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장동혁 "제도 바뀌지 않으면 다음 총선 때 위성 정당 또 출현할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장동혁 "제도 바뀌지 않으면 다음 총선 때 위성 정당 또 출현할 것"

-3불1한 언급한 국방부 문건 공개…환경영향평가 늦어진 이유 밝혀진 셈

-사드배치, 안정성 인정됐지만, 중국 눈치 본 셈…철저한 감사·수사 필요

-홍준표, 징계 수위에 따라 역풍 가능성도…총선 부담 여부 고려될 듯

-이화영 진술 번복, 이재명 직접 연관성 밝혀진 셈…이재명 형사처벌 불가피

-이재명 '사법리스크' 다 무거운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결과가 중요

-유승민 총선 출마 가능성 높아…신당 창당 보단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듯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합헌…전혀 다른 제도로 바뀔 가능성 높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와 수해 복구를 둘러싼 추경 편성 논란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하 장동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장 의원님, 일단은 지금 막 소식들이 전해 들어온 것부터 제가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드와 관련해 3불1한 원칙이 한중 간 양국 합의다. 이렇게 지금 명시한 국방부 문서도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3불이라는 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 이게 산불입니다. 추가 배치 안 하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 맺지 않는다. 이게 3불이고 1한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운영을 제한한다. 이런 뜻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건 중국 정부의 입장이지 합의 같은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 문서가 어쨌든 확인이 됐다. 이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동혁> 그동안 아니라고 했지만 문서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이 됐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했었지만. 결국은 3불1한 그 정책 때문에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그리고 사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을 일부러 미뤄온 것이고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을 속여온 것이다. 그것이 국방부의 공식적인 문건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 장동혁>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그건 중국의 입장일 뿐이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눈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미뤄왔고 그리고 또 그 문건에 의하면 사드의 안전성이 입증이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여왔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은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장동혁> 오늘 당 대표나 원내대표, 다른 분들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철저한 감사원 감사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수사까지도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 신율> 장 의원님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행시, 사시 두 개 다 합격하신 거 맞죠?

◆ 장동혁> 그렇죠.

◇ 신율> 판사 출신인데 법률가적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 장동혁> 그 실정법 위반 여부는 지금의 그 문건만으로는 실정법 위반은 예를 들면 사드 배치를 늦춘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정법 위반이 될지.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아직은 실정법 위반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들이 발견되고 거기에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 후속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3불1한에 관한 문제는요?

◆ 장동혁> 3불1한에 관한 문제는 그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이것보다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숨겨왔다는 것이 문제이고, 다만 지금 그렇게 숨겨온 것이나 아니면 그렇게 3불1한 정책을 취한 것을 가지고 지금 실정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기에는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 같은 거를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 장동혁> 그렇습니다.

◇ 신율> 홍준표 시장 문제요. 지금 방금 전해드린 소식에 의하면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가 아마 개시가 되는 모양이에요?

◆ 장동혁> 네, 징계 개시 결정을 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느 정도 수위로 징계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장동혁> 징계 수위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윤리위에서 결정을 할 건데, 일단 홍준표 시장께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할 것이고 또 일단 홍준표 시장께서 사과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 자체나 아니면 그 이후에 해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참작해서 윤리위가 결정할 텐데. 경징계가 나올 건지 중징계가 나올 건지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원내지도부에서 말씀드리기도 적절치 않고 저로서는 판단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정서와 상당히 좀 유리가 돼 있는 발언이다.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징계 수위가 가지고 논란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더라고요.

◆ 장동혁> 이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만약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 나온다면 그것도 국민의 힘에게는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또 징계 수위에 따라서는 또 홍준표 시장님과 당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또한 총선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다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징계를 받으면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 장동혁> 지금으로서는 징계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말씀하시기가 힘들다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쭤본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지금 쌍방울의 방북 추진 요청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장동혁> 사실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관계라면 나는 내복 사입은 인연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농담을 섞어서 부인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보고가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그 모든 과정들을 알고 보고받았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 일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수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그 진술이 맞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같다. 그리고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발언이 미치고 올 파장,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줄 정치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고 오히려 그것들이 더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지금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의원님이 보실 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대장동 그리고 이 쌍방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 장동혁> 지금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사실은 다른 것들도 문제지만 당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되고 당선 무효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돈을 다시 선관위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도 만만치 않고 대장동 사건이나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들의 무게는 하나하나가 다 매우 무거운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국제적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로 진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장동혁> 국제적으로 문제될 여지도 있고, 물론 그것이 쌍방울에서 대납을 해줬다면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북한에 이렇게 돈을 지원한 것들이 결국은 국제적인 문제로 될 가능성도 법적으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이 부분을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이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총선에 출마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장동혁> 당연히 지금 이 발언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에 대한 비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보면 여전히 정치를 이어갈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 말씀만 보더라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셨고 탈당 후에는 창당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속 정치를 이어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인도 말씀하셨는데 창당해서 성공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또다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어떨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신율>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여간 앞으로 일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장 의원님이 만일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그런 일은 안 하시겠지만 가정입니다.

◆ 장동혁> 저는 저는 신당 창당은 안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공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죠?

◆ 장동혁>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또 김남국 의원 문제도 있는데,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죠. 여기에서 징계안 심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 장동혁> 사실 상임위 중에 서너 차례밖에 안 했다. 그렇게 해명을 했지만 지금 200차례 넘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 한때 코인 보유했던 액수가 거의 99억, 100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코인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에서 200차례 넘게 그와 같이 코인 거래를 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로 다하지 못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해명이 거짓말로 점철돼 왔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면 가벼운 징계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벼운 징계라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결정이 이루어지 된다고 보는데. 다만 자문위의 결정은 자문에 불과하고 그게 윤리특위에서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윤리특위에서는 자문위의 결정을 사실상 많이 존중해 왔었기 때문에 오늘 자문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앞으로 윤리특위의 최종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중징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십니까?

◆ 장동혁> 저는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데 다만 공무원의 징계와 달리, 공무원은 징계가 여러 단계와 여러 수위로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중징계, 경징계라고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출석 정지, 그것도 안 되면 그다음에는 사실은 제명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윤리특위나 윤리자문위에서도 그런 점들은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리고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지금 폭우 피해의 배경을 두고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게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에 가져간 것이 좀 문제다. 다시 국토부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어떻게 보십니까?

◆ 장동혁>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물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환경과 물 관리 문제를 같이 묶어서 환경부로 넘겼습니다. 사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 치수, 그러니까 물 관리는 사실 이렇게 홍수나 가뭄 경우에는 사실 재난 관리의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재난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본래 치수를 담당했던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부나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질책하신 부분은 물 관리를 일원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환경부로 다 넘겨줬는데 환경부가 환경적인 측면만 고려하다가 결국은 재난 관리 측면을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라는 측면의 질책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나왔는데 이걸 두고서 ‘이제 또 위성정당 만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동혁> 사실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이 됐고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구 획정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제도를 최종적으로 개정하면서 지금 이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이제는 완전한 연동형으로 갈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지금 여야가 논의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연동형이 다른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아직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헌 여부를 떠나서요.

◇ 신율> 그러니까 위성 정당은 안 만든다.

◆ 장동혁>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요.

◇ 신율>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시네요?

◆ 장동혁> 그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었는데도 지난번에 강행해서 결국은 위성정당이 다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권역별 연동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 신율> 준연동형을 아예 다른 제도로 바꾼다. 그렇죠?

◆ 장동혁> 네, 그럴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계속 나가면 위성정당 출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장동혁>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