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정확한 IAEA보고서를, 깡통이라고 말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무모함에 놀란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정확한 IAEA보고서를, 깡통이라고 말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무모함에 놀란다”

- IAEA 보고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검증하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 IAEA 보고서는 국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

- IAEA 전문가들을 ‘돌팔이’라고 말한 민주당에 너무 놀랐다

- 방류 이후 우리 연해와 수산물 검사 및 여러 가지 안전조치들에 만전을 기해야

-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일본의 대변인이냐며 덮어 씌우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깡통 보고서"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을 하느냐"고 맞받았는데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IAEA 최종 보고서 보셨어요?

◆ 조해진> 저는 원문을 볼 전문가는 못 됩니다.

◇ 신율> 뭐, 원문 보고는 아무도 모르죠.

◆ 조해진> 내용 요약된 거는 봤습니다.

◇ 신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해진> 제가 과학 쪽의 원자력 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 납득이 가고, 충분히 짚을 것 짚고, 검증할 것 검증하고, 또 이슈가 됐던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 신율> 오늘 의총 열렸었죠?

◆ 조해진> 네.

◇ 신율> 어떤 얘기 나왔어요?

◆ 조해진> IAEA 보고서는 우리 UN 산하기구로서 이 분야에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이면서 또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증하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다만 이제 IAEA가 검증했던 일본의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이 그 계획대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되도록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일본 정부나 일본 도쿄전력이나 이런 쪽에다가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또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모니터를 해야 된다. 또 그리고 그게 그대로 되더라도 국민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감을 우리가 또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방류 이후에 우리 연해수의 해수 오염, 방사능 상황이라든지 또 수산물의 방사능 함유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서 기준치에 의해서 미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들을 만반의 조치들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 신율> 지금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일본 정부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더 치밀하게 대응해 달라.” 이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당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 조해진> 우리 당은 국익이나 국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일본의 대변인이냐.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일이 지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슈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마다 좀 더 논리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대응 방식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인정한 거 아닌가요?

◆ 조해진>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광우병, 천안함, 사드 등등 이후 계속 비과학적인, 과학에 반대되고 무시하는 가짜뉴스나 괴담이나 선동이 먹혀 들어왔는데. 물론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됐고 국민들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경계심이 생겨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것이 다 사그러들지 않고 통하고 먹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한다. 그런 뜻이지, 우리의 대응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신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오히려 IAEA가 안전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으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완전히 입장이 정반대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여야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 조해진> 그 당시에는 우리도 기억하지만 2011년도에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붕괴 사태가 벌어져서 방류가 일어났을 때는 무차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아무런 정화 작용이나 거르는 작용 없이 방사능에 피폭된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특별한 개선 사항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놓고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 뒤에 최근 한 3년 동안에 IAEA가 일본이 방류 준비 들어간 시기부터 IAEA가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고 검증하고 하면서 그때그때 검증 결과도 발표하고, 상당히 안전한 방류를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 신율> 그때는 202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IAEA가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년 이전에는 그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걱정이 많이 사라졌다. 이 말씀이세요?

◆ 조해진> IAEA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체크하고 검증하고 방류 준비 상황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IAEA가 그렇게 하는 그 TF팀에 우리 원자력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정말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자신감 만땅이고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전문 기구고, 또 최고의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는 회원국도 176개국이고, 또 이번에 TF팀에 미국, 중국, 우리나라, 프랑스 유수한 원자력 강국들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3년 가까이 검증해서 낸 최종 결론 보고서인데. 아마 개별 국가별로 보고서를 검증하고 보서를 내라고 해도 그 수준에 못 낼 겁니다.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최고 수준의 보고서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대한민국의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깡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모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 국민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 또는 피해가 없더라도 불안해하실까. 그 마음을 배려하고 어루만져주는 정치인의 정치적 언행은 모르겠지만 과학의 영역에서 원자력 전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전문적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걸 깡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겠나. 참 정말 저는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표현 보고요. 그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부터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단순히 우리나라 전문가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돌팔이라고 말할 때부터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초당적 국민협의체인가요?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이런 거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 얘기 들으셨어요?

◆ 조해진> 직접 듣는 건 지금 처음인데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 전제는 정치적 목적,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과학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미신처럼 치부하고 선동과 가짜뉴스 괴담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전제.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그 활동을 하면 그거는 성과가 있을 겁니다. 국민들께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과학을 휴지조각처럼 쓰레기통에 내팽개치고 말도 안 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돌팔이니. 깡통이니. 이런 정말 세계가 웃을, 조롱받을 그런 자세로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도 도움 안 되고 거꾸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더 미궁에 빠뜨릴 겁니다.

◇ 신율>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그렇다면 IAEA 사무총장이 금요일날 우리나라에 와서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게 지금 사태 수습에 좀 많이 도움이 이런 상황에서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조해진> 저는 민주당이나 그쪽 계열에서 워낙 상식에 어긋난 괴담 또 선동으로 국민들 마음을 많이 불안을 고조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최고의 권위 기관인 UN 산하 IAEA가 검증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내놨다는 점, 그것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천천히라도 저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책임자인 사무총장이 와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의문들, 걱정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당장은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을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조해진>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 때문에 선거에 이용하려고 제2의 죽창가로 이거를 의도적으로 불을 지피고 헤집는 집단이 있는 이상은 이게 얼른 없어지지 않죠. 우리 광우병 때도 ,봤지만 그렇지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에 비해서는 국민들이 광우병도 한번 속아봤고 천안함 괴담도 속아봤고 사드도 한번 속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속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감정적으로 부채질하고 선동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측면이 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선동을 당하거나, 끌려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이번 고비에 이걸 잘 넘기면 대한민국은 이제는 그런 거짓 선동,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진짜 선진국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신율> 이런 분위기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조해진>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선택하실 문제인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선거에 이길 목적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선동하고 국민을 속이고 불안하게 만들고 수산업 어업하시는 분들 매출 떨어지게 하고 손해 입히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심판해 주신다면, 정말 그거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떠나서 나라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총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국민들이 분별력을 발휘해서 정말 정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희생시키고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한 집단에 대해서는 엄중한 역사적 심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