 한계 다다랐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정상들은 3건의 결과 문서도 함께 채택하면서 협력 수준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최은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은미>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 또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했고요. 정상 간 합의의 어떤 무게감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한미일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다자 간의 회의에서 그 회의 계기에 만남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이렇게 단독으로 만나게 되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고 더 무게감이 있는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일단 ‘새롭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미일 정상이 단독으로 세 사람만 만난 게 새로울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새로운 게 있을까요?

◆ 최은미> 우선 보통 나왔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은 양자 간에 논의가 좀 많이 됐던 거죠. 한미라든지 미일 관계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러한 논의들이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이 함께 이러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진전이 있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정상회의를 통해서 정례화하겠다. 또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기존의 논의들이랑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3개의 문건이 채택이 됐다고 그러는데, 3개의 문건이 어떤 거예요?

◆ 최은미> 3개의 문건은 우선 첫 번째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 이렇게 3개의 문건이고요. 첫 번째 캠프 데이비드 원칙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어떤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서 한반도라든지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밝힌 내용이고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비전과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들이 이제 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부분이 영내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따로 떼서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 최은미>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주목했던 부분은 마지막이죠. 한미일이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주목을 할 필요도 굉장히 크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미일 협력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안보,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함께 하겠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해서 봤고요. 한미일 관계에 어떤 포괄적인 부분 그리고 다층적인 부분, 다 분야에서도 다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특징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 신율> 지금 말이에요. 영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 이게 안보, 경제 안보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무는 아니죠?

◆ 최은미> 의무는 아닙니다.

◇ 신율> 의무는 아니죠. 의무일 경우에는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 최은미> 글쎄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일단 동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각에서는 지금 준동맹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많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어떤 신중성, 이런 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한국에게 있어서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게 있어서도 미국을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한미일이 어떤 한일 간의 의무, 처음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양자 간에 듀티를 했으면 좋겠다. 의무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의무라는 거는 그만큼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고 이게 지금 동맹이냐, 동맹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상당한 압박도 있고 지켜야 되는 약속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법적인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다만 거기에 전제가 있죠. 나 또한 위협이라고 느꼈을 때. 한국이나 일본, 미국 3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어떤 위협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또한 그 문제가 한국에게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같이 논의를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그 이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율> 이제 일각에서는 여기서 두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각에서는 이게 나토만큼은 아니지만 그다음 정도 수준에서 이 한미일 3국의 협력 수준이 나토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최은미> 앞으로 이제 얼마큼 지금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실천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나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국 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커다란 안보협의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집단 안보 체제 속에서. 그러면 한미일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할 때는 우선은 위협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위협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과 일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도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당연히 다르겠죠. 대표적인 게 북한이나 중국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한미일이 함께 공조해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3자 간에 공동의 인식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했을 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적으로 느끼느냐라고 할 때는 아마 그 부분은 미국이나 일본이랑은 사실 한국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얽혀 있는 문제들도 많이 읽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만으로 앞서 나가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한미일이 함께 어떤 안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양자 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틀로서 작용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일단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 최은미> 한미일 동맹이려면 한미, 한일 그리고 미일. 다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는 아니니깐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내적인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양국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다른데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또 한 가지는 그 위협하고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의 가정이지만. 이 양한 관계가 굉장히 첨예돼가지고 모종의 액션을 취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한테도 위협이고 다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걸까요?

◆ 최은미>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랑 연계가 되는데 한미일 3국이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한 거죠. 영내 위협에 공동 대응을 한다. 그리고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 대만 유사 사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해서 한국에게도 역시나 위협이 된다라고 할 때는 같이 논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논의를 하고 만약에 그런 전제 하에서 그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논의를 하고 행동을 할 때는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국의 판단이고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동적으로 개입이 된다거나 혹은 우리가 의무사항으로서 이걸 지금 규정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할 수 있다.하지만 행동은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하나의 가정이지만 양한 관계, 우리가 중국과 대만 관계를 양한 관계라고 그러죠. 이 양한 관계에서 뭔가 비상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에 북한은 또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최은미> 그럴 수도 있죠.

◇ 신율>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사실은 이게 위협은 분명히 위협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양쪽에 다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양한 관계에서 비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북한이 신경이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한반도에 모종의 위협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양한에도 상황이 벌어지고 한반도에도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미국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죠?

◆ 최은미> 이 부분은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상당히 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정확히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 한미일 3국이 공조함으로 인해서 그런 좀 억제 효과를 또 발휘를 하는 거죠. 양한 문제로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북한에서도 더 이상 어떤 위협을 가하지 않는 억제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억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대만에서도 유사 사태가 일어나고 북한에서도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세를 한다라고 할 때는 각각의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우선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 사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기도 한데 한반도에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슨 일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동맹관계인 미국일 거고 그리고 유엔군, 유엔사에서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이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에서 협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선은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한반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신율> 관리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리고 야당 측에서 주로 제기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북중러끼리 더 긴밀해지고, 이렇게 하는 계기를 오히려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은미> 우선 저는 이제 연구자이다 보니까 제가 정치인들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시간을 돌려서 보면 한 2021년도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많은 외교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전략적 모호성은 이제 한계가 다 했다. 그래서 한국이 조금 더 정확한, 명확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갈등 구조, 대립 구조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현 정부에서 풀어야 되는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견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해야 될 것이고 태도는 좀 유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전략적 모호성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략적 모호성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 최은미> 이 부분은 아마도 한국 외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보고요. 기존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세계, 너무 좀 포괄적이고 큰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존까지 우리가 외교 전략을 세울 때 바라봤던 거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가 많았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나 동북아만으로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게 됐고.

◇ 신율> 그게 신냉전이나 신블록화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최은미>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신냉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 신율> 근데 지금 최 박사님께서 입장은 명확하게 하되 태도는 유연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최은미>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계속 강조되는 것이 한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 외교라는 것들이 있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의 질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 외교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개입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는데 지나친 개입 혹은 너무 많은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개입 혹은 관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고 하니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천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때는 조금 더 신중함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유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반하는 어떤 행동들이 나올 때는 한국의 입장, 한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외교 그리고 글로벌 세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다면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지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나요?

◆ 최은미>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많이 높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다음 행동으로 나서야겠죠.

◇ 신율> 이건 부담 없이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겠죠. 가능하다고 보세요?

◆ 최은미>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사실 북한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 저는 일본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여태까지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계속 이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목표로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 최은미> 기본적으로 일본은 비핵화하기를 원하죠.

◇ 신율> 그건 누구든 다 원하죠. 근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 최은미>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여기서 단답형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목표로 두고 계속 추진해나가는 거죠.

◇ 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때 왜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IAEA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원론적 답변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은미> 우선 이제 우리 정부에서 2021년 4월에 이제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발표했을 때부터 사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내용은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걸 누가 어떻게 밝힐 것인가라는 부분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이걸 일본한테만 맡겼을 때 아무도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권위와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IAEA의 결과라는 부분을 신뢰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과학적인 결과 근거에 기반한다라는 부분과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갖고 있는 많은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계속 필요하겠죠.

◇ 신율> 일본이 좀 있으면 방류하려는 모양이죠?

◆ 최은미> 네, 지금 보도 나오는 걸로는 내일 아마 회의가 있는 것 같고 그 회의에서 시기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