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국민 이득 되는 통신 요금 정책과 6G서비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 대담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국민 이득 되는 통신 요금 정책과 6G서비스

-통신시장 독과점 깬다…알뜰폰 키우고 제4이통사 육성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단말기도 5G·LTE 중 선택 가입

-자립준비청년에 디지털교육·취업교육·창업 지원

-6G 국제표준화 기여…6G 경쟁 주도권 확보 노력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전략기술이 머니> 시간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속에 숨겨져있는 경제 효과에 대해 매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하 홍진배)>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실장님, 세종에서 올라오시는 길이죠?

◆ 홍진배> 네, 세종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 박귀빈>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 홍진배> 비가 지금은 아주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차들이 많이 연착이 돼서 이동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그러시군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서 그런데 충청 이남 쪽으로는 좀 많이 와가지고요.

◆ 홍진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비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 실장님하고 나눠볼 이야기는 통신요금 정책과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6G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6일에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셨어요. 일단 이 내용, 어떤 배경으로 발표하시게 됐는지 또 어떤 것이 주요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홍진배> 먼저 통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월에 비상경제민생대책 이후에 국민들의 통신비 경감을 부담을 하고자 5G에서 사실 지금 보면 30~110기가 사이 구간에 요금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였고요. 그리고 청년이나 어르신 요금제가 없었는데 청년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2배 이상 주는 요금제들도 지난 봄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알뜰폰의 경우에는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40% 이상 저렴한 요율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5G에는 선택지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후속 작업들이 이어져서 지금은 아마 알뜰폰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아마 선택지가 훨씬 더 많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 7월 6일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경쟁을 활성화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 박귀빈> 통신시장의 경쟁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국민의 통신비를 좀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이네요?

◆ 홍진배>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보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경쟁 구조를 개선을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요금 마케팅 투자를 활성화하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경쟁 구조 개선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가 그래도 진입이 돼야지 지금 3사 과점 체제를 좀 더 깨고 경쟁을 구조적으로 활성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자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를 3년간, 신규 사업자 전용 주파수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투자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알뜰폰을 실질적인 경쟁의 주체로 육성하는 도매 제공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요금 이용 행태적인 측면에서는 요금을 사용량에 부합하는 최적 요금제를 이용자들이 알아야지 사실 그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한테 해당 이용자의 이용량에 맞게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의 경우에는 단말기 구입하실 때 아마 판매점이나 대리점 가셨을 때 공시된 지원금 외에 해당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15%로 제한돼 있는데 그걸 30%로 늘리는 법 제도 개선도 이번에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인터넷망이라든지 공동망 구축도 서두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박귀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얼마 전에 발표하신 내용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끔, 통신시장의 과점 체제가 심하니까요. 그걸 진입 문턱을 낮췄고 이용자들한테 최적의 요금제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단말기 지원금 한도를 상향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런 신규 사업자 도입은 사실은 필요하고 이미 추진해서 해오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한 여러 번 그것이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통신시장이 포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워낙 지금 과점 체제가 너무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과연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이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으셨는지 궁금해요?

◆ 홍진배> 신규 사업자 진입과 관련해서 통신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사업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결합이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기회를 엿보는 사업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다른 사업 분야에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통신사업을 결합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하고 통신 서비스의 알뜰폰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처럼 여러 소비재 분야나 유통 분야에서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도 지금은 구축 방식도 직접 다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핫스팟만 구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도매 제공 제도들이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알뜰폰 도매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제공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형태는 이제는 다양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진입 모델은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할 때 꼭 전국 사업자만 하는 경우에는 워낙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역 면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만을 서비스하는 사업자,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핫스팟을 구성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핫스팟이라는 것은 경기장, 공연장, 광장 이런 데를 핫스팟으로 놓고 나머지는 기저망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될 텐데, 그런 핫스팟에서 보면 제가 미국에서 버라이즌의 소파이 스타디움인가요? 거기도 보면 핫스팟이 구축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는 몇 기가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만 명이 한꺼번에 거기 몰려도 전혀 동시에 사용을 하더라도 잼이 안 걸리는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들을 봐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고 자기가 원래 하던 서비스랑 또 융합을 시킨다고 그러면 혁신적인 모델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하는 방안을 꾸리신 거잖아요?

◆ 홍진배> 그거 하고 부분적으로 핫스팟을 구축하는 사업자를 결합하는 것이죠. 물론 알뜰폰 사업자들도 더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여기에 포함은 또 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활성화 정책 그리고 통신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벌써 예전부터 추진을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번에 새로 마련하신 그 방안이 기존에 해왔던 방법들과 좀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 있을까요?

◆ 홍진배> 이번 차별화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파수에 있어서 신규 사업자 전용 블록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없는 블록을 아예 3년간은 블록을 해서 여기는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를 원천적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가 납부를 기존에 전체 주파수 대금의 25%에서 10%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8대역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대가보다도 한 3분의 1로 확 줄여서 진입 문턱을 낮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에도 타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로밍이라든지 정책 금융 그리고 단말기 유통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말 유통도 저희가 제조사랑 협의를 해서 신규 사업자가 나올 경우에는 좀 더 경쟁력 있는 단말기가 신규 사업자한테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보통 기존 통신 3사와 통신시장에서 사업자로서 겨뤄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새로운 사업자들이 워낙 커진 통신사들과 함께 겨루기에 역부족이었던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잖아요. 여건이라든가 그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해 주시겠다는 목표인 건가요?

◆ 홍진배> 맞습니다. 그래서 망 구축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던 것 그다음에 시장 진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던 것들을 많이 해소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또 다른 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단말기 유통 파트입니다. 단말기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딱 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출고가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만 쌓아놔도 수천만 원에서 이 방 하나면 사실 수십억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파트인데 제가 저희가 예전에 2013년 이런 때 신규 사업자를 유치를 할 때는 단말기 유통시장이 99.9%가 이동통신 사업자가 유통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자급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통이 되지 않았고 유통사가 완전히 장악한 유통시장이었어서요. 저희가 그간에 여러 가지 단말기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급폰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폈었는데요. 유심 정책이라든지 유심이동성 같은 정책들을 해서 지금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26% 정도가 자급제 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마 온라인 유통 마켓, 쿠팡이나 G마켓 이런 데서도 쉽게. 저도 쿠팡에서 사는데 온라인에서 차라리 이거를 깔끔하게 사고 알뜰폰을 온라인으로 결합했으면 그게 사실은 최강 조합이다고 많은 유튜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게 요금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나오더라도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인 수조 원이 들어간 단말기 유통을 사실 ‘자급폰을 사서 오세요’라고 해도 될 수가 있어서 이 한 축이 많이 해결이 된 측면이 있다. 4분의 1은 적어도 자급폰 시장으로 유통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들도 굉장히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기기들, 스마트폰이 필수재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요금제라는 게 거의 세금처럼 따박따박 내야 되는 요금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부담이 되면 지금 물가도 높은데요. 서민 경제에 많은 힘이 들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요금제만 많이 저렴하게 아껴도 아마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금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고요. 직접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쓰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저희가 5G 한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선 기술로 느껴지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6지를 또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요. 정책 방향,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홍진배> 지금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인프라 인더스트리다 보니까 국가 간 경쟁으로 많이 첨예하게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쪽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6G, 위성, 양자 이 세 가지 분야는 기술 패권 경쟁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에 K-네트워크 2030이라고 해서 6G를 포함한 양자 네트워크까지 발전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6G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1년부터 기초연구를 시작을 해 왔습니다. 약 한 2천억 원 규모로 시작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IT에서 보니까 비전 그룹에서 6월 하순에 6G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초광대역, 초스피드을 넘어서서 초공간. 이런 지상망 중심이 아니라 위에 UAM이나 위성까지도 연계된 공간적으로 굉장히 큰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지능이 네트워크 안에 내제화가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데요.

◇ 박귀빈> 지금 6G 설명해 주시는 거죠?

◆ 홍진배> 네. 6G 안에서는 지능이 내재화가 돼서 네트워크 안에서 판단을 해서 최적의 망 구성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지능화된 서비스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6G의 개념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난 저희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 먹통 사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사이버 공격으로 먹통이 되는 경우에는 정말 큰 경제 자체가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를 아예 내재화하자. 그렇다고 해서 100%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는 없지만요.

◇ 박귀빈> 보안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군요.

◆ 홍진배>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기본 개념이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센싱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사람이 쓰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센서들이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각종 센서들을 더 많이 활용하고 그걸 종합 분석해서 네트워크가 처리를 해준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대응을 굉장히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6G의 개념에 다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이번에 아예 상용화 연구를 병행해서 하자라고 해서 2차 예타를 한 6천억 원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종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30년경을 6G가 시작되는 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 전망은 2028년에 LA 올림픽이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6G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금 R&D도 준비를 하고 있고 LA올림픽 개막식에 6G를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뒤지지 않게 저희도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2026년에 프리 6G, 그때까지 개발된 원천기술들을 한번 시연을 하는 그런 것도 세계 최초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사실 5G, 6G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핸드폰 쓰고 인터넷 사용하고 영화 다운 받고 5G도 지금 빠른데 6G까지 필요해?’라는 일반적인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생활 속에서 속도, 지금의 재난 상황에서도 더욱 그렇고요. 속도와 서비스의 폭과 보안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거군요?

◆ 홍진배> 맞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실장님 이제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홍진배> 저희가 이런 통신 서비스, 네트워크 굉장히 사실 디지털 시대에 특히 디지털 심화될수록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튼튼하게 하고 계속 뒤지지 않게 발전시켜 나가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브랜드화까지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신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를 좀 더 편안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쓸 수 있도록 이번에 통신경쟁 촉진 방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해서 정말 5G를 편안하게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의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