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돈봉투, '엿가락' 또는 '전광석화' 같은 수사…검찰 마음 먹기에 달려"

□ 방송일시 : 2023년 8월 7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지난 주말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면서 전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최대 20여 명의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공천 뇌물 의혹은 제쳐두고 야당에 대해서만 편파 수사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과 당내 얘기, 또 잼버리 사태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 네.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 안녕하세요. 잼버리 대회 얘기부터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부 국가가 철수했습니다. 또 행사까지 차질이 나오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범계 : 글쎄요.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12일까지 예정돼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어쨌든 마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민, 관, 정이 모두 다 혼연일체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그리고 책임에 대한 규명은 사후에라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전제로서 어쨌든 이번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은 정부 부처 3개 들어가 있고 그중에 특히 여가부가 사실상의 주도를 하는 그러한 대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지원을 강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또 한덕수 총리가 현장에 가고 열심히 독려를 하니까 정상 회복이 되더라. 이 얘기는 대회 시작 전에 정상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 무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는 역설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대회 잘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5년을 준비를 했는데 도대체 뭘 했느냐” 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5년 준비한 것과 말 그대로 D-365일, 1년 동안 정부를 나라를 책임지고 대회를 책임졌던 정부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그러면 팔짱만 끼고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무책임과 무능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김윤덕 의원이 민주당에서 5개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데 김윤덕 의원조차도 2개월 전에 정부를 향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빈틈 없는 차질 없는 그러한 대회 준비를 촉구할 정도로 야당의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무슨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전대 돈 봉투 사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구속이 됐는데 여당에서는 영장 재청구 구속된 게 민주당이 증거인멸을 도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범계 : 그것을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헌법상에 있는 불체포 특권에 기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결과적으로 영장이 재청구돼서 발부되니까 민주당한테 그런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데요. 저는 8월에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난맥상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또 대통령의 외국 순방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등등해서 정부의 위기랄까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야당에 대한 공세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한 말 그대로 ‘쌍방울 공세’ 그리고 지금 ‘돈봉투 사건 공세’ 등등이 이런 것들인데요.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민주당의 증거인멸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말이 안 된다. 예상을 하셨다면 대응 전략도 마련이 돼 있는 겁니까? 

◆ 박범계 :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어제 박광온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서 표현했듯이 말 그대로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의 시작은 ‘돈봉투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민주당이 혁신하는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각오를, 그리고 혁신위를 위원회를 출범하고 도덕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응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돈봉투 사건은 엄정하게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시점과 왜 지금 의원들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 20여 명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의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일단 박지훈 진행자께서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법정은 공개 재판주의 해서 공개가 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정은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담당 판사,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 검사, 변호인 측 이렇게 3자만 나오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데 검찰이 거기서 19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읊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정 언론에 그대로 지금 공개가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판사가 공개할 일은 저는 만무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윤관석 의원의 변호인이 과연 그걸 공개했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딘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지금까지 검찰이 흘리기, 여론몰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계속해 왔고 비판을 해 왔는데 그런 걱정이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사자 의원들이 사실무근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나오는 마당에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보고 보다 정확한 근거들이 있는지 최초의 돈봉투 사건이 벌어졌던 그런 생생한 녹음파일과 같은 그러한 물적 증거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 뒤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결국 수사의 끝은 송영길 전 대표로 보이는데 이게 수사가 총선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 박범계 :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불거진 시점과 그동안에 또 상당한 소강상태에 있다가 8월 제가 대공세, 말씀드렸듯이 이 시점에 지금 영장이 재청구되고 윤관석 의원은 발부됐지만 이성만 의원의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서로 다른 영장 전담 판사들이 재판을 했고 모두 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다른 쪽 이성만 의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에 결국은 끝과 시작, 특히 끝을 지금 물으셨는데 결국 검찰 마음은 먹기에 달려 있다. 정치적 고려들을 꽤 하고 있다. 수사의 어떤 속도와 지금 물어보신 수사의 끝, 이런 등등 공세의 정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사를 하는 검찰이 결국은 ‘엿가락’ 늘어지게 그런 수사 지연 또는 ‘전광석화’ 같은 수사. 검찰이 마음 먹게 달려 있다고 보여지다.

◇ 박지훈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 돈봉투 사건 때문에 아마 혁신위가 시작됐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혁신위가 위기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훼 발언 논란에 또 당의 사퇴 요구까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개인의 거취 문제는 아마도 어제 오늘 또 새로운 쟁점들이 생겼죠. 이분의 미국발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 또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 분이 거기에 대해 반박하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인가요. “장례식 때 오시지 않았다”

◇ 박지훈 : 고모가

◆ 박범계 : 고모가.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제가 참 데자뷔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 당직자 지명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차치하고 혁신위가 태동하고 혁신위에서 민주당의 혁신의 주요 테마들을 정하고 그 문제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개인 어떤 혁신위원장 한 사람의 거취와 관계없이 혁신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것을 혁신위의 존부를 떠나서 민주당이 국민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문제를 안아 드리는 그러한 민주당의 입장은 달라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내일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1인 1표 혁신안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또 박광온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가요?

◆ 박범계 : 전체적으로 대의원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전면적 폐지로부터 저 같은 견해는 대의원들이 표의 등가성과 관련해서 과다 대표되고 있는 측면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야 한다. 완전하게 일반 권리당원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것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 있고 현재의 대의원 체제가 뭐가 문제냐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권력, 민주당의 소위 당권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없고 혁신위의 제한과 관계없이 정말 민주당 내에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모두의 공감대 하에서 정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오는 8일 날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진술 번복하고 또 변호사 해임 논란 이후 첫 재판인데 중요한 재판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범계 : 중요한 재판이죠. 현재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그 문제에서 이화영 본인과 부인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 합니다만 과연 오늘이죠, 아마. 재판이 열렸을 때 어떻게 정리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검찰은 달리 보고 있으나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 자필 편지, 민주당에 접수된 자필 편지나 그 전에 이화영 씨의 부인 되시는 분의 탄원서 민주당에 접수된 탄원서. 또 MBC에 제보된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과연 이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사인지 다른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쌍방울의 오너가 지금 주요 피고인으로 이미 구속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씨. 그런 쌍방울의 사외이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사외이사로 꽤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판을 지켜보고 향후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검찰에 입건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대북 사업 자료 유출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 박범계 : 아마도 지금 이 전 부지사 부인께서 현재 김성태 씨의 수사와 이재명 당 대표를 연루시키는 대북 송금권 프레임과 해서 그것은 거짓된 프레임이고 그와 관련해서 잘못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의 자료를 대북 관련된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잘못된 수사냐라는 그런 관점. 또 김성태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압박 심지어 더 가서 이화영 전 도지사에 대한 회유 압력이 있느냐 여부에 달린 그런 논쟁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결국 지금 정진상 전 실장까지 소환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도 가능한 것 아니냐 백현동 사건도 소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6일 이후가 되면 체포동의안 문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정사실화한 질문이신데요. 저도 구속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회기가 아닌 때 국회 체포동의와 관계없이 회기 아닌 8월 15일 전에 재청구해라.”라는 얘기까지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의 수사 진행 속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이 마음먹기 달려 있다. 현재 진행 속도로 봐서는 8월 15일 전 소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8월 15일 이후에 회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다시 회기 중에 영장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 문제 결국 민주당의 내분을 또 고려하는 것 아니냐 유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당 대표께서 국민께 한 약속, 이 부분을 적어도 이 영장 청구 거기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같은 영장 청구 요건이 과연 합당하게 제대로 지켜졌느냐라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이재명 당 대표께서 저는 국민과 한 진정어린 약속은 저는 현명하게 잘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결국 조사, 또 혁신위 그래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퇴진설도 있었고요. 총선 불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 박범계 : 아, 그렇습니까?

◇ 박지훈 :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범계 : 우리 처음에 영장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꽤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논쟁으로 다시 돌아가면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이라는 분들도 이재명 대표 없는 총선은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민주당의 당원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고 현재도 그러한 신뢰는 깨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지지는 깨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신 말씀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혹시 추석 전에 구속영장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 박범계 : 모든 게 검찰의 손에 달렸죠. 검찰 마음먹기 달렸는데 추석 전 민심 또 보려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한동훈 장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개정에 이어서 수사 준칙 개정까지 입법 예고하면서 이른바 ‘검수 원복’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범계 : 제가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수사기소를 분리한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한동훈 장관이 소위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수사권의 일부 조정, 일부 회복이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또 시행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수사권 종전과 다를 바 없는 완전하게 수사권을 회복하는 소위 ‘검수 원복’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수사지휘권의 부활이고 경찰에게 맡겨진 수사 종결권을 빼앗아서 검찰이 가져가는 사실상 그러한 시행령에 지금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헌재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합헌이라는 결론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는 엄연히 그 법이 살아 있고 합헌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수사권을 제약하고 수사 기술을 분리하는 조정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위배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시행령 쿠데타’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훗날 한동훈 장관은 져야 될 겁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원의 입장을 들었고요. 조만간 여당 법사위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