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북한·중국·민주당, IAEA 못 믿어" 신현영 "'전면 백지화' 신뢰 어려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북한·중국·민주당, IAEA 못 믿어" 신현영 "'전면 백지화' 신뢰 어려워"

배준영

-정부여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괜찮다 한적 없어…민주당, 총선 앞두고 정략적 반대

-IAEA 사무총장, 방류수 문제 시 책임질 것…북한·중국·민주당 세부류만 못 믿어

-양평군민, 10년 이상 염원…서울-양평 고속도로 무산시킨 건 민주당 책임

-서울-양평 고속도로, 결국 주민들이 결정해야…주민투표·여론조사로 결정해야

신현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건강·환경문제 시각으로 접근해야…정쟁 수단 안돼

-과학적 검증 위해 관련 인사 파견·직접적인 실험 필요…국민들이랑 적극 소통해야

-원희룡, '전면 백지화' 의사결정 상당히 안타까워…정부여당 신뢰하기 어려울 것

-양평주민·전문가·관계자들 숙의를 통해 결정…철저히 검증해 볼 필요 있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어제 말이에요. IAEA 그로시 사무총장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만났죠? 배 의원님은 어제 만남, 보셨어요?

◆ 배준영> 네, 봤습니다.

◇ 신율> 소감이 어떠세요?

◆ 배준영> 좀 이상하죠. “그로시 고 홈”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봤을 때는요. 예전에 40년 전서부터 “양키 고 홈”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노 재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본 불매운동 할 때 했던 건데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것을 지지하고 조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도, 우리 정부도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험 결과가 담겼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도 지난 정부 때 얘기했습니다. 주권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정의용 장관도 지난 정권 때 대정부 질문에서 세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 가지가 충족이 사실 됐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참 묘한데, 지난 6월 27일 7가지 대일 요구사항을 보면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이렇게 돼 있고 7월 9일날 IAEA에 요구를 한 걸 보면 위성곤 위원장은 해양 투기를 연기, 그리고 우원식 의원이나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연기를 얘기하는데. 3, 4개월이면 사실 이 투기로 인한 실질적인 해가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6개월 이상 미루고 나면 총선이 코앞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배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 신현영>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의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쟁이 되거나 아니면 총선을 위한 뭔가 수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 아이랑 같이 사는데 우리 초등학생도 학교에서 해양 보호를 위해서 쓰레기 버리지 말자라고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철저한 검증과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정부 여당으로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너무 또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정쟁화하면서 오히려 그런 검증을 소홀히 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신율>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그러면 얼마 전에 발표한 정부 시찰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신현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 시찰단도 나름의 노력을 했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 신율> 어떤 거를 더 보완을 해야 되죠?

◐ 신현영> 알프스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게 방류가 되었을 때에 대한 장기적인 노출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IAEA 보고서에 대한 리피트 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일본의 도쿄전력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추가적인 검증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IAEA 그로시 총장도 이런 보건 환경의 인권 전문가들과 같이 검증을 후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수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 검증을 계속 주장하신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입장을 생각하는 인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파견하시고 오염수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후에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인체, 그리고 어업인들한테 피해 손해.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이랑 소통을 해달라. 그런 면에서는 너무 이게 정쟁화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 배준영>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네 가지를 권고를 했습니다. 기술적 보완 사안을 권고했고 알프스 경우에는 점검 주기 단축을 권고했고 방사능 영향평가는 선언 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 피폭량 역시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공개할 것을 평가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IAEA에 이번에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11개 나라에 전부 다 일본의 오염수가 닿는 나라들이죠. 과학적인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나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IAEA가 수년 또는 수십 년간 일본에 사무소를 차리고 방류수가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고 IAEA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IAEA가 북한에서 사찰을 계속하겠다고 그랬는데 북한에서 쫓아냈습니다. 2009년에. 그래서 이런 것을 더 걱정해야 되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IAEA를 못 믿는 것은 딱 세 부류입니다. 북한, 중국 그리고 민주당입니다.

◐ 신현영> 저도 그러면 추가적으로요. 배준영 의원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토론하게 돼서 반갑고요. 이런 사안을 이념적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검증해 보자. 예를 들어서 오염수 방류만이 능사이냐. 우리가 왜 지층 주입의 방안이나 지하 매설이나 수소 방출 방안이나 수증기 방출, 해양 방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이것이 꼭 능사이냐에 대해서도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IAEA 아니면 전문가들의 검증과 그래서 이게 최적이라고 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환경보건법이 있는데요. 기본 이념이 이렇습니다. 제4조에 나와 있는데 환경 복원의 원칙인데 사전 예방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해성 입증 시까지는 유예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또 민간계층,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눈높이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최종 수요자인 사람과 건강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사안들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런 환경 보건의 중심에서의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방류를 하는 데 유해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너무 좁은 방향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저도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께 요청드린 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들이 안 좋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참여와 알 권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정치적 공방으로 가면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소외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지지 않을까. 그게 더 우려되는 바입니다.

◇ 신율> 이렇게 되면 이게 무한궤도를 달리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 배준영> 사드 전자파를 직접 쬐면 죽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걸린 소고기 먹으면 저희가 병 걸리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미미하거나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오염수 문제도 우리가 방출하라고 그러거나 우리가 먹자고 한 적 없어요. 과학적인 결과를 갖고 그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그렇게 노란 가발이나 핑크색 가발 쓰고 나서지 말아달라. 저희는 이런 얘기입니다.

◐ 신현영> 저도 의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일하면 방사선 노출의 취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수치를 체크하는 방사선과 직원들과 영상의학과 교수들은 항상 방사능 노출에 조금씩 노출돼서 결국에는 누적되면 이게 유해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항상 측정을 합니다. 그런 측정에 대한 방식과 조금씩 안정권에 있다고 해도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 인체의 유해성도 포괄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이 사안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양평고속도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양평고속도로, 이거 지금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사과하겠어요? 진짜 사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겁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 배준영>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올바른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평군민들이 이것을 10년 이상 염원해 왔는데 이렇게 괴담식으로 좌우로 비틀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할 지경으로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라인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이게 전직 양평군수 라인이다. 그리고 전직 총리 라인이다.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양평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결국은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 신현영> 양평고속도로 사건을 보면서 왜 갑자기 의사결정이 정말 장관에 의해서 백지화가 되는 듯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을 수밖에 없냐. 그런 면에서 이번에 행정부의 판단이 이렇게 가볍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실제로 모든 사안들은 우리 양평 주민들 그리고 두물머리의 정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바라보고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부터 그렇게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착공하고 노력을 했던 그런 것들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이 부분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재부의 재원 확보, 예타 확정 그리고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회가 같이 여야가 검증해보고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 이렇게 쉽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국민들도 정부와 여당을 신뢰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 신율> 그런데 배 의원님, 제가 좀 여쭤볼게 주민투표를 지금 윤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 논의가 없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주민투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주민들이 정해야지, 이제 정부에서 정하는 것도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하면 그게 부정 탔다고 틀림없이 그럴텐데, 그 소리를 왜 정권 4년 내내 앞으로 계속 들어야 합니까? 신현영 의원님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오셨다고 생각되는데 주민투표라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영> 지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거는 양평의 주민들 시민들과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국토의 전문성이 있는 여러 관계자분들이 결국에는 숙의를 통해서 어느 안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아니면 제3안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현명하게 결정하는 또 좋은 사례를 만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이고요. 다만 저는 이번에도 놀란 것이 고속도로나 아니면 GTX를 놓거나 여러 노선들을 놓을 때 상당히 정치적인 뭔가 영향력이나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하는 분들에 대해 신뢰를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뭔가 하나 결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뭔가 개입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한번 철저히 검증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 검증은 국정조사인가요?

◐ 신현영> 감사원 감사가 될 수도 있고요.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고,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국토위 상임위에서의 현안 질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방식으로 인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이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백지화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백지화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해결 방안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과거로 회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준영> 의원님이 합리적으로 말하는 듯 하시지만 결국에는 선동을 하시지 않았나,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돼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이후에 고속도로 타당성 완료 건수는 24건인데 이 중 14건이 노선이 시종점이 변경됐습니다. 1999년도에 목포, 광양서부터 2019년도 세종, 청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인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강화 IC를 꼭 넣는 것이 2안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강하 IC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된 ‘ㄴ’자처럼 돼서 고속도로가 ‘ㄴ’자가 됩니다. 그리고 ‘ㄴ’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전 군수 일가 토지가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백령도인데 백령도가 이렇게 거꾸로 된 ‘ㄴ’자로 돼 있는데 그거는 북한의 NLL 때문에 ‘ㄴ’자로 됐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ㄴ’자로 고속도로를 꺾는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2안대로 해서 양평의 분기점을 하게 되면 이 분기점은 나들목이 아니라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도로와 도로가 만나서 분기가 되는 거라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2안대로 하면 이른바 김건희 관련된 토지가 이익을 보는 게 없다는 것은 그냥 상식 같은 얘기인데, 2안이나 이렇게 강화 IC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아마추어가 보더라도 양쪽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해관계자들이 손해를 보거나 또는 이득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원희룡 장관이 이거는 그대로 남겨두면 정말 정권의 부담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원안 사수 TF라고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점 TF라고 해야 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지, 왜 원안이라고 해서 민주당 전 군수의 땅 그리고 전 국무총리의 땅을 나들목을 해서 나가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의심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이해찬 나들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느닷없이 고속도로의 나들목을 이해찬 전 총리의 땅 쪽으로 내고 오해를 받았는데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느냐. 저희가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 신율>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 신현영> 그래서 원희룡 장장께서 백지화라는 무리수를 두시고 정말 정치적 명운까지 거인 데는 이게 정말 정권에 큰 부담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고요. 그 정권의 부담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회에서 검증을 해 보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지금 백지화 선언에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방안을 우리가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같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무조건 질질 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30초씩 말씀해주시죠.

◆ 배준영> 그래서 17일에 저희가 국토위에서 서로 질의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처럼 원안으로 해서 주장한다든지 2안으로 해서 저희를 악마화한다기보다 원점에서 다시 하든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신현영> 그래서 이 사안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평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가장 합리적인 종점이 어디인지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저희 민주당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