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추미애 폭로? 이정도면 난사"…배종찬 "총선보다 더 큰 꿈 있어"

□ 방송일시 : 2023년 7월 6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여론뚱탑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열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이하 김준일) : 안녕하세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하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소폭이긴 한데 3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분석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배종찬 : 그렇습니다. 3주 연속 오름세 기준이 되는 조사가 우리가 매주 소개해 드리는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븐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그 이후에 실시된 조사도 있는데 쭉 추세를 보는 데는 한 조사 동일한 조사를 계속 비교해 보는 게 좋아서요.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2%로 직전 조사 한 주 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 박지훈 : 40%대네요.

◈ 배종찬 : 부정평가는 56.1%로 내려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3주 연속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평가 이유로 속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도 긍정 이유, 부정 이유 또 수능 관련된 교육 내용도 긍정 이유, 부정 이유 심지어는 후쿠시마도 긍정 부정. 그러니까 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른바 진영 프레임으로 갈라져 있어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국정 운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연결되지 않는 진영 간 대결 구도로 극도로 프레임화 되어 있다. 또 하나는 2008년에 광우병 때 그때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했는데 그 당시의 학습 효과 때문인지 탓인지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상당히 관망세예요. 아직까지도 계속 지켜보자라는 그런 추세로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특히 오염수 논란이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 김준일 : 기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노컷 뉴스에서 한 2시간 전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이 ‘광우병 트라우마 여 오염수 대응 방식 지지율은 괜찮다?’ 이런 물음인데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소고기 광우병 문제로 정부가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일종의 학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논쟁이 있을 때 지지율을 지지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우리 훌륭하신 배종찬 소장님이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양 진영이 결집해 있는 대결 구도에서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명히 귀책 사유지만 정부가 현재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실제 방류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100% 정확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김기현 대표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야당을 공격을 하면서 지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부 탄핵하려는 것 아니냐, 대통령 탄핵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 진영 결집을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 방류가 되고 정부도 지금 굉장히 그래서 존중하겠다. 어저께 IAEA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폭발력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IAEA 지금 보고서가 이게 나옴으로써 지금 집권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배종찬 : 그렇게 보기만은 쉽지 않은데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7일인데 내일 그로시 총장이 방한한다고 하니까 이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걸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IAEA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성이 더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시점에 따라서 또 어떤 빅데이터 엔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썸 트렌드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분석을 해 봤더니 그로시 총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긍정이 더 높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그로시 총장이 했던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년 30년이 더 지나더라도 IAEA 사무소는 후쿠시마에 남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신뢰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방한했을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으로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정도까지 만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국무총리나 대통령까지 만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7일부터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니까 여러 보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저는 상당히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철회 농성도 하고 일본에 방문하겠다. 항의 방문하겠다. 아마 오염수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 오염수 논란이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 김준일 :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염수라는 게 이를테면 일종의 방사능,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독성 물질인 건 맞는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독성 물질이라고 다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독성물질은 도처에 널려 있고 이거에 노출 기간 그리고 그 양, 노출 양 이게 얼마나 사람한테 유해한지 여부인데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기준치 아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죠. 이거를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바다에 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물론 이제 이게 처음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된 다음에 2011년부터 한 2014년까지 차수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때는 바다에 투기가 됐는데 대한민국 해역에는 큰 방사성 농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위해나 위협이 국민들한테 없을 때는 이게 좀 잊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하고는 별도로 이 방식에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이게 정치의 문제가 있고 과학의 문제가 있고 국제 외교의 문제가 있고 이게 다 중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방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을 돌아서 한반도 해역까지 오는 것은 미미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이렇게 소금 사재기까지 하는 것은 조금 많이 무리다라고 보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생태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1993년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앞바다 150km에다가 이 핵 폐기물을 버렸어요. 버렸는데 걸렸어요. 걸려서 그때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앞바다 바로 앞바다 근처에다가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고 해서 주일 러시아 대사 앞에 가서 집회하고 항의하고 러시아한테 해서 그래서 공동조사하자까지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72년에 만들어진 런던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것 93년과 96년에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버리지 하지 말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버리지 말자라고 이거를 주도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해놓고 핵폐기물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자기네들이 강화를 해놓고 지금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나 주변국에서 그러면 공동조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해요. 일본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못 믿겠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 배종찬 : 여론상으로 제일 결정적인 방아쇠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론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수산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방류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 타격을 안 주는 이유는 2008년 광우병 때를 보면 그때 수입을 우리가 금지 조치하면서 상당한 문제 해결로 들어가는 그런 탈출구가 됐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만약에 수산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 여론은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행보를 보시면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로 시장을 가잖아요. 그리고 수조를 물을 떠 마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왜 수조물을 떠 마시지? 생수도 있고 정수기 많은데.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이유는 바로 수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산물을 만약에 수입을 하겠다.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를 해제하겠다. 이건 난리 날 거예요. 이 부분은 총선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슈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수산물만큼은 안 된다. 지금 일본도 요구는 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가 검증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방류는 일본 쪽이 하여튼 우리는 반대를 하고 여론이 들끓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어떻게 하는 일단 일본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면 저도 수산물을 수입하고 말고는 우리 정부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니 그래서 수산물 사안이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해요. 이걸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당장 받아들이겠다 하는 순간은 여론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 김준일 : 이거는 시간 많지 않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7일에서 29일 조사를 했는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수산물 오염에 대해서 걱정된다가 매우 걱정 62%, 어느 정도 걱정 16%에서 걱정된다가 78%, 그리고 전혀 걱정 안 된다가 9%, 별로 걱정 안 된다, 걱정이 안 된다. 전체적으로 20%. 그러니까 78대 20이면 8대 2 정도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수산물을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을 아예 수입을 안 하는 나라가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렇게 있고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하되 거기에다가 방사능 검사 피를 받아와야 하는 데가 유럽연합, 스웨덴, 스위스 등등 유럽 국가들 대부분 보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안 했을 때 일본이 WTO에 제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 졌어요. 그런데 2심에서 이겼어요. 이겨서 그래서 수산물을 계속 안 했는데 그때 2심에서 우리가 논리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일대 바다가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우리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WTO에 먹힌 거예요.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지금 정부는 안 하겠다. 100년이 지나도 안 하겠다라고 윤재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일본도 지금 당장은 WTO에 제소할 생각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촉구도 했어요. 이거 재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거 WTO에 지금 제소를 가면 일본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 박지훈 : 승소한다고요, 일본이?

◈ 배종찬 :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IAEA가 이를 인증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방류를 했는데 한국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일본의 이거에 대해서 IAEA 결과 존중한다 했을 때 ‘야, 그러면 너네 이거 안전하다고 말한 거 아니야’라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한일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본도 굳이 한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제관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남북 관계도 맨날 휙휙 변하고 한일 관계도 변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일본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WTO 제소하고 그러면 정부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수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액션이 중요하다. 계속 얘기를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어라.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정부가 안 움직이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사실은.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카르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 카르텔과의 전쟁 선포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수능 킬러 문항에서 시작된 이권 카르텔 전방위로 향하고 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 카르텔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 배종찬 :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불법적이고 부정적이고 부당한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죠. 정치적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런 설정을 하게 되는 배경을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중요한 건 지지층은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국정농단으로 무너질 때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확 가라앉아버리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50% 됐던 지지율이 25%로 그리고 10%으로 나중에는 급격한 4-5%가 되고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건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을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러면 목표가 타깃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층들은 결집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타깃이 설정되면 일단 진행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중도층들이 일단 관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뭐지 국정운영의 목표도 없고 이게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 바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중도층을 붙들어둘 수 있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안 가도록 그러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MZ 세대,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최근에 차관도 전진 배치해서 이건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고지전이라면 차관을 배치하는 이런 인사는 대통령 인사는 속도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성과 평가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해지는 거죠. 안 그러면 뭘 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굉장히 총선 직전이든 총선 이후든 평가 받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런데 봐라. 우리가 기존에 이권 카르텔이 한 이 정도 예산 낭비가 있었는데 이것 한 1천억 정도 줄였다 이러면 훨씬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을 설정한 이후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죠.

◇ 박지훈 :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그전에 국정 기조를 3대 개혁으로 잡았었잖아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맥아리가 없다.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어떤 강고한 어떤 기득권들을 깨는 이런 정부로 개혁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카르텔을 깨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카르텔을 깨야죠. 

◇ 박지훈 : 용어 자체가 나쁜 용어는

◆ 김준일 : 나쁜 용어는 아니니까. 그런데 세부로 하나씩 들어가면 이게 카르텔이 맞아 이게 맞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의 카르텔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학원들이 이를테면 모든 킬러 문항을 조장한 건데 출제를 하는 것은 대학 교수들이 출제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킬러 문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대응을 마련한 건데 이거를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카르텔로 갖다 붙이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차관들을 다 보내서 최근에 차관은 13명 인사가 나오고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이 5명이 직접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런 최근에 C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국정 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본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관 패싱’이잖아요. 차관 말 들어라. 그러면 장관은 허수아비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물론 인사청문회에 통과하기 어렵고 만만치 않고 국정운영의 주도권 뺏기는 건 싫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도 있어서 이거는 사안상 개별 개별로 봐야 되지만 이게 조금 카르텔이라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먹히려면 정말로 이거는 진짜 카르텔이지 이런 거 깨야지. 그게 대표적인 게 법조 카르텔이거든요. 전관예우 있고 아니 검사 출신이나 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가면 이렇게 왜 승소율이 높습니까? 이런 그런 거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카르텔 중에서 최고봉으로 느끼는 사실은 법조 카르텔이거든요. 이것까지 건드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진심이구나. 카르텔에.

◇ 박지훈 : 그런데 KBS를 카르텔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통과가 됐고 특히 KBS2 방송 폐지하자 KBS2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 배종찬 :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타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연 이게 본질적인 방법일까. 또 근본적인 방법일까. KBS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근본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우선 KBS의 방송 태도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KBS의 경영에 대해서 좀 방만했다. 그래서 KBS 내의 인사 혁신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 세 번째로는 KBS는 시작일 테고 어찌 보면 그 이후에 MBC나 다른 방송사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KBS부터의 시작으로 시작점로 분리 징수를 잡았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되려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분리 징수지, 징수 아닌 게 아니거든요.

◇ 박지훈 : 그렇죠. 징수는 하는 거잖아요.

◈ 배종찬 : 그러니까 징수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분리 징수한다니까 사람들이 KBS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고 지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분리징수일 뿐이지 계속 징수입니다.

◇ 박지훈 : 징수합니다. 법에 있어요.

◈ 배종찬 : 이 수신료를 안 내면 이게 법에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자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면 과태료를 물려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징수율은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94년에 지금은 TV조선으로 가 있는 당시 홍두표 KBS 사장일 때 통합 징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전도 수수료를 가져가요. 징수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한전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KBS의 재원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KBS 그동안 태도 봤더니 연봉도 높다고 그러고 좀 혼 좀 나봐라. 그래 이번 기회에 고생 좀 해봐. 그런데 그렇게 다룰 일인가요. 왜냐하면 영국의 BBC 일본의 NHK는 승승장구하는데 만약에 개혁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개혁의 차원으로 가야 되지. 혼내켜서 개혁을 하게끔 만든다. 이거는 좀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법조 카르텔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진정한 카르텔은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도 파장이 커질 수 있을까요?

◆ 김준일 :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종점 부분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점 부분 중부고속도로랑 연결되는 부분이 원래 두물머리 쪽에 있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사비가 1천억 원이 늘어났다는 건데 거기에 하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거고 최근 JTBC 보도 보면 땅이 추가로 더 있다.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 옛날에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재개발할 때 만들었던 시행사 대행사가 있었는데 그 대행사 명의로 땅이 더 추가로 있다.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위에 거를 밑으로 바꿨을 때 얻는 이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게 된 게 주민들이 요구해서라고 하는데 요구한 주민이 지금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단은. 공청회를 하거나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과 종점은 이를테면 중간에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는 있는데 시작과 종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는데 변경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물머리 쪽에 한 건 두물머리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혼잡하니까 거기에 출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교통을 분산시키자는 건데 이게 몇십 km 내려오면 이게 그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의 타당성에 대해서 공사 기간도 늘어나, 그리고 교통 체증 해소도 안 돼. 그리고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주민의 실체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나고 지금 그렇게 돼서 이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원희룡 장관은 이건 늘공들의 책임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장관이 책임을 안 지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앞으로 추가로 나가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파괴력이 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 쪽의 TF 쪽의 얘기로는 땅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확인은 안 됐는데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차명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강덕구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아침에 그 얘기도 했거든요. 차명으로 지금 한 것 다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 정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영부인, 영부인의 땅이 있어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거는 국정조사감입니다. 그리고 특검해야 할 그 정도 사안이에요. 지금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이게 지금 약간 묻히고 있는데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배종찬 :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게 타당성, 그다음에 투명성, 근거성에 따라서 하남에서 출발한 고속도로가 양평까지 가는 건데 그러면 하남도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5월달에 갑자기 변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원희룡 장관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근거나 이런 걸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있겠죠.

◇ 박지훈 :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장관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발언 역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정부는 무능한 데다 폭주를 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제가 몸 담은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할 텐데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합니다.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입니다. 혁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진행자 : 자연인 추미애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운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시 당 대표였던 이낙연 당시 대표한테 서운함이 있습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서운함 차원은 아니에요. 저는 정무수석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고 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정무수석은 미안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진행자 : 정무수석 말고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

-추미재 전 법무부 장관 :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 박지훈 : 두 번째 추미애 전 장관 내용은 KBS 더 라이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민주당 혁신을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 김준일 : 큰 틀에서 보면 저격을 한 게 맞는데 사실은 또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지금 민주당이 쇄신이 안 되고 있다. 당내 온정주의 등등을 지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저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낙연이 지적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특히 이재명 대표는 아직 안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광주에 호남에 가서 강연을 한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이것이 이재명과의 차별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이런 것으로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보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잠재적인 불씨가 굉장히 남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조금 이재명 대표를 빨리 만나는 게 좋지 않나 그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당이 본인이 그리고 무리하게 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역풍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재명 체제와 혁신위가 못했을 때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과 외곽에서 계속 책임감 있는 정치인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어떻게 볼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종찬 : 지지층들은 대체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결집돼 있다.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만나지 않는 것은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고 본인의 계획은 이재명 대표와 협력자도 협력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경쟁자다. 경쟁자 구도로 가서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서 본인이 올라서서 또 대선까지 목표를 하겠다 그게 분명해 보여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공개되는 행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선 호남을 결집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에 공감하는 국민들을 결집을 해서 새로운 민주당 쪽으로 뉴민주당 쪽으로 가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만한 결집력이나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파괴력은 없지만 천천히 쌓아가겠다. 이런 보강과 계획이 있어 보여요.

◇ 박지훈 :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은 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을까요?

◆ 김준일 : 존재감 드러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론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정치적으로 공구강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영 갈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체급을 키워줬고 그걸로 정권까지 뺏긴 거 아니냐 이런 책임론이 있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추미애 당 대표 시절에 이를테면 댓글 조작 의혹이 있다고 해서 수사 요청까지 하고 검찰에 그랬는데 경찰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드루킹이었고 드루킹의 파장이 김경수, 노회찬 극단적 선택 이런 것까지 이어진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 지지자들의 조금 안 좋은 시선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나를 쳐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난사거든요, 난사. 아군 적군이나 할 거 없이 막 난사하는 건데 이게 딱히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은 들어요. 지금 혼돈의 아노미거든요.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서 다 저격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일부는 추미애 장관 지지하지만 일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중을 하셔야 되고 조금 정확하게 팩트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배종찬 :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추미애 전 장관도 서서히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꿈이 단순히 내년 총선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간디’라고 그랬죠. 그 이야기는 본인이 친명 후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광진 본인의 원래 지역구로 돌아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친명 지지층을 본인도 결집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큼의 파괴력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총선에서 당선돼서 국회로 돌아온다면 6선이거든요. 6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과도 대립각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하겠죠. 

◇ 박지훈 : 그런 행보가 아마 이게 이런 발언의 계기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 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 배종찬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 김준일 : 감사합니다.

◈ 배종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