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승재현 "유명 BJ 사망사건, 중국인 부부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승재현 "유명 BJ 사망사건, 중국인 부부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다“

-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아직까지도 부검 결과 밝히지 않아

- 캄보디아 주한대사관이나 외교부에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브리핑은 반드시 있어야 해

- 중국인 부부 한국 법정에 세울수 있는 사건...정부에서 대책 강구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정면인터뷰’입니다. 한국 BJ아영이 캄보디아에서 6월 6일 프놈펜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관련이야기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은 말이에요. 고인의 혹시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유명 BJ라는 용어로 통일을 해주시죠. 우선 사건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 승재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모 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시 또 성폭력 사건으로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더더욱 저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저희들이 공보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피해자의 나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 전에 나와 있던 이야기니까 말씀을 올리면 이 유명 BJ가 6월 2일날 캄보디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고 바로 다다음 날이죠. 6월 4일날 캄보디아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병원 방문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는데 6월 6일날 캄보디아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칸달주라고 해요. 프놈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칸달주에서요.

◇ 신율> 프놈펜이 아니군요?

◆ 승재현> 네. 병원은 프놈펜에 있었고 그로부터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칸달주, 우리로 치면 서울 같으면 고양시 정도 돼요. 그래서 칸달주 마을에 이 유명 BJ가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론을박이 일어나는데, 제일 처음에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 BJ였다라는 것, 거기에 동행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또 유족들이 부검을 반대했다는 것, 마지막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경찰이 6월 13일날. 그러니까 6월 6일날 사건이 발생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이 병원을 방문한 중국인 부부를 살해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떠한 공식적인 기관인 대사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신율> 제가 갑자기 위원님 말씀 듣다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게 어쨌든 타살된 거 아니겠습니까?

◆ 승재현> 명백히 살해당한 거죠.

◇ 신율>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유족들의 반대 여부를 떠나서 부검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 승재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변사가 아니고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니고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검을 하는 건 세 가지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사망했는지, 특히 왜 사망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 중국인 부부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특별하게 유명 BJ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치료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수액 주사를 놓았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부부를 제가 신문을 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혹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누구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문제는 수액을 맞다가 사실상 발작이 일어나서 사망했다. 질식사 비슷하게 보인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질식사, 즉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인지는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검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캄보디아 경찰의 입장에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유족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유족분들이 장례의 예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 문제 때문에 부검을 제일 처음에 반대하셨는지 몰라도 사후에, 보통 사망 사체가 발견된 날이 6월 6일이고 유족이 제가 알기로는 6월 11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사관의 설득을 통해서 6월 15일날 부검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검에는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이 부검 결과가 어떤지 아직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 신율> 그 이외에 승 박사님이 중점적으로 의문이 또 밝혀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 승재현>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의 주체라면 첫 번째로 유명 BJ가 병원에 가는 모습이 절대로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중독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그냥 그 병원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병원을 아느냐, 모르냐. 처음 갔느냐, 아니면 자주 갔느냐. 이런 것을 사람이 동선의 모습을 보고 알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가면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모르고 가는데요.

◇ 신율> 두리번거리면서 가죠.

◆ 승재현> 네, 그런데 지금 CCTV에 나온 모습은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병원이 아는 병원인지 모르는 병원인지, 적어도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혹시 아는 병원이었다면 왜 병원에 가게 되었는지 밝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캄보디아에 많은 분들이 가실 건데 사실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캄보디아 내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병원은 안전할 거예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또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러면 무엇을 경계하라고 그 캄보디아 주에 있는 대사관은 우리 여행객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고문을 수반한 살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흔히 말해서 사건의 경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 수사 사건 공보에 관한 규칙이나 아니면 형사사건 공보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당연히 재범을 방지하거나, 즉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거나 오보 또는 축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인, 지금 유명 BJ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으면 그 사건의 실체 관계를 반드시 알려주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저는 대한민국 파견된 영사가 소속된 경찰이든지, 즉 경찰청이든지 아니면 그 캄보디아 주한국대사관이 못하면 우리 외교부에서도 자국민 보호라는 원칙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브리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저도 사실 캄보디아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 국민들이 대부분 굉장히 순수하고 친절하고, 사실 이래서 지난번에 故 서세원 씨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안 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바라보는 캄보디아하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하고 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저도 좀 그런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중국인 부부 아니겠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캄보디아는 관계가 없지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눈치도 보고, 중국 눈치도 보고, 특히 이제 캄보디아하고 중국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을 고려를 또 안 할 수 없는, 아까 외교관 말씀하셔서 제가 얼핏 생각이 난 건데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 승재현> 여기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정말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라는 외국에서 중국인 국적 외국인에게 살해를 당했잖아요. 적어도 캄보디아에서는 고문을 수반한 살인인지 아니면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 6조에서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는 것,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영역 외죠.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유명 BJ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 중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 250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법정에도 세울 수 있을 사건인데 왜 우리나라 사정당국과 우리나라 외교부는 국민의 생명에 이렇게 무덤덤할까? 그 누구 한 사람도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여행 가서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인데,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사정당국이면 이 사람 그냥 캄보디아에서 재판받는 것보다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 법정에 세우는 게 형사사법의 정의에 저는 부합한다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범죄인 인도 요청 정도는 고인이 된 분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그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노력조차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부 기관에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중국도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좀 개입을 하겠다. 물론 중국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범인 인도 요청은 못 하겠죠.

◆ 승재현> 그렇죠. 가해자니까.

◇ 신율> 가해자니까 그건 안 되죠. 하지만 중국도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승재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캄보디아가 잘못 수사를 하고 있으면 모든 건 똑같아요. 국가의 존재의 제1의 이유는 자국민 보호에 있는 거예요. 그 자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자국민도 중요한 거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중국인 국적의 사람들이 잘못 법규를 적용한다든가, 죄명을 적용한다든가, 또 잘못된 적법 절차에 벗어나 있으면 당연히 개입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처벌하고. 처벌 안 하고기 결정되어 있지만 피해자 보호는 법 이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살해를 당했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캄보디아에 있는 주대한민국 대사관은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인의 넋을 기르고 억울함이 없도록 어떻게 수사 절차에서 개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파견 간 경찰 영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브리핑은 해줘야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대사관과 파견 간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사망한 건 억울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언론 인터뷰 되는 것은 방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대사관이나 사정당국 특히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탐사 프로그램에 가서, 저는 모르겠지만 그 탐사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니까 지금 성폭행에 의심이 있다라고. 이건 정말 고인에 대한 명예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보 규칙에 따라서 그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 인권 침해가 될 것이 명백하다면 신속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를 우리 청취자들과 그다음에 이 사건을 궁금하게 여기는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