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희연표' 교권 강화 방안, 수업중 불쑥 들어오는 학부모 예방 가능"

- 전교조, 서울시교육청 '교권 강화 방안'에 "면담 예약으로 시간 확보 가능해"
-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연결은 무리…초등6학년 때 배우는 내용"

□ 방송일시 : 2023년 8월 3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교권 보호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이하 김한민)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지훈 :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한다고 하는데 악성 민원으로 또 선생님을 보호하겠다. 교권을 보호하겠다. 이런 방안인데요. 어떻습니까?

◆ 김한민 : 학교에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보호자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 그리고 예약을 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 박지훈 :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군요. 이번 서이초 사건만 해도 학부모하고 수차례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났거든요. 교사가 지금 학부모 민원에 직접 노출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겁니까?

◆ 김한민 : 0점부터 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보면 사회자님께서는 몇 점 정도일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5점 4, 5, 6점 정도.

◆ 김한민 : 저는 한 10점 정도로 봅니다.

◇ 박지훈 : 그 100% 다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 김한민 :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랑 유치원은 담임제이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의 자녀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해요. 교사가 로봇이 아니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기 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그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가 다른 아이들한테 가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 박지훈 : 그래서 교육청에서 민원인 대기실을 만들어서 학부모 학교 출입 관리 이걸로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통화, SNS 말고 직접 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나 봅니다. 직접 옵니까?

◆ 김한민 : 종종 있는 일입니다.

◇ 박지훈 : 종종 있는 일이다.

◆ 김한민 : 네, 저는 민원인 대기실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게 갑자기 수업 중에 교실 문을 열면서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등교 후에 교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도 있거든요.

◇ 박지훈 : 아예 아무도 못 들게 문을 걸어 잠근단 말이죠. 조희연 교육감이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교사의 면책권 부여하는 법 개정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 김한민 : 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3만 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발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2001년에 7차 교육과정 문제로 여의도에 한 2만 명 정도 선생님들이 모여서 문제 제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년 만에 이 정도 규모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시도교육감 협의회 의장이고 절박한 교사들의 요구가 국회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요. 17일날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된 법안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최근에 주호민 작가죠. 아동학대 고소했던 특수교사 복직도 되고 했는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동학대인지, 이 사안이 중한지 아닌지 따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한민 :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 박지훈 :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겠죠.

◆ 김한민 : 안타깝게도 그런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8일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학생생활지도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부가 그러면 어떤 게 정당한 생활지도 기준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교육부 장관이 부랴부랴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8월 말까지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아동학대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엄청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2014년에 저희가 아동학대 처벌법이 처음 생겼습니다. 약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판례들을 다 분석해야 될 거예요.

◇ 박지훈 : 다 봐야 되겠죠.

◆ 김한민 :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 일단은 이게 아동학대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주호민 작가 사건에서 “진짜 밉상, 너 싫어.” 이거 말로 이제 아동학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인가요?

◆ 김한민 : 대부분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기소 전 단계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 박지훈 : 무혐의가 된다.

◆ 김한민 :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시는데 대체로는 무혐의가 되고요. 그리고 기소된 경우에도 거의 90%가 무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속적이고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게 아동학대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 사안은.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양한 판례들이 있어서 단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면책권 부여는 물론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학생기록부에 기록하겠다. 이런 법 개정도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송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교사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김한민 : 저희도 당연히 반대합니다. 2012년에 이주호 장관이 이걸 만든 거거든요. 당시에 ‘법조계의 블루오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이주호 장관이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학교가 얼마나 많은 수송을 감내해야 할지 괴로운 상황이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학교는 한숨, 변호사 협회는 입꼬리.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박지훈 : 그런 얘기가 있군요. 정부에서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하겠다. 방침을 밝혔는데 학생인권조례하고 교권 침해 이게 어떻게 연결하는 게 맞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연결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고요.

◆ 김한민 : 네, 저도 무리라고 보고요. 사회단체 법조인들에서 잘 아시겠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권리 중에서 꼭 지켜야 하고 존중해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을 두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헌법도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또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거든요. 인권의 의무 주체는 국가입니다. 공동체 전체고. 그런데 이거를 학생 때문이라고 하면 그 의무 주체를 학생한테 돌리는 거잖아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거든요.

◇ 박지훈 : 초등학교 공부 시간에 이게 나옵니까?

◆ 김한민 : 네, 그런데 대통령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데 이거는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너희가 조금 인권을 줄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법조인이신데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생각해 보시면 학생의 인권이 신장되어서 학생들이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서 교사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보호자들도 덩달아서 교사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서 교사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이 신장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깔보고 더 무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박지훈 : 아니죠.

◆ 김한민 : 그래서 이건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라고 보고 오히려 아이들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의 항목들을 제대로 배우고 대한민국 헌법이 꿈꾸고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인권의식을 투철하게 갖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게 저는 교육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미국이나 영국 주요 나라도 교권 침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던데 그 나라들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대책들이 우리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김한민 : 대체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교사가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일본 같은 나라도 괴물 학부모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 라고 하는데 악성 민원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답니다.

◇ 박지훈 : 거의 똑같네요. 저희랑

◆ 김한민 :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 전부 다 세부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교실에서의 권리, 학교 관리자에 대한 권리, 학부모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정말 조목조목하게 해서 예를 들면 면담을 하러 오면 며칠 전에 하러 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인권 면담 과정에 교사가 정서적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하면 교장한테 바로 연락을 취해서 보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에서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메시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주십시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까?

◆ 김한민 : 선생님들의 절박함을 국회가 입법 과정을 통해서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요구가 집회에서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은 이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리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프레임 중에서. 그런데 대다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을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학교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한민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김한민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