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자 위원장 "정부에 토사구팽당해...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3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오늘부터 이틀간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인 4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파업에 나선 이유, 나순자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나순자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파업 찬성률이 90%가 넘습니까? 

◆ 나순자 : 91.6%입니다.

◇ 박지훈 :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 나순자 : 이번에 찬성률이 91.6%로 압도적인데요. 그만큼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가 절박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인원들은 의사 빼고는 모든 직종이 다 해당이 되고 있고

◇ 박지훈 : 의사 빼고 의료 관련 모든 직종에.

◆ 나순자 : 간호사가 그중에 6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원무과 직원 모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보건의료 종사자, 의사 빼고 다 나오는데 아마 비율대로 나오는 거겠죠? 간호사가 제일 많으니까 65%가 될 거고요.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총파업인데 파업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 나순자 :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간병비 문제 해결과 그리고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회복기 지원을 하라는 이렇게 세 가지 요구입니다. 첫 번째로 간병비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간병 살인, 간병 파산 이런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를 개인에게 가족에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간병까지 다 책임지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간병을 책임져 주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체 병상으로 확대하라는 요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력을 되도록 적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종에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봤던 전담병원들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정말 한 사람의 우리 환자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왔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코로나 때 떠났던 환자들과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굉장히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 체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고 있어서 토사구팽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하나씩 보면 그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게 간호법 제정이 5월에 무산이 됐잖아요. 이거랑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까?

◆ 나순자 : 우리 파업은 간호법하고는 무관합니다. 

◇ 박지훈 : 왜냐하면 간호사 아닌 분들도 있다는 거니까요.

◆ 나순자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조합원들이 많은 만큼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한 간호사들의 분노가 이번 파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지훈 :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세 가지 말씀 들어보면 간호법하고는 크게 100% 관계되는 것 같지 않다.

◆ 나순자 : 그리고 또 하나는 간호법 논란 당시에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했었잖아요. 그럴 때 보건복지부에서 “파업을 하지 말라, 불법 파업이다.”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명확하게 절차와 과정을 거친 합법화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파업 의논하면서 파업하지 말라고 하는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많은 거죠. 

◇ 박지훈 : 좀 더 얘기했던 거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면요. 간호사 1명이 환자를 많이 간호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상황이고 어떻게 개선되면 바람직한 겁니까?

◆ 나순자 :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OECD 국가들은 보통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보고 있고요. 일본도 1대7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좋은 병원이 1대10, 1대12에서 작은 병원들은 20명, 30명 40명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지훈 :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1대5?

◆ 나순자 : 그래서 저희는 1대5까지 가야 된다.

◇ 박지훈 : 업무 범위 관련해서도 너무 모호하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실제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간호사가 다 하는 겁니까? 

◆ 나순자 :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 의료기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PA 간호사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PA 간호사들은 거의 대부분 의사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불법 의료에 시달리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 업무는 의사가, 약사 업무는 약사가, 간호사 업무는 간호사가, 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사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자.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의사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나순자 : 당연하죠. 

◇ 박지훈 : 그래서 또 의대 정원 확대도 요구하는 겁니까?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의사 정원을 증원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나순자 : 의사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 사망도 발생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가장 큰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수술을 못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 박지훈 : 또 세부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병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나순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2015년부터 시행한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으로 지금 전체 병상의 28.9%밖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은 13%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간병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급하게, 빠르게 전체 병상으로 확대를 해라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전체 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해달라. 이번에 이유 중에도 이런 게 있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간병비 문제 해결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사실은. 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 나순자 : 정부 측에서도 하겠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간병이 필요한, 간병 해결이 필요한 중증도 환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는 것을 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 나순자 : 네, 지금도 시행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정해야 어쨌든 빠르게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하고 대화도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진전이 없어서 파업에 나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나순자 : 저희 대화는 많이 했습니다.

◇ 박지훈 : 대화는 하셨었는데

◆ 나순자 : 2021년도에 합의를 한 이후로 보건복지부와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노정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달 한 번씩 이행 점검회의를 해왔고요. 올해는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 간호등급을 위한 간호인력 협의체 이런 데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병원협회, 의사협회 이런 데도 다 참여를 해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후퇴된 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부가. 그래서 저희는 파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오늘 파업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오늘, 내일 이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관련해서 대책이 또 있을까요?

◆ 나순자 : 저희가 파업을 하다 보니 일부 진료 차질이나 환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노조 측에서는 응급대기반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듣고 있으니까요. 알리고 싶거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순자 : 예, 저희들의 파업으로 걱정과 불편을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은 우리 노동자들만을 위한 파업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 그리고 환자를 안전하도록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파업입니다. 잠시의 불편이 있지만 이후에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에 보건의료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순자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