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잼버리 파행에 여가부 폐지? 그러면 대통령실도 폐지 해야"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0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민주당 혁신위 오늘 공천룰 발표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현안 최재성 전 정무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풍 소식 때문에 재난방송도 좀 많고요. 아직 비가 서울 지역은 많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네, 그렇습니다. 북상하고 있으니까요. 전국이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도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죠.

◇ 박지훈 : 혁신안 발표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를 앞두고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친명계는 “민주주의 확립이다.” 이렇게 하고 이른바 비명계는 “개딸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둘 다 맞는 소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갈등의 소재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런 갈등의 소재가 야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의원제 폐지는 지금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진짜 이것이 소위 개딸이나 이런 강성 지지층의 영향을 확대한다. 이러려면 공천룰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일반 국민하고 권리당원 5대 5로 예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경선을. 그런데 이게 대의원들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전당대회나 이런 당 대표 뽑는 데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대의원제를 폐지해도 총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하나의 변화, 이런 것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와 당원 직접민주주의가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합당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 당원 투표를 거쳐야 하고요. 또 직접민주주의 4권이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 만든 건데요. 청원권이라든가 토론권이라든가 전 당원 투표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된 거라서 직접 민주주의의 한 축과 대의원제나 그다음에 당무위원회, 또 중앙위원회 이런 것도 대의원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제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기와 맞지 않고 갈등만 유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의민주주의라는 현재 민주당의 당 의사결정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손 봐야 해요. 중앙위원회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것이 논리나 시의성 이런 것들이 다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정청래 의원이 혁신위 출범 전에도 대의원제 폐지를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더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 박지훈 : 민주당이?

◆ 최재성 : 혁신위에서 지금 그동안 몇 가지 안을 냈죠. 특히 불체포 특권을 체포 동의안 오면 당론 가결하겠다는 거, 이거 안 됐잖아요. 변형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임지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어려운 문제로 됐을 때는 굉장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이상하게 보이고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체력이 과연 이걸 되느냐.

◇ 박지훈 : 받아들일 체력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지금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일찍 혁신위 종료한다.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그런 것 같죠. 원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축을 해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활동 기간이 짧습니다. 아마 3개월인가, 4개월인가.

◇ 박지훈 :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혁신위 말도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역시 혁신위가 출범하는 과정, 의총에서 혁신위 하자고 합의가 돼서 결국 혁신위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혁신위가 필요하다는 소위 비명계 의원들의 말씀이나 또 그것을 받아들인 지도부나 절실성이 일단 부족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절실한 어떤 방안으로 혁신위가 모색돼야 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혁신의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이게 출범하는 과정 출범한 이후에 일종의 정무적 관리가 거의 형편없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이것이 국민적 동의를 받거나 혹은 이것을 잘 진행을 하고 결과를 얻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지고 불투명해진 거고 거기에 몇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다 보니 사실은 이게 김 빠진 지는 꽤 오래됐고요. 이래경 혁신위원장 처음 임명부터 그다음에 사퇴하시고 그다음에 김은경 혁신위 출범하고 이런 과정이 정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당초 많이 출범부터 조금 김이 빠진 상태였고 그 이후에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든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혹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저는 책임론에 앞서서 이게 절실함이 부족했던 이 혁신위가 거의 이렇게 좌초와 같은,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 생산을 못하고 국민적 반응을 일으키지 못해서 돌파의 에너지로 혁신위가 작동이 된 것이 아니면 정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타격이 제일 큰 거죠. 그러면 혁신위가 실패하거나 이랬을 때 그 이후에 그러면 이런 어려움과 위기 타개를 통해서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 당 대표로서의 그러면 그다음 스텝이나 대안은 뭐냐 했을 때 그게 참 답답해지는 거예요.

◇ 박지훈 : 리더십에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

◆ 최재성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그제 전남 구례를 찾았습니다. 양정마을 주민 요청으로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례제’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우선은 양정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인명사고가 아니고 소가 수해를 피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다거나 그래서 그런 가축, 이런 희생이죠.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위령제고요. 그래서 다른 큰 의미는 정치적 의미나 이런 것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최근에 자꾸 일부 민주당 의원 중에 청와대 출신들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혹시 양산 정치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혹시 우리 수석님은 대통령 전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 최재성 : 네.

◇ 박지훈 : 소통을 따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최재성 : 뵈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소위 극우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저 앞에서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찾아뵀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때 집시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1인 시위는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인 시위 형식으로 유튜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해 협박까지 있고 커터칼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집시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고 경호법을 잘 적용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시위, 협박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1인 시위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했는데요. 경호법을 해서 경호구역을 확대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을 해서 결국은 경호구역 확대로 당시에 일단락이 됐죠. 그런 식으로 찾아뵙고 또 일이 있으면 제가 할 일은 하고.

◇ 박지훈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총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그런 생각도 없으시고요. 그러지도 않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 박지훈 : 만날 것이다. 

◆ 최재성 : 만나는 게 뭔 문제입니까? 그다음에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들은 개별적으로도 뵙고 또 지난 6월에도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기사에 보면 문 대통령이 ‘소집’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거기서 내년 총선 대비 토론회도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것은 25일날 간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저도 갔다 왔지만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이렇게 가고 지도부도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 박지훈 :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잼버리 이야기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김현숙 장관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 최재성 : 지금 사실 이게 무슨 국민들이 참 손이 많이 가는 정권이에요. 이게 잼버리 대회 하나 때문에 그걸 엉터리로 저렇게 하는 바람에 민간도 나서고 지자체도 나서고 기업도 나서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재난에 대해서 같이 이재민 돕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잼버리는 잼버리 대회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관광으로 그 목적과 의미를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는 그리고 한마디로 대통령실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국가 행사잖아요. 그리고 여가부가 주관이잖아요. 지자체는 개최지거든요. 그러면 여가부는 누가 컨트롤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 행사가 있으면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데 이거는 운영 예산 포인트가 운영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행사들은 급이 있어요. 국가행사가 아니면 국제행사, 국가행사로 결정이 안 되면 이게 16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가령 순천정원박람회 이런 것 운영비 안 줬어요. 그래서 이건 국가 행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TF 만드는 거죠. 평창올림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 정권 책임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국가가 잘못한 겁니다.

◇ 박지훈 : 여가부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시비를 떠나서 그 주장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양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폐지해야 한다고 개재해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폐지해야 돼요.

◇ 박지훈 : 무슨 말씀입니까?

◆ 최재성 : 왜냐하면 최종 책임은 대통령실이에요. 그런데 여가부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폐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 확인된 거다. 그래서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그러면 여가부 위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일거수일투족 진행 상황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체크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가부가 무능해서 폐지해야 한다면 대통령실도 폐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잼버리 사태를 두고 여가부 폐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잼버리 폐영식이라든지 케이팝 콘서트 관련해서 직원이나 공공기관 사람들 한 1천 명 동원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돌 그룹들도 차출된다는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 최재성 : 그거는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요 큰 구멍이 생겼고 이것을 막다 보니까 그것도 졸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든가 또 세밀하지 못한 대응들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 엉키고 엉키는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문화 체험에 환호하고 댄스로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그거 잼버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위스 참가자 버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소위 말해서 땜질을 하고 땜질의 방향도 잘못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그냥 길을 잃고 엉터리로 가고 있는 거죠.

◇ 박지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