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원희룡 독자적 판단? 그걸 누가 믿나...대통령실과 얘기 됐을 것"

□ 방송일시 : 2023년 7월 7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어제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격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한 것 아니냐 의혹이 제기되자 가짜 뉴스라면서 사업 중단이 선언된 건데요. 이번 의혹은 2년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그 변경 노선 종점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TF를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고민정)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원희룡 장관, 특혜 의혹이 제기되니까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민주당의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 뭐가 많이 급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숨길 게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도 굉장히 놀랐고요.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그리고 일개 장관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양평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기재부에서 예타가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재부의 판단은 무엇이 되는 것이며 또 대통령은 뭐가 되는가.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어서 국정 운영자로서는 빵점짜리 장관이구나 하는 걸 여실히 보여줬던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인터뷰를 또 타방송에서 원 장관이 했는데요. 독자적으로 본인이 백지화 선언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 의견 듣지 않고.

◆ 고민정 : 예,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100% 대통령실하고 얘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지화 발언을 한 다음에 여당의 반응들은 깜짝 놀랐다. 나도 몰랐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반응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뉘앙스의 발언들이 브리핑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논의가 된 것 같고 다만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본인이 오버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여당에서는 종점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게 아니고 모든 관계기관 절차를 거쳤고 또 예타 조사 이후에도 이렇게 변경된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고민정 : 이게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문제인 건데요. 예타 통과 이후에 계획이 수정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딱 2건이고요. 90년대 후반하고 2천년대 초반이니까 한 20년 이상 전 일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사유는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이게 종착점이 바뀌었으면 바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갑자기 이거 상을 다 걷어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상을 엎어버릴 수가 있는가. 설명할 수조차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변경된 노선이 하나라도 장점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합리적이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수긍이 될 텐데 지금 보면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거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두물머리가 있는 관광지여서 교통 체증이 굉장하거든요.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양서면을 중점으로 했었던 건데 이걸 강상면으로 옮기게 되면 교통 정체 해소도 풀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점이 있었길래 그렇게 급박하게 종점을 변경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화만 냈지 설명하는 건 제가 들어본 적 없거든요.

◇ 박지훈 : 지금 좀 설명을 보면 과거에 민주당도 제시한 복수안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 고민정 : 예타가 되기 전에는 여러 안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체증 문제, 혹은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유로 양서면으로 정리해진 거고 그래서 예타가 통과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것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타 통과된 이후에 그걸 왜 바꿨느냐 저희의 지적은 바로 그 대목에 있는 겁니다.

◇ 박지훈 : 특혜 의혹이 있는 게 종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한 땅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특혜라고 하면 고속도로 진출이 불가능한 분기점이 아니라 나들목에 설치했을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고민정 : 이것도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JC 분기점은 맞는데 한 1km만 가면 IC가 있습니다. 나들목이. 차량으로 1분 정도 거리에 있죠. 당연히 땅값 상승은 그 지역에 다 미치는 엄청난 호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지도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짓말과 왜곡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도 또 대통령과 장관도 자신 있어서 이거를 백지화까지 하겠다고 정치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마당이니 왜 이게 종점이 변경이 됐는가, 그리고 그전에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땅이었다는 걸 내가 몰랐다. 알았으면 나 장관직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진짜로 정치 생명 거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 어떤 의미입니까?

◆ 고민정 : 왜냐하면 작년 국감 때 했던 발언을 좀 보니까 이미 그 지역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영상들이 지금 나와 있고

◇ 박지훈 : 속기록 영상이 있다는 거죠.

◆ 고민정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하셨으니 약속대로 정치 생명은 거셔야 될 것 같고 장관직도 물러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건 그거더라도 저는 이게 이권 카르텔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뀌게 된 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권 카르텔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명확하게 이유 설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과정 중에 장관의 뭔가 이해득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다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 이것을 하나하나 좀 규명해 나가는 게,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선동 프레임. 이거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 고민정 : 저는 좀 너무 감정적이신 것 같아요. 이걸 그렇게 화낸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약간 보면 대통령님도 그러시지만 장관님도 그러시고 ‘내 말이 곧 법이다’ 약간 이런 분들 같아요. 자기가 얘기하고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돼야 되는 거고 자기가 의혹이고 문제라고 얘기하면 상대방들은 다 그냥 적인 거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지역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땅이 없었으면 김건희 고속도로니 김건희 카르텔이니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그 땅은 명백하게 재산 신고도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화만 내시지 마시고 감정 조절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화만 내지 마시고 국민들 불안해합니다. 좀 침착하게 설명을 하시라. 그리고 본인이 약속했던 장관직 거는 것도 당연히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요.

◇ 박지훈 : 어쨌든 지금 사업 전면 백지화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민주당 TF 검증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고민정 : 일단은 정부 여당에게 가장 먼저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양평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통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1.7조의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 1, 2년 안에 결정된 일들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인데 이거를 장관 마음 한번 상했다고 그냥 확 엎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누군가가 왜 그것을 변경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백지화를 시킨 것 보면 훨씬 더 큰 뭔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 혹은 상임위에서만 지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국정조사라든지 다른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 고민정 : 충분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이 폭로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 사퇴 배경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 언급을 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고민정 : 아무래도 좀 뒤숭숭하죠. 사실은 지금 저도 밤을 꼬박 샜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렇게 추 전 장관님이 하시는 말에 다 대응할 겨를이 없을 정도입니다. 후쿠시마 방류도 막아야 되고 공영방송도 지금 다 난도질 당하고 있어서 이것도 막아야 되고 양평의 이권 카르텔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판이라 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속에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실은 많이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거 일정 조율 중이다고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에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 고민정 : 예, 그래야 된다고 보고 이미 그렇게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스케줄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조율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만나셔서 민주당의 통합만이 아니라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조금의 다름은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가 됐든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좀 전에 당에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많다. 방송, 오염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통과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지명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고민정 : 이게 단순하게 KBS 수신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은 공영방송을 해체하고 민영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KBS만이 아니라 그 다음은 MBC고 그다음 YTN은 이미 민영화에 많은 부분이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신료가 의결이 되자마자 바로 했던 방통위의 조치가 MBC 방문진을 검사하고 감독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순서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KBS 수십년 분리징수는 물론 막아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대한민국에서의 공영방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총의도 좀 모여야 될 것 같고요. 저로서는 당연히 그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지금 문화특보에 어제 그제 유인촌 전 장관 임명이 됐습니다. 이동관 특보도 있고요. MB 인사들이 지금 포진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고민정 : 이미 집권 초부터 그랬었죠. 김태효 안보실 차장도 그렇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MB 정부의 경제수석이었고요. 또 추경호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국방부, 해수부 다 MB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MB 아바타’ 하면 안철수 의원을 떠올리시지만 ‘신MB 아바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다가는 본인도 같이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미 너무나 많은 진도를 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늪으로 같이 빠져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특히나 대표적인 게 이동관 특보인데 이동관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아웃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지명할 생각이 없다 이 얘기만 하면 끝날 일인데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마음을 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동관이 그동안 했었던 언론 사찰 탄압, 거기에 대한 증거물들이 명백하게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또 다시 새로운 MB판의 언론 장악, 언론 사찰을 시작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민주당은 혁신위가 꾸려져서 출범을 했는데 비판 목소리가 들렸었어요. 당의 일부 인사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분열 조장하지 말라. 예컨대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고민정 :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 박지훈 : 혁신위가

◆ 고민정 : 아프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됐든 민주당이 혁신위를 띄우겠다고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런 정도를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아프더라도 각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혁신위도 민주당만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의 정당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그 기조를 지금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흔들리지 않게 잘 혁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지훈 : 첫 번째 제안이 불체포 특위 특권 포기해 달라 이 선언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혁신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 고민정 :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입장을 밝혔죠. 저희가 당론으로 가결을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부결을 정하지는 않을 거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약속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됩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투표를 한 것인지 민주당이 투표를 한 것인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것이고요.

◇ 박지훈 : 끝으로 최고 의원님, 추미애 전 장관님 지금 활동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나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또 지역구가 지금 예전에 최고위원님 지역구하고 겹칠 가능성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 아직까지 지역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감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여기 지역이 어렵다는 것을 장관님이 잘 아시거든요. 워낙 어렵게 오세훈하고 맞서서 지켰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집값 상승하고 또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어서 지금은 상당히 옛날과 다르게 어려워진 지역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전략공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한테 추미애 전 장관이 전수해 줄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 고민정 : 네.

◇ 박지훈 : 그 자리에 안 나오고 도와준다 이런 뜻인가요?

◆ 고민정 :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워낙 어려운 지역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면 저로서는 막을 도리는 없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