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 "일본서도 '韓의원들 횟집 퍼포먼스' 관심…긍정보단 희화화 경향"

□ 방송일시 : 2023년 7월 4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지을 IAEA 최종 보고서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일본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이하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IAEA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을 합니다. 기시다 내각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 이영채 : 오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가 돼 있고요. 그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IAEA가 여섯 차례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아사히신문 등 여러 보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긍정적인 평가의 보고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어제 발표된 일본 여론조사 보니까 오차 범위이기는 해도 찬성 의견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영채 : 일본에서는 실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지는 않는데 최근에 뉴스 네트워크 JNN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 여론이 45%, 반대는 40% 집계되었지만 이전에 비해서 찬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찬성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방류와 관련돼서 점점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여론이 악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아마 방류 시기를 결정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일본 언론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 뉴스가 잘 안 나오는 게 맞는 겁니까? 뉴스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 이영채 : 일본은 이미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게 했다고 내각에서 결의를 했고 그리고 도쿄 전력 등에서도 이것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기가 쉽지 않고 미디어들은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반대 여론은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반대 여론이 별로 없을 것이다. 없다. 그러면 지금 야마구치 나쓰오인가요. 공명당 연립 여당인데 대표가 해수욕 시즌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걸 봤을 때는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영채 : 이것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수 이상을 넘지 않고 있고 또 공명당 같은 경우도 선거와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해수욕 시즌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연립 여당의 한 측의 의견이지만 자민당 기시다 정권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쓰노 관방장관이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방침은 변화가 없다라고 오히려 여기에 반응을 한 것은 이 발언에 부정적인 여론을 빨리 지우고 싶어 하는 이런 조금 정부의 대응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유력한 방류 시점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이영채 : 일본 정부는 봄에서 여름에 걸쳐서 방류를 하기로 했고 24년, 내년 초까지는 약 1천 개 이상의 전체 용량이 다 차기 때문에 방류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지금 여름 시기에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기를 조절할 것 같고요. 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와 IAEA 보고서에 의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면 어쨌든 일본 정부는 방류에 대한 모든 형식적인 절차는 다 끝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방류는 여하튼 시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여론을 더 의식하면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주변국을 보면서 확인하는데 무조건 하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군요.

◆ 이영채 :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 일본 정부의 방침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기도 쉽지 않고 아마  IAEA 보고서가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는 모든 명분을 다 얻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오염수 일일 브리핑, 집권 여당의 횟집 같은 데 가서 먹고 이런 것들 챌린지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본에서는 알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영채 : 일본에서도 한국의 여론에는 매우 민감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냈다라든지 그리고 한국 국회의원들의 횟집 퍼포먼스도 보도를 하는데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횟집 퍼포먼스 같은 경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희화화 되어서 한국의 여론을 자극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 정도로 시식을 한다면 일본에 와서 후쿠시마산 시식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마 이렇게 조금 SNS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뭐랄까요. 퍼포먼스를 하려면 오히려 일본 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렇게 하는 여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지금 한국의 국민 여론은 반대의 목소리가 큰 편인데 민주당 주도로 지금 말씀하신 결의안도 통과가 됐는데 기시다 내각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믿는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 이영채 : 그렇죠. 일본 여론은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아주 신뢰가 될 정도로 한일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고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도 정부 여당은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야당이 주도로 반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여당은 오히려 일본 측 입장을 이해할 것이고 공개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뜻으로는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시기에 오염수 방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산케이 신문의 이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을 잘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보고 있군요. 국내의 한 인터넷 매체가 일본 외무성 간부가 IAEA에 정치자금 전달했다. 이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일본 정부가 가짜뉴스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한국 여론을 그만큼 신경 쓴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이영채 : 그렇죠. 일본 외무성이 인터넷 뉴스에 대해서 즉각 성명을 내고 홈페이지에서 반박을 했던 것은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 있고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 직전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외부에서의 외국 여론이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IAEA 보고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조작됐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반응에 아주 민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지도 않다는 것을 오히려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페이크 뉴스다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로비 활동은 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오염수 방류 후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우리 한국 내각이나 자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을까요?

◆ 이영채 : 실제 지금 일본 미디어들이 니케이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이 EU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EU는 중국 봉쇄를 위해서 동아시아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EU가 안전보장 협력을 하고 있죠. 즉, 일본에게 협조를 받아야 하는 EU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여름 내에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 등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만은 최근에 수산물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게 더 강력한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채 : 수고하십시오. 

◇ 박지훈 :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