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성준 “검찰, ‘영장청구’ 시점 조율…野 분열시키려는 정치행위”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성준 “검찰, ‘영장청구’ 시점 조율…野 분열시키려는 정치행위”

- 이재명, 부분부분 적극 대응하고 있어…묵비권 행사는 아니야
-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정치 전면에 나서서 정치하고 있는 것  
- 검찰, 이재명 영장청구 카드 쓸 것…시기 조율은 野 분열의 카드 쓰려는 검찰의 정치 행위
- 대다수 의원, 혁신안 수용입장…대의원제 권한 축소 시점, 당장은 아니다 
- 민주당,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기 위해 당이 단합하는 것이 최고의 혁신. 
- 이동관 인사청문회, ‘의혹 종합선물세트’…증인 채택 난항, 여당에서 보호막 쳐주는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연결해서 이재명 대표 소환 문제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출석을 했는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들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 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공보국에서 기자들에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서면 진술서를 토대로 검찰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면서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좀 다르고요. 

◇ 신율>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본인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박성준> 그렇죠. 그리고 워낙 이 문제는, 백현동 문제도 그렇고 특히 대장동에서 출발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장동을 한 1년 넘게 수사한 가운데 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털털 털었지만 아무것도 입증이 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다시 또 백현동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현동 문제도 수개월 동안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 대선 과정에서 나왔고, 당 대표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면 진술서를 충분히 냈고 또 오늘 조사에 응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민주당은 백현동 문제도 결국은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성준>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당 대표가 검찰에 네 번째 출석한 거고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신 교수님도 알겠지만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대장동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 날 성남 FC로 갔다가 또 백현동 갔다가 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갔다가 뭐 안 나오니까 다시 또 대북 송금 문제로 불거지고, 다시 또 이제 백현동에 와서 또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과정에 널뛰기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검찰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무도한 수사. 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오늘 검찰도 그런 얘기를 했고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감사원의 감사로 문제가 인지가 돼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넘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안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이제 핵심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을 이제 핵심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했느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것이 지시가 있었고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핵심적인 게 그러면 이익을 누가 봤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제 배임죄가 형성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검찰 조사가 이어질 텐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한 이후에 그 이익을 1천억 원대 환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 당 대표가 무슨 배임죄가 형성되려면 이익을 봐야 되는 건데 무슨 이익을 본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 입장에서는 1원 한 푼도 받지 않고 자신의 어떤 무죄 입증에 대한 것을 자신하는 것이겠죠.

◇ 신율> 지금 박근혜 정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민정 의원은 아마 이런 식이면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 조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동의하세요?

◆ 박성준> 고민정 의원의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용도 변경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국토부가 요청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정책 결정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정부에 있는 분들 아니겠느냐. 그분들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수사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고민정 의원의 말씀은 그런 거겠죠. 억지 수사, 망신주기 수사 또 국면 전환용 정치.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신율> 영장 청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죠?

◆ 박성준> 지금 검찰의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한 이유는 영장 청구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수세에 몰아서 당 대표의 영장 청구와 더불어서 모욕주기 수사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니까 결국 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는 경향신문이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8월 넷째 주에 본회의를 열어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한 뒤에 8월 말에 며칠간 국회 문을 닫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성준> 그거는 저도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8월 임시국회가 8월 16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본회의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일정이 조율이 돼야 되는 건데, 당초 원래는 저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듣기로는 8월 22일 정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열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국회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좀 거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일정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회당에서는 처리한다고 하니까 필리버스터 신청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본회의 일정을 지금 조율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겁니다.

◇ 신율>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8월 말 며칠간 국회 문을 닫자고 요구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회기 기간,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 박성준>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어쨌든 임시국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기는 어느 정도 의사일정을 하니까 마무리하는 것의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만약에 신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결선상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검찰에서 분명한 의도가 있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는 영장 실질심사를 당연히 받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회기 중에 한다고 하면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키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야당에게 분열의 카드를 쓰려고 하는 하나의 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다. 그건 정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우리 당에서 회기를 조정한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그 시기에 그러면 영장 청구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 신율>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기준으로 끊었다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끊었다 가게 되면 그 시기에 청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박성준> 그런데 지금 검찰이 지금 봐서는 영장 청구를 언제 할지는 검찰이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핵심은 뭐냐면 검찰이 수사로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도 국회의 일정이라든가 국회 민주당의 분열의 카드로서의 영장 청구 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검찰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소환 조사에 앞서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 “회기 중에 영장 청구에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서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영장 청구를 하는 건 검찰 마음일 텐데.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라는 것이 신 교수님 알겠지만 보통의 정부가 들어서서 보통 사정 정국이 있지 않습니까? 사정 정국, 보통 검찰 투입해서 이재명 당 대표 수백 명의 수사 인력 해서 그렇게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질질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끌어왔습니까? 입증도 제대로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건 오히려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미진한 부분을 뭐로 하냐면 정치 행위로서 민주당은 분열의 카드로서의 회기 내에서 영장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검찰의 정치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여쭤볼게요. 어제 의총 열었었잖아요. 대의원 권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수용해야 한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적지 않은 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제 대의원제의 권한 축소죠. 폐지가 아니라. 

◇ 신율> 그런데 혁신위대로 한다면 투표권이 없잖아요? 

◆ 박성준> 그렇지는 않죠. 지금 뭐냐 하면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오랫동안 대의원의 과대 대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거는 권한 축소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줄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얼마큼 줄이고 또 시점은 언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시점은 당장 지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제 대의원 권한 축소와 지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온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속된 말로 반명이나 비명계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 이런 혁신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은 어제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켜봤고. 

◇ 신율> 반대하는 목소리만 나왔기 때문에. 

◆ 박성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혁신안을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찬반 논쟁으로 갔을 경우에 그것 자체가 민주당의 또 다른 어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은 자제를 한 것이죠. 자제를 한 거고, 오히려 당 지도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다 반대한다?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다 반대한다라고 그냥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님의 의견에 따르면 침묵하는 다수는 대의원제의 축소라든지 이런 현상을 변경하는 데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박성준>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혁신안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여러 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봤을 때 대의원제 권한 축소와 공천 룰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원래 이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그러면 우리 당에 혁신을 해야 또 성공하는 거 아니냐. 내년 총선을 위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또 많아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혁신위원회에서 또 안을 내니까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또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혁신안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고 약간 그런 부분에 모순점이 있는 것은 당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민주당이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혁신하고 승리하는 것은 길은 뭐냐 하면 내년 총선 승리인데 총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길은 뭐냐? 윤석열 정권 이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기 위해서 단합하는 것이 최고의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물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이 가고 모든 의원들이 같이 갈 때 내년 총선 승리가 혁신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 신율> 이거는 아주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박성준 의원님이 아무래도 대변인도 하시고 그러니까 혁신위의 혁신안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단독으로 보도됐다. 채널A의 단독 보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권리당원의 최대 1억 원 재난보험 검토를’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 박성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신율>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궁금해서요.

◆ 박성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

◇ 신율> 채널A가 6일 전에 권리당원 재난안전보 가입하자.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 박성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궁금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 박성준> 이런 건 있죠. 뭐냐면 이제 그 내용에 떠나서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것들을 담는 것이 혁신안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합해야 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론의 입장에서, 또 그 혁신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당연히 결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 신율> 또 박성준 의원님 아무래도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내일 열리죠. 근데 증인 채택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 박성준> 안 되죠.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정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여당에서 보호막을 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채택하면 어려울 것 같고 실제 지금 이동관 위원장과 관련된 그 의혹이 종합 선물세트 아니에요. 재산 형성 과정, 자녀 학폭 의혹, 언론 장악 문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고 정정당당하게 자료 제출하고 이동관 후보자가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자료 제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 신율> 그래서 청문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 박성준>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청문회 난항이 예상됐어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이미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예고가 된 상황이고 이 청문회 자체를 흐트리면서 내정을 지명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었겠죠. 그렇게 지금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저는 청문회 결정적 한 방이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박성준> 결정적 한 방이, 지금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결정적 한 방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수많은 종합선물 세트고, 이미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 실패한 당사자이고, 대명사이고, 장본인인 이동관 후보자가 무슨 근거로 지금 이 언론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요. 이미 언론 장악을 했던 장본인인데, 다시 이렇게 지명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에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언론계 후배들이 이동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낙제점을 받은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v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