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이화영 옥중편지? 회유했다면 증거 인멸…이재명에 99.99% 영장 발부"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4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총선 열전 시간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방송이 딱 시작되니까 두 분 미소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선 열전 우리가 총선을 두고 만들어 놓은 코너 아니겠습니까? 이게 총선이 또 대선 연장선이다, 대선의 연장전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내년 총선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처가 리스크.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앞으로 계속될 분위기인데요. 이 얘기 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관저 선정 관련해서 역술인 천공 개입설이 예전에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사람이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교수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대통령실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떳떳하면 천공 의혹 터졌을 때 그걸 얘기했었어야지 왜 숨겼나 이런 입장인 건가요?

◆ 김병주 : 네, 천공 의혹이 터졌을 때 대통령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예훼손으로 부승천 전 국방부 대변인하고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기자들을 고발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 술 더 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2월 3일자 국민의힘 논평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얘기한 것은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악의적 거짓말일 뿐 아니라 국민을 모독한 것이다.’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너무 잘못됐다는 건데 지금 역술인이 참가했다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한 술 더 떠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진실이고 책임질 사람이 엄히 책임져야 할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역술인이 참가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또 주특기 물타기를 하면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악의적인 무속 프레임을 씌운다, 또는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라든가 이재명 부부도 만난 적이 있다.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대표께서 예를 들어서 국정운영이나 여러 가지 당론을 결정하는 데 무속인의 의견을 듣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전형적인 물타기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역술인들이 참가했다는 개입했다는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지금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 힘은 이러니까 무속 프레임 아니냐,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백재권 씨가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다. 이 부분은 민주당 인정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김어준 더 탐사 이 일련의 과정이요.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해요. 뭐냐하면 청담동 술자리 그때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을 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잖아요. 동석했던 첼리스트 어떤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한동훈 장관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했다. 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노래를 하고. 그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다 잊으셨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래잖아요.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건 정쟁하다가 그게 그 싸움만 하다가 결국 수사를 의뢰하니까 결론이 났죠. 수사의 결과는 뭐였냐 첼리스트 A씨가 거짓말한 거래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우리한테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역술인 천공 개입설이 왜 수사가 진행이 됐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과 김종대, 부승찬,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제기한 게 뭐였냐면 천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천공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 무속인 결국은 무속 프레임 이거를 만들려고 또 얘기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싸움이잖아요. 했네, 안 했네 이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수사가 돼야지 이게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결과는 뭐냐 하면 ‘천공은 없었다’예요. 지금 핵심을 잊고 있는 거예요. 천공은 없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런데 그 과정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부승찬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어요. ‘권력과 안보’라는 책. 그 책 내용이 뭐냐 하면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 예요. 천공이 당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들어가고 국방부 내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들어가고 들었다 예요. 너무나 그럴싸하잖아요. 지난번에 첼리스트 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는 천공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남영신 총장이 거짓말한 거다. 또 이렇게 말을 할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왜 나라를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싹 빠졌어요. 이제 천공 부분을 제기한 민주당은 사실 먼저 사과를 해야죠. 그러면 처음부터 백재권 교수라고 얘기를 하든가. 천공은 우리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천공 무속 프레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천공 아니라고 하니까 뭐 백재권 교수가 있는 건 풍수지리가, 무속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박지훈 : 사과를 하고. 그런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위해서 천공이 아닌 부분은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고 백재권 교수 그 사람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거는 다른 문제죠.

◇ 박지훈 : 다른 문제라고 하는

◆ 김병주 : 이 문제는 역술이니 그리고 허락받지 않는 민간인이 국가 의사결정에 참가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사주 팔자를 보든 또는 풍수지리를 보든 그것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가 운영에 이러한 무술인이든 역술인이든 참가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저도 작년 4월 경에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어요. 역술인이 서울사무소나 공관에 온 정황들이 있다. 이것을 좀 밝혀달라고 해서 제가 정식으로 국방위 간사로서 국방부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출입 기록하고 정문 출입 기록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그때 국방부의 답변은 이것은 인수위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해 줄 수 없다였어요. 통상 국방부 아니면 역술인이 안 들어왔으면 저는 그때 자료 요청에 역술이나 무속인이 어떤 특정인을 지칭한 건 아니에요.

◇ 박지훈 : 천공이라 지칭을 하지 않았다.

◆ 김병주 : 네, 자료 제공을 왜냐하면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통상 국방부의 형태는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요. 들어온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 답변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인수위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해 줄 수 없다고 한 거고요. 이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천공 문제도 군에서 제기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걸 들었던 그 당시 국방부의 대변인이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민주당이 그걸 문제 제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걸 받아서 김종대 전 의원 정의당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수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도 천공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다고 그때 밝히면 되잖아요. 그때 제대로 안 밝히고 수사로 백 씨 풍수지리가 또 관상가이기도 해요. 그런 분이 들어간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경찰을 통해 물론 경찰의 최종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언론 취재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떳떳하면 백 씨가 들어갔다 이런 걸 밝히면 되는 것이고 또 KBS에서 백씨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을 때 피하고 처음에는 부인을 했다고 해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무속 또는 여러 가지 역술인이 국가의 국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건 큰 문제고 국정농단입니다. 2500년 전 손자병법에도 보면 점술가라든가 역술이나 이런 걸 믿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의사결정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경계를 한 적이 이미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풍수지리가의 의견을 듣고 역술인의 의견을 듣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것이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갔는지 또 그 사람에게 자문료는 어떻게 됐는지 또 그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대통령실 이전과 관제 이동 이전에 대한 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죠.

◇ 박지훈 : 밝혀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 정미경 : 아니, 천공이 아니라고 밝혔어야 한다면서요, 지금 얘기가. 천공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이제 와서는 김종대 전 의원이 정의당 의원이라고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은 아닌 것처럼 발뺌하고 있고 또 무속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공은 얘기 안 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떳떳하면 왜 그때 그 백재권을 왜 얘기 안 했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왜 백재권을 왜 이쪽에서 얘기 안 했냐고 물어봐요. 주장은 다 천공이었는데 핵심은 전부 다 천공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일반 무속인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청담동 술자리하고도 똑같은 게 뭐냐면 민주당은 떳떳하면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청담동 술자리 때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밝히면 아니다 청담동 술자리 안 갔다 대통령실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믿었습니까? 밝히면 민주당이 이거 맞는 얘기다 대통령실 입장이 이러고 물러납니까? 계속 지금 정쟁을 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밝혀라 이거 해라 지금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김종대 전 의원이 한 얘기는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한 얘기인데요. 천공이 김용현 경호처장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천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되고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했던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됐죠? 여기에 같이 올라탔어요. 그러면서 계속 천공 김건희 여사 무속 프레임 걸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백재권 이분이었다면 처음부터 그걸 만약에 민주당이 문제 삼으려고 했으면 김건희 여사하고 백재권 교수를 엮어서 무속 프레임 만들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백재권 교수는 그 전에 김정숙 여사하고도 만났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만났다고 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부인께서 자기가 영부인이 될 관상이냐 아니냐 물어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 안 맞는 거죠.

◇ 박지훈 :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천공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부승찬 의원하고 김종대 의원이 제기를 했고요. 배진교 정의당 의원께서는 국방위에서 역술인이고 마스크를 썼는데 수염인 밖으로 나온 사람이다.

◇ 박지훈 : 인상착의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 김병주 : 이렇게 했었고요. 또 우리 당에서도 저도 누구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역술인 또는 무속인이 들어간 정황이 있는지 밝히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걸 지칭한 것이고 이거를 조금 청취자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관저를 두 군데를 검토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지금 대통령실 아니면 주둔지에 서울사무소가 하나 있고 한남동에 관저가 있어요. 서울사무소는 육군총장이 서울에 왔을 때 근무하는 사무실인데 거기가 관저 형태로 돼 있어요. 정원도 있고 단독 건물이라서 예전에 아마 저 공관으로 썼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지역하고 한남동 안에 육군 참모총장 공관 두 개가 처음에 관저로 이렇게 고려가 돼서 백 씨가 두 군데 다 간 정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군데 다는 국방부와는 군이 경계하고 한남동도 군이 경계합니다. 출입 절차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가받지 않은 인원들이 거기를 갔던 거고 또 가서 여러 가지 관저를 이전하는 데 의사결정에 개입한 이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큰 국정농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정확히 알고 이걸 계속 문제 제기를 작년 4월부터 한 겁니다. 비단 부승찬 전 의원이 한 게 아니라 그걸 한 거는 제가 최초였고 그 당시에도 무속인이나 역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출입기록을 좀 확인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했던 것이죠. 이제는 이것을 대통령실이 답을 못하기 때문에 국회가 나와서 국정감사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로 더 정확히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정미경 : 결과적으로는 또 국정조사예요. 국정농단이에요. 결론은 

◆ 김병주 : 대통령실에서 밝히지 않으니까 국정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 박지훈 : 정미경 의원님 말씀 듣고요. 주제에 정리하겠습니다.

◈ 정미경 :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민주당은 똑같아요. 지금은 무속인을 들였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다. 국정조사하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청담동 술자리 국정조사하자 국정농단이다.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프레임이. 그다음에 지금 백 씨라는 분이

◇ 박지훈 : 백재권

◈ 정미경 : 그분이 주장했던 것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었다고 해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선택된 것은 한남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백 씨의 의견이 전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결론나는 거잖아요.

◆ 김병주 : 백씨가 간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최초에는 서울사무소하고 육군총장 공관 2개만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서울사무소보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 낫다는 결론이 난 것 같고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낡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던 거죠. 여기는 제가 계속 추적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방문했는지 백 씨가 언제 했는지를 대통령실이 밝혀야 되는 거죠. 안 밝히니까 계속 이런 의혹에 휩싸이는 것 아니겠습니다.

◈ 정미경 : 아니 또 밝혀도 백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요. 민주당은 그거 안 믿어요. 계속 또 국정조사잖아요. 그러면 백 씨에 대해서도 또 수사를 해야 해요. 계속 얘기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또 수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 무속인의 뜻에 의해서 국정을 결정했다. 했냐 안 했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속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 박지훈 : 그건 지금 차이가 지금 나는 거니깐요.

◈ 정미경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 김병주 : 그걸 이제 밝히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다시 시작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장 청구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미경 최고위원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거 어떻게 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 정미경 : 제가 보니까요. 이건 당연히 영장 청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어떤 사건보다도 이게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 저는 영장 발부가 거의

◇ 박지훈 : 발부가 될 것이다.

◈ 정미경 : 99.99% 발부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키맨은 두 사람이에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지금 의견이 한때 일치했던 거죠. 일단 쌍방울 전 회장은 다 얘기했습니다. 실토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재명을 보고 돈을 준 거다. 북한에 이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대북 송금 그 부분을 사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다 자백한 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교도소 감옥에서 친필 편지를 쓰잖아요. 자기는 입장 번복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걸 작업한 사람이 있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회유하도록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런데 만약에 그 회유하도록 한 게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 전 측근이 가서 그걸 회유해서 그 결과 실토하지 못하도록 이 옥중 편지가 써진 게 맞다면 이건 증거 인멸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영장 발부의 핵심 요소를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영장실질심사에 가야 돼요. 판사 앞에. 판사 앞에 가서 이걸 다 소명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나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드디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구나 이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 박지훈 : 청구 발부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 김병주 : 지금 이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꾸었다라고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사실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인데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모님께서 탄원서를 먼저 우리 당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소연 하는 것이 10개월 동안 독방에 가둬놓고 온갖 회유를 다 했다. 그리고 인권유린 정황도 있다. 이것을 그래서 자꾸 말 바꾸기 하고 회유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하루나 이틀 후에 옥중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옥중 편지가 밝혀졌잖아요.

◇ 박지훈 : 옥중 편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 쓴

◆ 김병주 :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친필로 작성한 옥중 편지죠. 본인은 실제 쌍방울 전 회장한테 이렇게 대납하게 얘기한 적도 없다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한 적도 없다 이러한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게 뭐겠어요 증거가 제대로 없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합리적으로. 증거는 진술인데 그 진술 자체에도 강압에 회유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인권 유린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탄원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당에서는 법률위원회하고 인권위원회 의원들이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따져보려고 합니다.

◇ 박지훈 : 검찰에 가시는 겁니까?

◆ 김병주 : 검찰에 찾아가서 인권유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은 법조인이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려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허위 또는 강압에 의한 진술로 영장이 청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그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진술 자체가 제대로 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오히려 민낯만 보여주는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회유했다고 이렇게

◈ 정미경 : 회유를 했다고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에 써야죠. 옥중 편지에. 왜 그 내용이 없어요? 나 회유 당했어, 나 독방에 얘네들이 가뒀어 나를 억압했어 내가. 그래서 진술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 박지훈 : 부인이 그렇게 썼던 거

◈ 정미경 : 부인은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그렇게 썼다고 그래서 검찰이 부인을 그러면 잡아다가 다시 또 가두냐고요. 그게 위증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부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는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 갖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옥중 편지 내용에 그걸 써야죠. 본인이. 그 내용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냥 민주당은 그냥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똑같아요.

◆ 김병주 :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부인의 탄원서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당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 정미경 : 부인까지 불러서 조사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썼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변호인이 있어요.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받을 때 변호인이 다 참여할 거예요. 만약에 무슨 회유했다 인권 어떻게 했다 이러면 인권 유린됐다. 이러면 변호인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주장일 뿐이에요.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이것도 계속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인이 말했다는 것 말고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독방에 가둬요. 독방에 어떻게 가둬요. 본인이 나 독방에 있고 싶지 않다. 그러면 독방에 있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있는 방으로 옮겨줘요. 그다음에 본인이 나는 독방에 있고 싶다. 그럴 때만 독방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독방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당이 정상적이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 부인이 했다는 그 탄원서만 가지고 막 떠들어대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가 아니잖아요.

◆ 김병주 : 오늘 탄원서를 변호인하고 부인이 같이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변호인도 관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정 의원이 말씀했듯이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의원들이 검찰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 박지훈 : 일단 지금

◈ 정미경 : 아니 잠깐만, 그러면 변호인이 나서서 언론 앞에서 얘기하면 돼요. 요즘 변호인들이 다 언론 앞에서 얘기해요. 왜 그 부인을 앞세워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변호인은 얘기 안 하고 왜 부인의 탄원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 부인은요. 자기 입장에서 막 탄원서 쓰고 이래도 법적인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 박지훈 : 오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에 가서 그 얘기를 한다니까 한번 보는데 하나가 지금 걸리는 게 회유를 한 것 아니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를 민주당에서. 이재명 최측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다.

◆ 김병주 : 그러니까 그걸 탄원서에서 부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부인의 탄원서하고 갖고 탄원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쓴 옥중 편지지 않습니까? 그다음 언론 검찰이 한 것은 언론 플레이잖아요.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뭘 제시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저는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피의사실 공표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만약 그게 사실이라 한들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이거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피의사실 공표하는 이런 검찰들은 처벌을 해야 해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 언론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제지해야 하고 정미경 의원님 같이 법조인 분들은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법조인이 아닌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로 분노스러워요.

◈ 정미경 :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구속할 때 그런 얘기 좀 해보시지 그랬어요. 그때는 아니 그때는 그러면 그것부터 반성을 하세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뭔지 모르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 김병주 : 지금은 논점을 흘리시지 말고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의 문제에 대해서 

◈ 정미경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구속된 사람이에요.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는 건 좀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에 흘러나오는 얘기를 검찰이 흘렸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게 기자들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취재한 부분은 언론이 지금 과연 알 권리냐 또 이런 것 하고도 복잡한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무슨 검찰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본인들이 과거에 자기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싹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예요. 

◆ 김병주 : 회유를 했을 때 그것이 흘러나오는 건 큰 문제잖아요. 검찰이 조사한 것이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검찰이 큰 문제죠.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10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 정미경 :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세요. 그건 무슨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개개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 검찰을 고소하세요. 그러면 또 밝혀질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냐 하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그때 승복을 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 박지훈 : 총선 열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 김병주, 정미경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