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검찰, 임시국회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낼 것…김남국? 제명 가능"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4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민주당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영장 청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또 윤석열 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 등 정국 현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원욱)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의원이시잖아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원욱 :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청년들의 잇따른 희생들이 있어서요. 굉장히 한국 사회에 이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병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천의 수해 복구 현장에 갔던 우리 채수근 상병님 그리고 2000년생이더라고요.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은 정말 젊은 청년이시던데 운명을 달리하셨고. 또 신림역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서 청년이 희생이 됐는데 고인들께 먼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번 청문회는 완전히 그냥 정책 검증도 그리고 도덕성 검증도 할 수 없는 이런 최악의 청문회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대 저도 청문회를 해 봤습니다마는 역대 최악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검증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요. 특히나 검증에 있어서 핵심, 정책적 검증 도덕성 검증 이렇게 나온다면 도덕성 검증은 여러 과연 위장전입을 했는지 아니면 집을 살 때 재산 형성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등등을 해야 할 텐데 98년도에 은마 아파트를 사시거든요. 그런데 단 1원의 대출도 없이 사세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직후에 사십니다. 그러면 그 돈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제출자료 제출을 안 하셨고. 그리고 정책 검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최근 수년 동안 유튜버 활동을 해 오셨는데 후보자가 내정되자마자 유튜브를 폐쇄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복구해라. 복구하는 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라고 해도 끝까지 복구를 안 하고 그냥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정되고 나가지고 바로 직후에 그냥 제목이라도 저희가 검색을 해 놓은 것들이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제목을 보고 그리고 아주 일부 제목에서 워낙 황당한 내용들은 다운받아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한 일부의 검증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제거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의 내용들을 올리셔요. 그런데 최소한 통일부 장관은 대화의 채널을 만들고 국가가 아무리 서로 어려운 관계가 처한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채널을 복원하고 조금이라도 채널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인데 공개적으로 ‘김정은 정권 타도 돼야 한다, 시진핑 정권까지도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적합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해왔었습니다.

◇ 박지훈 : 대북관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들리고요. 또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할 만큼 잘못한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했던 부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원욱 : 그것도 문제가 되고 많은 부분은 내용을 자기가 내정된 이후와 내정된 이전에 했던 발언들을 또 번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가 예전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직접 여쭤본 질문 중에 하나는 “만약에 권력과 학자적 소신이 부딪힌다고 했을 때 어느 걸 우위에 두시겠냐.”라고 했더니 그건 당연히 학자적 소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사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유튜브라든가 여태까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논문을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남긴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죠.

◇ 박지훈 :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를 해도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데 이 정부에서 통일부 역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이원욱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후반기 후반기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는데요. 북핵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워낙 악화하다 보니까 경색될 수분이 없었던 조건이고, 실제로 앞으로도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남북문제를 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통일부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화의 끈은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북미 관계가 북한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북미 관계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저 정도의 사람이 저런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최소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대화의 통로는 가질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꼭 남한과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계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관계를 통해서, 주변 4강 일본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그런 관계들을 복원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통일부 장관을 내정하신 것을 봐도 북한에 대한 극우적 태도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대한다면,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극우적 관점으로 대한다면 아마 남북 관계는 더 경색됐을 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부분입니다. 지금 옥중 편지까지 보내온 상황,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원욱 :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검찰 발 정보가 흘린 것에 의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그렇지 않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고 이화영 부지사는 또 옥중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지 않다. 만난 것은 인정했지만 내가 돈을 대북 송금을 요청하거나 변호사 와 이야기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번 주 아마 내일로 알고 있는데요. 재판이 이루어지면 재판장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자리에서 재판장에서 아마도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간에 아주 치열한 논쟁들이 있지 않겠는가 싶고 그것을 어떻게 판사가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향한다면 보고를 했다 뭐 이런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박지훈 : 지금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나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 이거 전했다고 하는데 또 여당에서는 이거 뒷거래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욱 : 중요한 이런 사건이나 중요한 재판들 이런 것들을 앞두고 항상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뒷거래로 충분히 오인받을 수가 있고 ‘대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오해받을 일은 자체를 안 하는 것이

◇ 박지훈 : 안 간 게 맞다, 안 갔었던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영장 청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국회로 보내서 시험대에 오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시험대에 오를 일이 있는 겁니까?

◆ 이원욱 :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던 직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보내고 약간 상황 변화가 있어서 이번에 이번 주에 있을 재판결과

◇ 박지훈 : 재판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 이원욱 :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러면 진술 결과 검찰이 자신감을 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체포동의안을 보내겠죠. 그리고 그 시기는 저희가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회기가 없습니다. 국회가 그런데 그때 보내지 않고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때 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저는 높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일부러 국회 열렸을 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왜 그렇죠

◆ 이원욱 : 이걸 가결하든 부결시키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내 내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박지훈 :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선언을 했고 당론으로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면이라고 조건을 붙이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 이원욱 :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고 당론으로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정당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족이 안 붙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개인적 느낌은 있는데요. 그런데 당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려되는 의원들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결국에는 검찰 공화국이 특히나 특수부 검찰 공화국이 완성돼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리고 의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에 몇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 박지훈 : 검찰 수사가 과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원욱 :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 압수수색 딱딱 하고 한 몇 번으로 끝내고 이게 검찰이지 

◇ 박지훈 : 기소하고

◆ 이원욱 : 그냥 칼을 무당의 칼을 휘두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는 것들은 이건 검찰 그러면 자질 자체가 지금 아주 우스워지는 상황이다. 

◇ 박지훈 : 그럼 정당한 체포동의 아닙니까? 그렇게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 이원욱 :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희가 당론 채택을 할 때 ‘정당한’이라고 하는 사족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진행되는 것은 대부분이 아마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정당한’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결할 가능성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고 가정이기는 한데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혹시나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나?

◆ 이원욱 :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 사건 자체는 본인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이재명 대표 문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다른 분 말씀하셨는데 검찰에서 20명 의원들 돈 봉투 사건 관련된 분들 그분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총선 앞두고 계속 당이 한 명 한 명씩 시험대에 오를 것 같은데요. 

◆ 이원욱 : 특정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20명 전체를 체포동의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러면 그중에 일부 명확하게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정확하다고 했을 때는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직은 아무런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먼저 조사 소환 조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김남국 의원 지금 문제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윤리특위가 지금 제명 권고를 했거든요. 자문위가 제명 권고를 했고 윤리특위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의 운명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욱 : 일차적으로는 윤리특위에서 결론을 내야 할 문제고요. 두 번째는 본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김남국의 의원석 건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나 최근에 민주당을 둘러싼 도덕성 논쟁, 논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선을 긋고 피해 가야 할 텐데 그래야 총선을 치를 텐데 지금처럼 이번에 또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고,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또 한 번의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 박지훈 : 그러면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원욱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 3분의 2까지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 이원욱 : 가야 되고요.

◇ 박지훈 : 김남국 의원 코인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등등 돈봉투 의혹도 있습니다. 지지율에 대해서 반사 효과를 못 받는다. 왜냐하면 양평 고속도로 명품 쇼핑 논란 여러 가지 발언 어떤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남국 코인의 돈봉투 이게 가장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원욱 : 그것이 최근 사건에서는 제일 큰 사건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재명 체제 1년 동안이 과연 잘 해왔는가 못 해왔는가에 대한 평가와 반성들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정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정당의 불신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체제 1년 동안 최근에 돈봉투 사건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꼬인 사태 등등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의원들의 실언, 그리고 그거를 둘러싼 일부 의원들의 방어적 논란, 왜 민주당은 도덕적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등등의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있었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당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징계 절차 등등을 밟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의 단호함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당이 그런 단호함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 박지훈 : 이대로라면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가는 건 조금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이원욱 :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뿐이 없겠죠.

◇ 박지훈 :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총선이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지난주에 여론조사 NBS 언론사 공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거의 10% 뒤지는 것으로 나왔고요.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는 사례 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그것이 얼마큼 신뢰성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2대 1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블로 뒤지는 2분의 1로 뒤지는 정도의 민주당 지지도가 나온 것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당시 제가 봤더니 여론 응답률이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신뢰 수준이 높은 응답률인데 거기서 32대 16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건 서울 지역과 그런 비슷한 지역 예를 들어서 3년 전 선거 때 총선 때 21대 총선 때 3내지 5천 표 정도의 표 차이를 나서 이긴 데 신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은 아마도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대부분 패배를 각오할 수뿐이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욱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