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정미, "제3정당으로서 교섭단체 확보 목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정미, "제3정당으로서 교섭단체 확보 목표"

-일 대사관, 시위확대 상당히 우려...국민들이 IAEA 객관적이고 과학적일 거라 생각 안해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서 규정 위반, 법률 위반. 더 확대돼 나갈 수 있는 소지 있어

-10월 초 재창당대회, 좋은 당명 정할 것...신뢰회복 관건

-정의당, 제3정당으로서 교섭단체 확보 목표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이 단식 5일째시죠?

◆ 이정미> 네, 맞습니다.

◇ 신율> 괜찮으세요?

◆ 이정미> 네. 좀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께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시는 거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신율> 많이 더우시죠. 그런데 이정미 대표께서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식이 굉장히 위험하고 후유증도 좀 있고, 이게 참 걱정이 되네요. 솔직한 얘기로요.

◆ 이정미> 지금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각오로 나선 일이기 때문에요. 건강도 잘 살피시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지금 단식 농성을 하는데, 어떻게 일본 대사나 대사관 측하고 만나거나 그 대사관 측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 이정미>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대사관 앞에서 이 시위가 확대될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뙤약볕에서 앉아 있기도 하고 또 폭우가 쏟아지는 데서 앉아 있기도 하는데 천막 정도도 못 치게 하고 탁자 하나를 못 놓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요. 아마 일본 쪽에서는 시민들의 84%나 되는 반대 여론을 일본 쪽에서 감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저와 무슨 정상적인 대화를 요청 해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 신율> 죄송한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이정미> 적어도 일본 정부가 해안 방류만이 답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과 세계 각국의 우려에 대해서 길을 열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지금 7월 방류 시점을 정해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을 연기해 놓고 좀 더 심사숙고 함께 해봅시다. 이런 답이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라파엘 그로시인가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지금 우리나라 오는 모양인데요.

◆ 이정미> 오늘도 저희가 뉴스를 봤는데요. 7월 4일 일본을 들려서 뉴질랜드랑 환태평양 섬나라하고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돌겠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다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꼭 집어서 그 나라를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는 IAEA가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해양 투기에 대해서 IAEA는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내왔었고, 또 친원자력기구이기 때문에 핵오염수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반대자들에 대한 설득을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IAEA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어떤 자료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답정너’ 방문, 방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거는 과학 같은 거 아닌가요?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지 같은 데에서도 이러한 방류 방식으로 핵 오염수를 바다에다 버리는 게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오염수가 알프스에 희석된다고 하더라도 바다에 들어가면 그것이 일정하게 몸속에 들어가서 농축되고 축적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완전히 확보돼 있지 않은 방안이라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정당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에서도 이것이 꼭 해양 방류만이 방법이냐. 다른 방법도 있다. 지상에다가 보관을 한다든가, 지층에다가 주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2020년에 일본에서 낸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방류하지 말고 2035년까지 이것을 기다렸다가 방류를 하게 되면 인체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일본 자체 보고서도 있습니다. 많은 과학적인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일본 정부에게 전달이 됐고 일본 정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비용 문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값이 싸게 드는가. 이것에 대해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죠.

◇ 신율> 이 대표님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시작이 되면 금방 우리나라로 올 거라고 보세요?

◆ 이정미> 이게 방류를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줄줄줄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오염수가 쭉 흘러나오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금방 온다, 나중에 온다가 아니라 해양에 지속적으로 이것이 주입되는 것, 3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바다를 돌고 돌아서 이것이 그냥 물 위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고 그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게 되고, 이런 과정들로 순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안전을 100% 확정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과학계의 기본 상식이고, 또 일본이 지금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국제법상에도 위반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인공 구조물을 통해서 방사능을 해양 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본의 도쿄전력이나 경제산업성에서도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 그리고 일본의 국내법상에 방사능 피폭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어서는 것은 방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 상에는 2~8밀리시버트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서 규정 위반, 법률 위반. 이런 문제까지 지금 더 확대돼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방금 들어온 속보도 하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가 됐답니다. 국민의힘 퇴장 속에서 야당 주도 단독 처리가 또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저희들은 이 노란봉투법을 지속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업 평화는 대화 속에서 지켜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간의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대화할 상대가 없는, 그러니까 하청 사업주가 나는 그거 결정 권한이 없다. 원청 사업주가 지시한 대로 나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해 왔기 때문에 진짜 사장하고 대화를 해달라. 대화하게 해달라. 이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그러한 과도한 손해배상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판결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 다수 의원들이 동의를 했고 대법원이 보증한 법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산업계의 평화를 더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또다시 이걸 거부권으로 맞서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이것을 거부하는 꼴이 되고, 그러면 이건 삼권분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에 반 헌법적이죠.

◇ 신율> 사법부를 부인한다는 게 지난번 대법원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정미> 네, 대법원 판결 내용이 노란봉투법에 있는 조항하고 똑같이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재창당 수준으로 당을 바꾸겠다. 당명도 바꾸나요?

◆ 이정미> 저희가 간판은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집을 어떻게 잘 짓고 그 집에 가장 어울리는 간판을 달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있을 재창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좋은 당명, 우리 정의당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장 쉽고 또렷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당명으로 개정할 생각입니다.

◇ 신율> 그리고 노동과 녹색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민사회 및 제3의 정치 세력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하겠다. 이건데요. 제3 정치세력, 노동과 녹색. 진보당하고도 합치는 겁니까?

◆ 이정미> 저희가 진보당하고는 이미 예전에 갈라섰던 아픔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번 갈라섰다가 또 다시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이런 과정이 곧바로 또 다른 어떤 불신들을 야기 있는 방향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까지는 여러 가지 연대의 노력들을 통해서 신뢰를 축적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율> 다른 신당도 요새 많이 생기잖아요. 신당 러시 비슷하게 막 생기는데, 그 신당들하고 좀 접촉을 하세요?

◆ 이정미> 지금 일단 이렇게 우죽순으로 제3지대 신당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거대 양당이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진영 대결, 적대적인 대결 정치로만은 안 된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신당 추진해나가는 많은 분들하고는 일단 그분들이 어떤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뚜렷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정의당이 지금 재창당의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비전과 가치, 양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노동과 녹색의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뭔가 뜻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만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드는 신당이나 양향자 의원이 만드는 신당하고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 같은데, 진보당하고는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정미> 현재로서는 진보당과의 인위적인 통합을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 신율> 현재로서는, 나중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 이정미> 신뢰를 축적해가는 과정들을 잘 쌓아봐야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재창당 과정,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사실 정의당의 지지율이 좀 정체가 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벗어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내년 총선에서 희망사항이 몇 석 정도세요?

◆ 이정미> 일단 내년 총선에는 윤석열 정권에 폭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심판 선거가 돼야 하고요. 국회 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양당 대결 정치를 끝내고 다당제 정치 연합이 가능한 협치의 국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려면 정의당이 제3정당으로서 교섭단체를 확보하는 목표를 갖고 뛰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재창당 과정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낮아야 되는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가 36%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4월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6년 4월 총선과 정확히 한 300일 조금 덜 남았어요. 6월 셋째 주, 넷째 주에 그때 당시에 2015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3%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선거는 정권 심판론으로 치렀다고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 이정미>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제까지 보수 정부, 보수 정권들 중에서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도 상식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상식을 다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맞서는 170석 가까운 거대 야당, 제1야당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죠.

◇ 신율> 야당도 상식을 잃어버렸다고 보십니까?

◆ 이정미> 여러 가지 돈 봉투 사건이라든가 이런 자체 내의 자정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윤석열 정부를 뭐라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냐. 이런 비판들을 한쪽에서 또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정당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정의당의 답을 잘 드려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그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일하는 사람들을 더 뚜렷이 대변하고 진보정당답게 시대적인 의제를 더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아? 이런 회초리를 세게 맞아왔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더 분명히 해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몫을 정의당이 더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얼마 전에 시사 저널를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이야기를 할 때 170석 정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대한민국의 한 정당이 그러한 거대 의석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그걸 지금 21대 국회에서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에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거대 양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총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정당이 분명히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그런 국회로 전환이 되어야 그 속에서 협치도 연합정치도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저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정권인데 거기에 국민의힘까지 170석 얻는다. 이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위성정당 안 등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위성정당 때문에 정의당 엄청나게 피해 봤잖아요.

◆ 이정미> 지금 선거제 개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두 정당 대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 입으로는 지난 대선 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선거제 개혁에 아무런 당론도 내놓고 있지 않은 이 상태를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다. 7월 말까지 당론 내놓고 끝장 토론하자. 그게 아니면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하나만이라도 명백하게 하자. 두 정당이 위성정당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욕을 많이 잡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것 정도는 확실하게 못 받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진짜 몸조리 잘하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