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기명투표, 시점상 체포동의안과 무관…대표 문제로 연계? 정무적 미스"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7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어제 국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피의자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현안 질의가 어제 국회에 있었는데요. 원희룡 장관, 또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안으로 재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안이 오히려 배임죄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정말 후안무치한 사람들이죠. 저거는 아마 일이 이렇게 됐으니 강상면이라는 변경안으로 그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면 그동안의 과정이 다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시인하고 그렇게 되는 판이니까 그거는 강상면 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히려 원안이 배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건 도둑이 얼굴에 철판 깐 것은 둘째 치고 칼까지 들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안이 배임죄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 자료에서도 공개한 자료, 물론 공개도 선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공개한 자료에서도 변경안이 3천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안이 배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뭐 씌인 사람들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상식을 왜곡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박지훈 : 백지화하면서 “원래는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라.”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은 재추진으로 입장을 바꾼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민주당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 하긴 했지만.

◆ 최재성 : 그거는 원희룡 장관이 정말 국민을 희롱한 거죠.

◇ 박지훈 : 희롱한 거라고요?

◆ 최재성 : 그렇죠. 희롱한 거죠. 이게 그냥 어떤 사적인 일이라든가 농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잖아요. 1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개 장관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됐다고 안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러다가 또 재추진하겠다고 하고 그 장관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변경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형편들이 된 거예요.

◇ 박지훈 : 그런 형편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다.

◆ 최재성 : 그래서 원 장관이 안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왜냐하면 또 다시 재추진을 변경안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장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 박지훈 : 지금 민주당 주장은 핵심은 “왜 정권 바뀌고 갑자기 종점 바뀌었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 같은데 2년이나 걸린 예비타당조사를 두 달 만에 걸린 민간 용역업체 조사로 변경시킨 거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문제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인 거죠.

◆ 최재성 : 이건 세 가지예요. 누가 했느냐, 그다음에 왜 했느냐, 그다음에 과정이 어땠느냐.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결격이고 혹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한 거예요. 국토부는 처음에 양평군에서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용역업체에 미뤄요. 그러면 용역업체가 국가 정책을 바꾸는 사업 목적과 다르게 바꾸는 것에 용역업체가 개입을 했고 용역업체가 결국은 정책을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국토부가 얘기하는 게 지금 다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시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그동안 14개 사업을 살펴보니까 5개나 됐다. 그런데 그거 제가 보니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변경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김포 양주간 고속도로를 서울 포천간 고속도로에 연결을 시키느라고 종점을 5km 정도 거의 동일 선상에서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거는 수도권 교통망은 그런 사업 목적이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에 연계시키겠다는 보고와 검토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서면이 맞는 거예요. 사업 목적에 그리고 이것을 무슨 양평 군민이 일부가 혹은 다수가 변경안에 동의한다. 이런 조사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 예산으로.

◇ 박지훈 : 고속도로 아니고.

◆ 최재성 : 이거는 100%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 교통망이라든가 편의성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거고 특히 두 가지 안이에요. 이거는. 서울 춘천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교통망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하고 서울 쪽에서 가는 사람들 때문에 국도 6호선의 혼잡을 분산시키기 위한 건데 국토부는 지금 여주에서 서울로는 최적의 안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교통량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민들만을 위한 도로면 그건 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 국비 사업이고 이게 교통 연계성이라든가 분산 효과 이 두 가지가 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이것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박지훈 : 문제가 되는 거다. 그게 제대로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최재성 :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우선 왜 바꿨느냐, 그런데 바꾼 원리를 바꾼 논리를 사업 목적하고 다른 논리를 대잖아요. 그건 양평 군민들이 훨씬 더 찬성이 많다든가 혹은 여주에서 서울 오는 최적의 노선이라든가 그건 이 도로의 애당초 사업 목적하고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시종점 변경된 사례도 미세 변경이거나 다른 교통망하고 연계성을 고려해서 종점 부분을 단축했거나 전부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돌려치기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양평군에서 국토부 지시를 받은 용역업체 임원이 양평군에 찾아가서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세 가지 의견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8일 만에 냈거든요. 이거는 짜고 친 게 아니면 8일 만에 내는 게 불가능해요. 대한민국 지방행정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8일 만에, 그러니까 용역업체 임원도 손으로 그려서 낸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8일 만에 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국토부에서 이미 변경에 대한 입장을 갖고 양평군의 요식적 절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8일 만에 이걸 손으로 그리듯이 그려서 낸.

◇ 박지훈 :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 최재성 : 저는 그래서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 박지훈 : 사기다. 이거는.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이게 이걸 반드시 이건 바로잡아야 하고 앞으로 이런 국책 사업을 하고 국민의 혈세로서 혈세 들어가는 일을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임의로 변경하는 것,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 있고 저도 의심할 수 그게 아니라면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국책사업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거 없고 원칙 없고 전례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단기간에 바꿔치기 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전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서 원인을 밝혀내야 된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 지금 법정 구속이 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한테 고발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소추 받지 않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 최재성 : 효과가 없고요.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더욱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박지훈 : 할 일 아닌 걸 했다.

◆ 최재성 :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그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은 이 문제의 본질은 장모의 구속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체로 봐줘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미 대통령의 처가 저를 포함해서 처가의 부도덕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또 그걸 확인한 그런 어떤 재판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당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대통령의 장모가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판사이거나 혹은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했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실제로 장모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 박지훈 : 믿었다는 거죠.

◆ 최재성 : 그것이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고발하는 것 자체가.

◇ 박지훈 :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 고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건가요?

◆ 최재성 : 아닙니다. 고발 자체가 조금 필요 없는 얘기죠.

◇ 박지훈 : 필요 없는 건데

◆ 최재성 :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이미 국민들이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처가에 관련된 정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싸우더라도 싸우고 재개하더라도 해야지 대통령이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다는 발언 자체를 과연 그게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거 자꾸 민주당에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어제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설에 대해서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접견을 막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불리한 진술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석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 한동훈 장관이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접견을 불허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군사독재 시절에 소위 말해서 양심수 접견 불허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접견 불허는 일종의 징벌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 박지훈 : 징벌

◆ 최재성 : 접견 불허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례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러면 접견을 불허했느냐. 그런데 그 접근 불허 사유도 타당하지 않죠.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소된 사안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또 별건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접견 불허 사유로 제시한 수사 중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논리가 더 다른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별건 수사를 하고 이것으로 이화영 의원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됐든 접견 불허 자체는 잘못된 거죠. 사례도 없고.

◇ 박지훈 :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아내, 부인하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변호인 관련해서 해임했다, 안 했다 갈등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저는 이화영 의원이 실제로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구속이 된다는 것은 국회의원 지냈고 했지만 구속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 박지훈 :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 최재성 : 거기다가 엄청난 사건으로 지금 연루돼서 구속이 된 거고 이재명 대표와의 문제도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유 정황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압박과 회유 정황들이. 부인께서는 그것을 얘기한 거고.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지금 그런 것들이 역력하잖아요. 그리고 본인 손편지하고 또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술을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이 진술을 했다는 거 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편지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화영 지사의 지금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것이 검찰이 별건 수사든 다른 것을 통해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은.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이화영 의원은 지금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 박지훈 :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재성 : 힘들어하는 상태죠.

◇ 박지훈 ;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하면 영장 청구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걸 찬성한다 또 얘기를 했었고요. 수석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개인적으로 기명 투표는 온당치 않은 

◇ 박지훈 : 해서는 안 된다

◆ 최재성 :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놓고 이재명 지사가 또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 민주당 내의 반대 의원들을 솎아내기 위한 거다, 압박하는 거다 이러는데요. 우선은 시점상 맞지를 않아요. 이 법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 박지훈 : 그렇죠, 한참 걸리겠죠.

◆ 최재성 :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해도 1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체표 동의안과 무관한 건데 그것을 야기시키는 원인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찬성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시점상 이게 이게 통과돼서 적용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하고는 무관한 시점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건데 이것을 대표 문제하고 연계되게 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미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쉽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