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형두 "윤 정부 개각, 국정 쇄신 위한 정상적 인사"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형두 "윤 정부 개각, 국정 쇄신 위한 정상적 인사"

-윤정부 첫 개각, 국정 쇄신위한 정상적인 인사로 보여져

-통일부 장관 철회 요구…민주당·정의당 기준 의문

-북 인권, 국제인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학자 때와 다른 행보 보일 것

-대통령 비서관 대거 차관 임명…공무원 출신·경험많고 능력 인정받은 인사

-이동관 특보, 전임자 임기 남아있는 등 시간 두고 임명할 듯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진실 과장…언론탄압·방송 장악 현실적으로 어려워

-윤 '반국가세력' 발언…국가 안보 위태로워·野 "시대적 착시 있는 것 같아"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IAEA 과학적으로 검증, 최고의 해법 찾고 있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이번 개각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향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첫 번째 개각이잖아요. 윤 대통령의 개각에는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 최형두> 국정을 새롭게 쇄신하고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죠. 사실은 국정의 중심에 있다 보면 굉장히 24시간 일주일 내내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담당 공직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또 그리고 정부 조직 내에 새로운 인사의 쇄신을 통해서 숨통도 트고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인데, 어느 정부에서 있었던 정상적인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정상적인 인사다. 인사야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비정상적인 인사는 있을 수 없죠. 없는 거 아니에요?

◆ 최형두> 그런데 통상 1년 정도, 모든 사람들이 신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을 지나서 개각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은 통상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던 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 신율>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김영호 교수요.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극우적 인사다. 이러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극우적이라고 하죠? 극우라는 표현은 북한 인권을 거론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 규범과 가치를 남북 관계에서 적용해야 하는 그게 극우적인 건가요? 나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이분은 오랫동안 남북관계를 연구해 왔던 교수고 또 실제 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점잖은 분입니다. 점잖고 교수로서의 실력도 출중한 분인데 아마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발하는 것은 북한이 싫어할지 모른다. 이런 이유 같아요. 북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남북관계에서 국제적 기준, 국제적 규범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이것이 남북 관계를 해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모양인데, 이제는 우리도 정말 인권 선진국답게 우리 국내 인권 수준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국제 인권 수준으로는 남북관계를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것도 아니고, 예컨대 북한 인권재단이라든가 또 북한 인권 기록을 통해서요. 언젠가 북한의 하급 관리들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상시화되어 있는 인권 탄압 시스템 같은 것을 언젠가는 이게 기록되어서 함부로 북한 국민들에게 인권 탄압이라든가 인권 유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걸 둘러싸고서 그것이 남북관계를 과도하게 해칠 수 있다는 걱정들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아마 이런 말이에요. 통일부는 대화와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너무 강성 인사가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 최형두> 통일부 장관이 되면 또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학자 때와는 다른 그런 절제된 말을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걱정하는 것이 너무 인권, 인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 인권은 사실은 우리가 인권 선진국가로서 우리가 인권 대통령도 여러 번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때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야죠.

◇ 신율> 장미란 교수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역도 스타 출신이지 않습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였고 2013년 이후에는 용인대 교수로 재직해 왔죠. 사실은 체육인 출신들이 2차관을 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 신율> 이번이 세 번째죠.

◆ 최형두>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수영 국가대표를 지낸 최윤희 전 차관이 있었죠. 저도 21대 국회의원이 되어서 문체위에서 최윤희 차관을 상임위에서 자주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특히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여성 체육인으로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까지 오른 스타의 어떤 불굴의 의지랄까. 이런 것들을 보여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차관에 대통령 비서관들이 대거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을 두고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첫째로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장관보다 오히려 더 막강한 차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그것도 지나친 기우이고, 왜 갑자기요. 역대 정부를 보면 역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나는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차관들이 대개 보면 공무원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항상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새로 되어서 뭔가를 하지만 행정실무 경험, 또 행정의 연속성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차관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장관으로까지 기용될 만한 인물들을 뽑아서 청와대로 추천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비서관으로서 해왔죠.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부터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또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와서 그동안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를 했죠. 그런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차관으로서, 정무직으로서 장관을 보좌해서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원래부터 그 부처 출신이기 때문에 대개 공무원들을 보면 또 부처에 대한 관성과 부처에 대한 애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보다는 부처에 너무 갇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과 우리를 듣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실에서의 국정의 주요 우선순위를 익혔고 또 대통령실의 업무 스타일을 봤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대통령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이고, 통상 비서관이 차관으로 가는 것은 대개는 관가에서는 예정된 코스이죠. 비서관으로 차출될 때는 다음에 차관 간다. 그건 하나의 코스 같은, 역대 정부의 코스이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서 차관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면 너무 떼어내어서 약간 색다르게 해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이동관 특보가 이번 발표에 빠졌어요?

◆ 최형두> 새롭게 여러 사람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자꾸 민주당에서 각을 세우고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현재 대행도 임기가 지금 7월 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 신율> 또 예를 들면 어쨌든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 최형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요. 그거야 인사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니까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저는 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폭 논란이 있었는데 이 학폭을 둘러싸고서는 이동관 특보 본인이 아니라 당시 학교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자립형 학교였죠. 아주 명문 학교였는데, 그 학교의 졸업생들. 그 학교의 교사들 사이에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항의와 해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진실이 좀 다른 데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또는 갑자기 특보인데 언론 탄압을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요. 민주당이 언론 탄압으로 몰면 언론 탄압이 됩니까? 민주당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만들면서, 언론재가법 만들면서 했던 그런 전력이 있어서 세상을 다 그렇게 보는 모양인데. 어떻게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방송이 다 민노총, 언노련에 꽉 조직화돼 있는데 어떤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도 현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방통위원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의 발전이고 이것은 통상 언론 관계 인사들이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했다고 하면 그것도 또 엉뚱한 다른 지적을 빚을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명관 특보를 언론계 후배로서 또 같이 미국 대학원에 있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정평있는 언론인이었고 너무 지금 낙인을 찍어서 우리 걱정들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사야 끝까지 가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과 맞지 않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어제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도 이 문재인 정권은 반국가 세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요구하는 삼불 정책을 포기했으면 반국가 세력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지금 우리가 국가 안보라는 것이 상당히 위태롭죠. 특히 저도 민주당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만 약간 시대적인 착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과거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국방 외교를 주도하고 또 중국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도와서 WTO로 편입시키고 할 때 이럴 때는 상당히 평화로웠습니다. 평화롭고 중국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 높았고요.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한테 그걸 좀 막아달라. 유엔 안보리에서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했지만 그냥 외면하고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은 당장 한 달 전에 우리 서울 시내에 사이렌이 울릴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런 우리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자위적 수단으로 배치한 사드라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그걸 우리 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셉트 할 수 있는 탐지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걸 중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그래서 삼불이니 뭐니 강요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독립적인 정책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한때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천안문에 올라갔었죠. 당시 서방 세계는 반대하고 우려할 때요. 왜냐하면 중국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노력했지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삼불만 커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우리는 작은 봉우리고 중국은 큰 봉우리인 것처럼 해서 극도의 예를 갖추었지만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해결되지 않고 중국은 더욱 거세게, 최근에 극단적인 것은 싱하이밍 대사의 오만불손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한미동맹은 우리의 전략적 필요에서 있었던 것이고 또 한중 관계의 선린 관계는 혁명적인 것이지만요.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우리 국가안보의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느냐. 너무 지나친 경사 아니었느냐는 국민들 사이에서 걱정들이 많죠. 그런 심정들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표현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형두> 홍준표 시장이 정확히 뭐라고 그러셨죠?

◇ 신율> “문재인 정권이 중국이 요구하는 삼불 정책을 포기했으면 반국가 세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 최형두> 그건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말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임박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 IAEA 사무총장도 우리나라에 또 일본 갔다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가라앉을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근심이나, 사실 ‘공포’라는 표현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그런데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덮친 것이 2011년이죠. 그래서 한 12여 년 동안 이 문제는 계속 지속돼 온 겁니다. 특히 2011년에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휩쓸면서 원전의 많은 오염수가 이미 엄청나게 바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뒤로 국제사회가 계속 그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그 수치가 달라지는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국제사회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 뜬금없이 민주당 일각에서 UN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유엔의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UN의 기구인 IAEA에서 최고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논의해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각국의 대표들이 다 갔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아예 파견되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는 사람들이 후쿠시마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동해 쪽이 아니라 태평양 쪽이죠.

◆ 최형두> 북태평양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류 자체가 우리 동해로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후지산을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동해로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국제적인 제1차 당사국은 우리보다는 오히려 캐나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쪽에 연안이 있는 이런 미국이거든요. 미국과 캐나다가 IAEA에 참여를 해서 가장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방식으로 자문도 하고 감시도 하고 기준도 만들고 그랬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사실은 보면 바다가 격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우리 정부에서 더구나 저는 민주당이 조금 무책임하게 느끼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그런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태평양상으로 가져가서 수증기로 만들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일본 열도 내에 묻을 것이냐. 이런 것 다 정하는 게 이미 문재인 정부 5년 시기에 다 협의가 있었고, 이게 2021년에 이미 방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IAEA가 일본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랬고 다른 이견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면서 과학을 통해서 최선의 해법을 찾는 과정을 국제사회가 거쳐 왔고 우리 못지않게 일본 의원들도 그렇지만 캐나다, 미국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안입니다. 캐나다,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일본 눈치를 보겠으며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면 1차로 파괴될 것이 알래스카와 캐나다와 캘리포니아 해변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민주당은 갑자기 말이 궁한 지 과학이 못하는 것이 30년 후까지도 내다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지나쳤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