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IAEA 보고서에 '책임지지 않는다' 문구 봐야…검증 오류 가능성 있어"

□ 방송일시 : 2023년 7월 5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성에 부합한다면서 사실상 방류를 승인했습니다. 이 상황 누구보다도 어민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부터 도보 순례를 하면서 지역 어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용민) :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박지훈 : 지난달 21일부터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고 하던데 지금 오늘은 어디십니까?

◆ 김용민 : 오늘은 광양시에 있어요. 어제 여수에서 광양으로 이동했고 광양에서 남해 쪽으로 거쳐서 계속 가려고 합니다.

◇ 박지훈 : 언제까지 도보 순례를 하려고 합니까?

◆ 김용민 : 일단 7월 22일까지 해서 한 달 이상 진행할 계획이고요. 해남 울돌목, 명량해전이 있었던 울돌목에서 출발해서 해운대까지 약 800km 이상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 박지훈 : 그러면 목포, 진도 그쪽에서 남해안 쭉 간다는 거네요. 

◆ 김용민 : 남해안 해안도로, 해안가 중심의 어촌 마을이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일반 도로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다니고 그러면서 주민들 어민 간담회도 하지만 어촌이나 농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속 만나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주민들하고 좀 얘기 좀 많이 나눠보셨습니까?

◆ 김용민 : 네,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주민들 식사하면서 만나는 주민들,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데 어민들도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도 한결같습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일본은 왜 이걸 바다에 버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비판도 강력하게 하시고 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냐 일본보다 왜 더 하냐 라는 말을 빠지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 박지훈 : 어제 IAEA 문제가 없다라고 최종 발표를 했는데요. 어민들 반응 혹시 좀 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용민 : IAEA 최종 발표 직전에 어민들을 만났고 오늘 아마 다른 광양시 어민들을 만나니까 이 얘기는 그때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동안 모아진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일관되고 한 번 방류되면 되돌릴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한편 또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수산물이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어렵다. 자금이 돌지 않고 있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편 어민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있는 기관인 수협인데 어민들이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수협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막아야 되는 게 대전제 그리고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다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비판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자,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 민주당이 하는 입장 괴담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민이나 주민들은 괴담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일단 괴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고 

◇ 박지훈 : 민주당 당사 가서 이렇게 어민들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던 것 같던데요.

◆ 김용민 : 제가 만난 어민들 중에서는 괴담으로 치부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이런 걱정은 하더라고요. 이게 수산물 판매가 지금 체감상 한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수산물 판매하는 어시장분들도 만나봤는데 그 정도 줄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우려하시는 건 그거예요. 괴담이라는 게 아니라 어민들이나 수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원전 오염수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더 소비가 줄어들 테니 먼저 나서서 얘기를 못하는 답답함이 있는 거지, 괴담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원전 오염수를 게다가 원 핵연료에 직접 닿았던 오염수를 바다에 뿌리고 후쿠시마 앞의 바다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이 발견된 우럭이 잡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 박지훈 : 정부는 국민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 김용민 : 네, 사실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은 이미 안 하고 있죠. 그걸 이미 안 하고 있는 것을 마치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80배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럭이 잡힌 것도 굉장히 큰 불안감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저희가 WTO에 제소까지 당하면서 제소에 당한 거 승소까지 했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그런 법적인 다툼까지 있었던 사안을 우리 정부가 먼저 스스로 푸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조치이니까. 아예 이걸 먼저 정부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국민 안심용이 아닌 거예요. 한편 진짜 만약에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한다면 그 자료를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공부해야 하냐 하면 식약처에서 WTO 승소 이후에 우리가 만들었던 자료가 있는데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일본에도 제공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자료인데 이 자료를 우리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나 이런 것들의 위험성들이 담겨 있고 우리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보고서거든요.

◇ 박지훈 : 보고서가 있군요.

◆ 김용민 :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논리를 담고 있는 우리가 만든 보고서죠. 그런데 그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 박지훈 :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 김용민 : 그게 국익을 침해하고 주변 중대국의 국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이런 조치부터 취해야죠.

◇ 박지훈 : 그럼 지금 핵물질 제거한다고 알려진 ALPS 처리 능력, 믿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재정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 김용민 : 일단은 알프스는 제거 핵종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장치이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한편, 이런 처리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월등하게 뛰어난데 일본이 우리 정부의 지원을 거부했었다라는 것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은 제대로 ALPS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좀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재정화 능력은 여태껏 한 번 정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한 번 시행했었고 그게 또 완벽하게 정화가 된다라는 과학적인 증명 역시 이루어진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화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측에서는 이제 태평양 돌다가 캐나다나 미국 갔다가 한참 지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캐나다는 미국도 별말 없는데 왜 우리가 난리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일단 미국에서도 최근에 집회와 시위가 있었죠. 후쿠시마 원전 방류 반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이미 반대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일정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 사회가 움직이면서 미국 정치권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저는 미국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한편 지금 얘기하신 것도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게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온다는 게 실제로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에 그때 폭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동해의 세슘 농도가 3배 또 증가하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얘기가 아니라 4년 만에 세슘 농도가 3배가 올랐거든요. 아니, 2배가 올랐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일본 가나자와 대학에서 분석한 결과였고 4년 만에 그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증가할 수 있다는 것과 사실 우리 인류가 바다를 잘 모릅니다. 해양과학자들은 우리가 인류가 바다의 10분의 1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오염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한국의 바다로 오는지는 사실 해양 과학자들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훈 : 한편 또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금요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방문 이유가 뭐죠?

◆ 김용민 : 아마 지금 최종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강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는 이 IAEA의 최종 보고서에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문구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 어떤 겁니까?

◆ 김용민 :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놨거든요.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회원국도 책임지지 않는다. 명확하게 이렇게 보고서에 써놨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그래서 최종 보고서가 과학적이다라고 지금 IAEA나 일본 정부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도쿄 전력에서 계속 정보를 속여왔고 자료를 속여왔고 데이터를 속여왔던 점들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최종 보고서도 역시 데이터들이 오류가 났다고 하면 검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한편으로는 최근에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100만 유로 의혹이 제기됐거나 아니면 일본 측에서 사전에 최종 보고서를 입수해서 수정을 요구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는 한 이 보고서는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정부에 후쿠시마 원정 합동 검증단 파견을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직접 채취해서 검증을 좀 해보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글쎄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했던 행태들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었죠. 시찰단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시찰단들이 이렇게 일본에 가서 확인했을 때에도 시료 분석에 참여했으니까 충분히 검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보고서 같은 것들에 보면 방사능 수치가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AEA가 설정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안 넘었냐 라는 것들이 전혀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본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지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현재 오염수 문제 관련한 민심 청취 들으면서 바쁘시겠지만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이슈가 검사 탄핵입니다. 의원님이 이거 꺼내신 배경이 있을까요?

◆ 김용민 : 네, 검사 탄핵은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의 일환입니다. 검찰개혁은 제도를 고침으로 인해서 수사권을 검찰의 수사권을 제거해서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제도적인 개혁이고 하나는 잘못한 검사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어떤 인적 쇄신을 하는 것도 검찰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일벌백계 해서 검찰의 문화를 바꿔내는 것. 그런데 여지껏 검사들은 잘못을 했어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징계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편 검사징계법상으로도 보면 검사에 대한 징계 최대치는 면직까지만 가능하지 파면이 없습니다. 파면시키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파면당할 수준의 잘못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지훈 : 검사 4명 탄핵은 어떤 사건하고 관련된 겁니까?

◆ 김용민 :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를 한 검사가 있습니다. 간첩 조작이나 증거 조작이 들통이 나니까 유우성이 미워서 보복 기소를 했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건 검사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위법한 기소다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했고 위법한 기소를 한 검사는 탄핵 대상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 있고 다른 사건은 라임 김봉현 때 검사 술접대 사건인데 거기서 3명의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라고 확인이 됐죠. 그러나 그중에 2명은 100만 원 이하 미만으로 접대를 받아서 기소가 되지 않았고 1명은 기소가 됐지만 청탁금지법으로 그 한 명도 최근에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법원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또 계산을 다시 잘 해줘서 낮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건 관계자로부터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내외의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들은 다 파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들은 검사라는 이유로 파면되지 않아요. 오히려 검사들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사건 관계인한테 받았어도 파면시키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더 원하고 있어요. 정말 중립을 지켜달라고 공정성을 유지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파면을 해야 된다.

◇ 박지훈 : 당론으로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 김용민 : 일단 동의를 최대한 모아서 당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당에서도 당론 얘기들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의 수준이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걷다 보니까 더 신속하게 빨리 의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에는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분위기 자체는 많이 물어 입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짧게 한동훈 장관 총선에 나올 수 있을지 최근에 보니까 정청래 의원의 마포을 지역구 자객 공천설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민 :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은 이미 법무부 장관이 아닌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에 나와서 그리고 당선되기 쉬운 곳에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 박지훈 : 마포는 쉽습니까?

◆ 김용민 : 마포는 당선되기 쉬운 곳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차라리 우리 지역구에 나와서 남양주에 나와서 저랑 붙자라고 했는데 안 나올 거 같습니다.

◇ 박지훈 : 남양주

◆ 김용민 :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쪽에 나오려고 하지 절대로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