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8월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뜬금없고 구차해보여"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과방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해야 정치적 명분 있을 것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여야 입장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야당의 과방위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윤영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과방위원(이하 윤영찬) : 네,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 박지훈 : 네, 의원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지금 논의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보이콧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렇습니다. 

◆ 윤영찬 : 예, 후보자 지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야죠. 보이콧 얘기가 나온 건 아마 이동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해보나 마나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 있다. 방송 장악 전력이라든지 그분의 행태라든지,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이 좀 와전이 된 것 같고요. 지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밟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청문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어제죠 “언론 장악 위한 인사 아니냐.”라고 질문하니까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MB 정부 때 문건 특히 홍보수석 때 지시한 상황 문건 그거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영찬 : 언론 자유를 이야기하는 부분, 장악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일종의 레토릭(rhetoric)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뒤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저는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어떤 부분이죠?

◆ 윤영찬 :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든지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 정파 대변하는 그런 주장들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이런 언론은 본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공산당 기관지’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 박지훈 : 공산당 기관지는 신문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고

◆ 윤영찬 : 그래서 “그런 행태가 어떤 것이고 어떤 언론을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피해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본인들의 관점이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굉장히 걱정스럽죠

◇ 박지훈 : 그래서 그 부분이거든요. 공산당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했는데 같은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윤 의원님도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그렇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 윤영찬 : 네,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공산당 기관지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선전 선동하는 언론이 과연 어디냐.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방미 시절에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이 보도였는데 이 보도를 했다고 해서 “선전 선동 일삼는 공산당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언론을 책임지시는, 질 것으로 보이는 분들의 사고 방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본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들을 이렇게 팩트가 아닌 자신들의 예단과 사고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탄압을 하겠다. 이걸 사실상 예고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방송 정상화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좀 전에 윤두현 여당 측 과방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거는 “방송 정상화, 정확히 얘기하면 노영 방송 보도의 정상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윤영찬 :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죠? 이명박 정부 때 그분들이 했던 행태를 고스란히 재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언론 장악을 지휘했던 분이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고요. 그때 벌어졌던 일들은 사실은 지금 생각에도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KBS 사장을 수사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쫓아내고 나중에 소송에서는 다 무죄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언론인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분류하고 쫓아내고 방송 프로그램 폐지하고. 그리고 국정원을 통해서 사찰하고. 그리고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방송의 프로그램까지 일일이 개입하고 진행자들을 내쫓고. 이런 현상들이 과연 백주 대낮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방송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겠다라는 본인들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2017년에 당시 검찰에서 MBC 장악에 대한 국정원 지시 문건 등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홍보수석실이 지시했다. 당시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건을 수사했던 분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사 내용까지 뒤집고 당시에 방송 장악을 국정원을 시켜서 사찰을 했던 이 지휘자를 다시 방통위원장에 내정한다. 이거는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 좀 전에 윤두현 과방 위원은 “방송 장악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심했다. 이거 제 발 저린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 윤영찬 : 방송 장악을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을 중간에 트집을 잡아서 면직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KBS 사장을 면직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방통위원 몇 명으로 KBS 수신료 통합징수를 폐지했습니까. 저희들은 권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했지만 개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방송 장악을 이야기하는 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송 장악이 어렵겠다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미디어의 소비 행태가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방송을 장악한다 해도 소용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전에 2008년대만 해도 KBS 9시뉴스 시청률이 2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 5%에서 10% 사이예요. 그리고 KBS 뉴스를 직접 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뉴스 클립을 통해서 쪼개서 보는 거죠. 포털을 통해서 보든 아니면 뉴미디어를 통해서 보든. 그리고 지금은 매스 미디어가 사실상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뉴스를 자기들의 보는 자주 가는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 소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악을 해도 사실상 뉴스 언론기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 저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시도가 결국은 물거품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 박지훈 : 그 말씀이시군요. 그만큼 뉴미디어가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재평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총선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 포털에 대해서 아니면 뉴미디어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겠다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 윤영찬 : 대단히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 같은 경우에는 뉴스 제휴평가위원을 통해서 언론기관 시민단체 15개 단체가 뉴스 제휴 대상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요. 이 시스템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조차도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정권을 잡으신 분들은 이게 불편한 겁니다. 보수 매체, 특히 우익 매체 이런 매체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씨알이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포털을 압박하면서 제휴평가위원회를 완전히 백지화시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언론과 관련된 부분들의 목표는 언론 장악입니다.

◇ 박지훈 : 지금 그래서 지금 KBS 2TV 민영화라든지 YTN 민영화 이 얘기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윤영찬 : 저는 상당히 일종의 협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진행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노조의 힘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함부로 장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사실상 오너가 있고 그 오너가 대부분 다 사업체로 부정하거나 기업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기업인을 통해서 언론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민영화 문제를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 박지훈 : 일각에서는 이동관 지금 후보자 탄핵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청문회 하더라도 임명이 될 건데 결국 민주당이 후임 방통위원 추천 과정에서 제동을 걸고 방통위 자체를 반쪽짜리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 윤영찬 : 아직까지 청문회조차도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지명도 임명도 안 됐는데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가 어떻게 갈 것이다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방통위원들을 추가로 민주당에서 추천을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는 저희 내부에서도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어찌 됐든 민주당은 이동관 체 방통위원장 체제가 보여줄 언론 장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강력하고 견고하게 투쟁하고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 박지훈 : 최민희 의원 지금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윤영찬 :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영찬 : 일종의 대통령 마음이겠죠. 지금까지 저희가 줄기차게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임명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김효재 대행 체제가 여러 가지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 임명을 미뤄왔던 거고 또 앞으로 임명도 계속해서 미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방통위원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방통위원장 청문회 이후에 저희들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당내 상황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게 사실 의원님도 들은 바가 있을까요?

◆ 윤영찬 : 아니, 저는 처음 들은 얘기이고요. 당내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 전혀 감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분위기도 없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는. 

◆ 윤영찬 : 네.

◇ 박지훈 : 그런데 얘기했던 장성철 소장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사퇴를 고민했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 윤영찬 : 이재명 대표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 하는데 저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저렇게 무도하게 권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지율은 저희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 박지훈 : 일부 여론 분석에서

◆ 윤영찬 : 그렇죠, 여론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사퇴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도 당에 책임을 지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 대명제를 위해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를 본인이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결국은 8월에 있을 수 있는 체포동의안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혁신위에서는 우리 기명 표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체포 동의한 기명 표결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는 거죠. 

◆ 윤영찬 : 네, 국회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명투표를 하자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를 이미 본인이 선언을 하셨고 민주당의 또 여러 의원들도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게 굉장히 구차해 보여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대표가 엄명하신 대로 “불체포 특권 나는 포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히려 민주당의 가결을 촉구하시는 게 저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어떤 명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박지훈 : 지난 주말에 이낙연 전 대표, 또 이재명 대표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같이 계셨죠?

◆ 윤영찬 : 네, 있었습니다.

◇ 박지훈 : 뭔가 총선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주문이 있었을까요?

◆ 윤영찬 : 특별하게 총선의 역할이나 주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어떤 목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방식에서는 시각차도 분명히 있었죠.

◇ 박지훈 : 시각차가 있었다.

◆ 윤영찬 :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단합과 단결을 말씀을 하셨고 이낙연 대표께서는 단합을 위해서 더 가열차게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혁신을 당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영찬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