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KBS 이사장 해임에 "방통위 이미 무력화, 언론 옥죄기 위해 급발진"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8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과방위의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승래) : 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이동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기자회견까지 여셨습니다. 또 여당에서는 지금 다른 예컨대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더라고요. “2천 페이지 가까이 다 냈다. 그거에 비하면 더 많이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승래 : 여당에서 얘기하는 2천 페이지는 위원들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동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요청을 하면서 기본 자료로 제공해야 될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당에서 자료가 충실히 제공됐다고 한다면 여당한테만 제공한 모양이죠. 오죽하면 저희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럴 것 같으면 공직을 내려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각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는데 그 자료는 일관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어 제출 못한다’는 내용만 다 인쇄가 돼 있는 자료가 도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답변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자료 제출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자료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본 자료 외에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 박지훈 : 오늘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합의를 다 해놨는데 2대 2로 갑자기 또 민주당에서 더 추가를 하다가 이렇게 좀 채택이 불발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조승래 : 합의했다는 것은 여당 측의 잘못된 얘기고요. 실제로 여당은 지금 이동관 청문회와 전혀 관계없는 증인을 요구한 겁니다.

◇ 박지훈 : 어떤 의미

◆ 조승래 : 김장겸 전 MBC 사장이라든지 KBS 고대영, 강규형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동관 청문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 박지훈 : 그래도 방송 언론 쪽의 사람들이긴 하잖아요. 

◆ 조승래 : 아니, 그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예를 들면 불러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MBC 박성제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모셔놓고 역대 정부에서 어쨌든 방송 관련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분들을 다 모아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그건 국정감사나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일이지, 이동관 청문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증인 요청해놓고서 우리가 거부를 하니까 합의가 깨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인 채택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원천적으로.

◇ 박지훈 : 원래부터 없었다고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나요? 

◆ 조승래 : 예,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청문회 앞두고 이동관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이 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어떤 검증에 가장 주력을 합니까? 궁금합니다. 

◆ 조승래 : 사실 검증할 게 너무 많아서 참 그 하루 가지고 청문회가 다 끝날지 사실 그게

◇ 박지훈 : 밤새도록 합니까? 그러면

◆ 조승래 :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새로운 의결을 하거나 후보자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밤늦게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크게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학폭 문제와 이를 무마하기 위한 과정들이 크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MB 정부 시절에 언론 장악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배우자의 인사청탁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이동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부분들 크게 4가지 정도가 가장 주요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동관 후보자는 예를 들면 학폭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이 당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학폭이 당사자들끼리 화해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동관 후보자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전학을 시험 본 다음에 가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은 사립학교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은 학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사장이 교장한테 전화를 해서 전학을 시험 이후에 가게 하라. 이것은 명백하게 사립학교법 위반이고요. 그거는 이사장 해촉과 관련된 정도로 아주 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법 위반을 일종의 사주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심각한 법에 대한 인식이 좀 없는 분이다. 방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사의 구체적인 논조나 편성 이런 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하게 방송법 위반이죠. 이분은 이렇게 방송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이렇게 법에 대한 인식이 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런 부분을 주력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또 지금 봐야 될 게 임명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KBS 또 MBC 이사장 해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까지 있었어요. 대행 체제 방통위인데 너무 좀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승래 : 그렇습니다. 개별 건건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개별 건건을 보더라도 그게 해임할 만한 사유가 될 것인가 그리고 당사자들의 권리의 측면에서 충분하게 당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고요.또 하나는 지금 방통위는 3인 체제입니다만 현재 김현 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2명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들이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는 이미 무력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 이유는 뭐겠느냐 결국에는 비판 언론에 대한 목죄기, 장악 시도, 사전 정지 작업 이렇게밖에 달리 해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또 일각에서는 청문회 여부 관계없이 대통령 임명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요?

◆ 조승래 : 실제로 지금 이미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설은 몇 달 된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평가가 저희들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부적격자입니다. 이 부적격자를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이유로 또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국회에서 야당이 존재하는 한,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이동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칠 것이고요. 그 부적격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증하고 거짓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승래 : 예,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