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홍익표 "김남국 제명 여부…국회 윤리특위 결정,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홍익표 "김남국 제명 여부…국회 윤리특위 결정,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

- 대통령 관저 이전에 결정에 무속·역술인 개입 자체가 적절치 않아

- 尹 장모 법정 구속…처가비리·양평고속도로 의혹까지 대통령실 조사 필요

- 원희룡 "국민판단 맡겨야"…양평 고속도로 '국책사업' 주민 투표 아닌 국민투표 해야

- 김남국 '제명 권고'…국회 윤리특위 결정, 본회의에 그대로 수용 될 것

- 이재명, 쌍방울 대북지원 추가 영장?…내일 이화영 공판에서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 민주당, 이화영 진술 번복없이 일관된 진술 확인…진술 번복 사실 아냐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윤석열 대통령 관저 둘러싼 풍수지리학자라고 그러는데요.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관저 후보지를 둘러보고 간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결국은 당시 논란이 됐던 게 사람으로서는 천공 씨가 논란이 됐던 거였고 핵심은 대통령실 이전이나 또는 선정 과정에서 무속, 역술 이런 것들이 작용했느냐가 핵심적인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어쨌든 당시 천공은 그 자리에 현장에 부재했지만 또 다른 무속인, 역술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풍수지리학자는 무속인은 아니겠고 어쨌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 하면 관저를 정하는 데 백재권 겸임 교수의 의견이 반영이 뭐 안됐다 참고만 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 홍익표> 그거는 말장난 같은 건데요. 그 당시 시설이 군사 보호시설 아니겠습니까? 핵심 시설이지 않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실의 이전과 관련된 장소를 보기 위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관저 이전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관저 이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호나 안전상의 문제 또는 의전과 관련돼서 용이한 공간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러 가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무속인이든 역술인이든 그런 분이 가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나 점을 볼 수 있고 무속인이나 역술인에게 사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국가 중요한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 무속인과 역술인이 관여했고 그러한 결정이 반영된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 간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거는 단지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홍익표> 네, 핵심은 그겁니다. 국가의 공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관저 이전이라는 대통령실과 그 이전 과정에 무속과 역술 쪽에 있는 분이 개입을 했고 그 현장에 갔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거죠.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죠. 이게 헌정 사상 처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장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 홍익표> 이 사건 자체는 앞으로 한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 있으니까 또 봐야 되겠지만, 소위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있고 해서 김건희 씨 외가 소위, 외척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고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검찰총장 시절부터 논란이 돼왔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논의가 계속 확산되지 않을까. 결국은 대통령의 외척 외곽 쪽의 비리에 신호탄이 쏘아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죠. 처가 비리죠.

◇ 신율> 처가 쪽으로 계속 이게 커질 것이다.

◆ 홍익표> 네,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문제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2020년 3월인데요. 그 당시에 검찰이 최순실 씨 관련된 사건의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1년 9월에 밝혀진 건데 당시 2020년 3월에 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공식적인 대응 문건을 만들었고, 이게 기자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한 것 자체가 그 당시에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검찰총장의 검찰 권력 사유화 문제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가 비리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적으로 자기의 공적 기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양평의 그런 고속도로 문제가 뚜렷한 어떤 사유도 없이 그다음에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 없이 결정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도 앞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송영길 전 대표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그러죠?

◆ 홍익표> 글쎄요. 바로 대통령을 고소하는 건지 그건 좀 더 살펴봐야 겠습니다만 건 송영길 전 대표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현재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수사가 앞으로 진행돼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사실 대통령을 향한 고소 고발이라는 게 일단 지금은 전혀 대통령의 외환과 내란에 관한 죄 아니면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형사소치 제안을 받고 있는데 다만 영부인은 제외되죠.

◇ 신율>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장모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런 쪽으로 점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홍익표> 글쎄요. 저희가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 해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공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관저 이전도 그렇고 지금 양평고속도로 같은 것도 1조 8천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인데 이러한 것들이 뚜렷한 투명하게 정책 결정 과정에 공개되지 않고 사유도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뒤집혀지고 또 그것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과정을 보는데, 그 과정에는 또 김건희 씨, 대통령의 처가죠.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정수석실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일가 또는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와 관련돼서 이걸 살펴보고 점검할 청와대 대통령실 내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대통령실 내에서도 한 번 이 문제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요.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국민한테 공개하고 국민한테 판단을 받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저는 이게 국토부 장관의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책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예타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비 타당성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나는데 지금 현재 원해 원한 사업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사업입니다. 1조 8천억 원에. 그렇다면 이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에 절반 이상의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국토부가 처리한 것 자체가 관련법들을 대개 몇 가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이라든지 도로법 그다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 과정에 대해서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지 백지화를 발표하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고, 그리고 장관이 백지화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국민에게 물어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했다. 그만두겠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은 주민 여론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양평군 내에 군도면 양평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 100% 국가예산으로 하거든요. 중앙정부 예산으로. 이 경우에는 종합적인 국토 상황을 보면서 이게 국가 전반적인 도로 운영 계획 그다음에 국민 전체의 편익을 보고 합당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하는 거지 주민 토론으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양평 주민들의 주민 투표로 결정될 사업이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사업이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 양평 주민의 사업이라고 보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물론 양평 주민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은 맞지만 양평군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사업이죠. 원희룡 장관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고 만약 앞으로 이런 선례를 둔다면 모든 예비타당성이 통과된 사업들, 예타가 통과된 사업들을 주민투표로 바꾸겠다고 하는 순간 제일 먼저 아마 기재부가 반대할 거고요. 앞으로 예타 사업 자체의 근간이 흔들린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여쭤봐야 되겠는데,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 이게 아마 윤리위는 그냥 받아들인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회로 넘어갈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홍익표> 일단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윤리특위에서 논의되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결정하고 국회에 본회의에 올릴지가 아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본회의에 그대로 수용된다는 건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 홍익표> 왜 그러냐 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제명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 제명을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수정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윤리특별위원회의 독자적인 상임위 차원의 결정, 특별위원회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느 정도 고민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여야 지도부가 다 합의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지금 11분이 코인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과 김남국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글쎄요. 지금 일부 여야 한 두 분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사하게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된 게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여당은 이해충돌로 걸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당은 상임위 업무 시간에 했던 게 문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된다면 유사한 수준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8월에 또 있을지 모르는, 지금 이제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체포 동의안 제출과 연관돼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저는 연관될 이유도 없고 연관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별건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이 아마 쌍방울의 대북 지원 관련된 문제 같은데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아마 25일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법정 출두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시가점에서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또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즉, 검찰이 강압적인 심리 압박을 하고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흘렸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측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회유를 해서 입장을 번복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여야 양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마 25일 공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 당 측에서 접촉한 바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 번도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고 일관되게 대북 송금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신율> 그런데 18일날 있었던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이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변호인 측에 물어보니까 변호인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불거진 거 아닌가요?

◆ 홍익표> 그 얘기도 있었고 자세한 내용을 검찰에서 언론에 흘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변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없는데 마치 이후에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 쌍방울 대북 관여에 대북 송금에 어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여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내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고 승인받았다. 이 내용이라는 건데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25일 공판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가장 변호인단의 최고의 목표는 형량을 무죄 또는 형량을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부 검찰의 어떤 주장을 수용하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검찰이 이 부분만 인정한다면 어떤 형량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변호인단 측이 거기에 조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최근에 변호인단 교체를 요청했죠.

◇ 신율> 한 시간 반 전쯤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인 측에서 해임을 요청했는데 이화영 전 지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인지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에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25일쯤이면 이 문제가 다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홍 의원님, 25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결정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글쎄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 얘기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법조계에서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탄핵에 대한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그 시점에서 주무 장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이 어떠한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것을 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이를 수용하지 않은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대규모 인명 손실이 일어나는 피해가 발생해도 관련 공직자들이 매우 태만하거나 한가한 입장을 보이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김영환 충북지사도 그렇고 여러 지금 관련 공무원들이 긴장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일이 반복되는 게 바로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관련 공무원들한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 신율>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베트남 라오스 해외 출장 떠났다가 조기 귀국한 거요. 수해 대응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본인들은 안 그랬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어쨌든 국민적 피해가 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출장 가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당 원내지도부가 아마 입장을 전달해서 관련 의원들은 다 조기 귀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박병석 전 의장이 의장 시절에 베트남 라오스 의장들하고 아마 합의가 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장 간의 합의가 있어서 약속 미루기 어려워서 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절치 않았고 조기 귀국해서 관련 입법을 박정 환노위원장이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