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의식주보다 사교육비? 경제발전엔 글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의식주보다 사교육비? 경제발전엔 글쎄...

-집중 호우 피해 안 나도록 선제대응해야...기후 경제학으로 경제 여파도

-사우디 수주로 일자리 고용과 경기 부양 효과

-가정 소득의 20%이상 사교육비, 대학 진학율 세계 최고지만 공교육 무너져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두 분 오늘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비가 많이 내렸나요?

◐ 김대종> 오늘 때 보니까 비가 내리더라고요. 장마가 시작됐구나. 지금 제주도에서는 물 폭탄이 시작됐다고 그러고 아마 7월에는 일주일 빼고 다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7월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 박귀빈> 비 피해 우려도 좀 있겠네요. 지금부터 빨리 좀 대비책을 세워야겠어요.

◆ 송승현>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반지하 주택들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강남권에 물 폭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항상 사후적으로 대비를 했거든요. 대비라는 말은 그렇겠군요. 사후적으로 항상 해결을 해 왔는데 이렇게 좀 미리 예견되어 있고 지금 항상 기후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봅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올해는 호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던데 정말 피해가 최소한으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언뜻 두 분 얼굴을 뵈니까 제가 궁금해진 게 이런 장마철 날씨와 경제가 연관성이 있나요?

◐ 김대종> 관련이 굉장히 많이 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 300조를 투자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유출된 것이 유입된 것에 4배나 많습니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5%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반밖에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삼성, LG, 현대 모든 대기업들이 국내외 공장을 짓지 않고 다 미국의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반밖에 취업을 못한다. 가장 큰 이유가 용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물이 부족하답니다. 반도체를 시키고 제조를 하려고 그러면 물이 하루에 필요한 게 65만 톤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물이 부족해서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곤란하고 청주의 하이닉스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도 하루에 용수가 20만 톤이 필요하다. 물이 부족해서 1년 반 동안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의 20%를 반도체를 차지하고 두 번째가 석유화학인데요. 둘 다 물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공업용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필요하다. 물이라고 하는 게 농사만 짓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석유화학 이런 모든 제조업에도 필수적으로 냉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자동차에 보면 냉각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뜨거워지면 공기로 식히거나 물로 식히는데 이 정도로 물이 중요하고 기후경제학, 날씨경제학 이런 게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이렇게 딱 일례로 들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어때요? 대표님은요.

◆ 송승현> 온도나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경제가 좀 심각하죠.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온도나 물 그다음에 기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는 반대 쪽으로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끔 기상철에서 과잉 예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완전히 사람들의 외출을 막는 정도의 예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산업 현장에 대해서 피해가 꽤 크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 노동자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농업이나 스포츠, 골프장 예약이라든지 또 관광지 같은 관광산업 같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예보나 날씨에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대비를 하고 대응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것에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또는 기상청에서 너무 과잉 예보를 하다 보면 산업 전반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도가 높고 정밀성을 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또 피해,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런데 기상청에서 예보를 할 때 과잉 예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워낙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또 기후가 극단적으로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 예측치가 기상청이 예측한 것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찌 됐건 예보를 해서 지금 굉장히 폭우가 쏟아질 거다. 혹은 날이 굉장히 폭염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안 나가면 또 그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움직임이 없어지니까 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 송승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 우리나라 장비가 꽤 훌륭하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 골치 아플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예보를 하는데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 박귀빈> 그러게나 말입니다. 날씨는 솔직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움직임에 따른 건데,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아주 소소하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의 경제의 맥을 짚어봐야 되잖아요. 날씨와 상관없이도요. 이번 주 한 주간에 어떤 뉴스들 나왔나 쫙 봤더니만 일단은 기분 좋은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 규모래요.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가운데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어느 정도의 수주를 따낸 겁니까?

◐ 김대종> 6조 5천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 금액 정도 됩니다. 1970년대, 1980년대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많은 건설사 사장님들은 너무 더워서 못 한다. 온도가 40도, 50도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아주 반대로 얘기했죠. 이렇게 건설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더니 정주영 회장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밤에 일을 하겠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선선하기 때문에 밤에 일을 하면 되고 사막이니까 모래가 너무 많다. 건축 자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부 다 모래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만 가져가면 모래가 무궁무진하고 무료기 때문에 건설하기 정말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대한민국이 부귀 성장도 했고 우리나라가 1960~1970년도 오일 달러, 우리나라 석유 가격이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중동의 건설붐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어났다. 제가 대구에 살 때 월세를 살았는데 주인 아저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사하러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오셨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중동에 가서 직접 돈을 많이 벌어 오시는 분들 직접 봤었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6조 5천억 정도 되는 따왔는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진짜 중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더워서 못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그래서 제2의 중동붐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 송승현> 지금 6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크게 수주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때 대비했을 때 화폐에 대한 가치라든지, 우리 자재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봤으면 또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수주라는 게 건설 수주, 특히나 해외 건설 수주라는 게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현대건설이 유명한 게 내용들을 보니까 1965년도에 현대건설이 태국의 고속도로를 수주를 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건설공사의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두에 서 있던 모습이다 보니까 이번에 수주하는 데도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도 자랑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 사우디라든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일 머니라는 게 상당히 자급력이 풍부한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해외 건설하는 곳들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960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해외로 갔습니다. 해외에서 일들을 하면서 돈들도 많이 벌어오고 또 한국의 건설의 시작은 이때부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현대건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건설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라든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부실공사가 사실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외에서 유수의 건축물도 우리나라에서 짓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한국의 건설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해외 수주, 그다음에 태국이라든지 사우디로부터 시작됐다. 그 기술력이 진화를 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960년도, 이때 노동자들이 많이 떠나가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도 인력들이 계속 나가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했는데 1980년도부터는 조금 우리나라 건설 중동의 건설붐들이 좀 퇴조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건설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산업의 큰 역사에도 불구하고 1980년도부터는 이런 일들이 멈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의 영광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조 5천억이라는 대형 계약이라고 하는데 과거서부터 이런 사업이라는 거는 또 경제, 외교라는 것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해왔던 큰 역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본다면 좋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중요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 박귀빈> 지금 말씀에 신뢰라고 하셨어요. 신뢰. 과거부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우디하고는 우리가 인연이 꽤 깊죠?

◐ 김대종>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엑스포도 우리 경쟁국입니다. 엑스포에 이번에 사우디가 파리에서만 뿌린 돈이 4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 박귀빈> 많이 뿌렸네요.

◐ 김대종> 에펠탑 앞에도 부스도 만들고 장차관부터 해서 로비 금으로 한 40조나 뿌렸다고 그러고요. 아랍의 맹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거기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에스오일의 대주주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기업이고 우리나라 에스오일이 마포에 가면 본사가 있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정말 돈 많은 회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람코사가 우리나라에 한 9조원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도 밀접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아주 중요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번에 네옴시티에도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진출하기도 했고, 이번에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6조 5천억 원, 석유 플랜트입니다. 석유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휘발유라든지 정제를 하거든요. 석유 정제 플랜트를 현대건설이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석유 플랜트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신뢰도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했다. 전쟁이 나면 다른 나라는 다 도망가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남아서 거기서 건설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랍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수주했다. 이렇게 봅니다.

◇ 박귀빈> 지상 최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네옴시티 건설에도 참여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첨단 건설 기술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외 건설 사업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 김대종> 그렇습니다.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업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건설업이 죽게 되면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조업 기준으로 10억 원이 매출이 일어나면 5명 정도밖에 고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10억 원 매출이 지나면 11명 정도 고용하거든요. 2배 이상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정부가 건설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사람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건설업이다. 또 건설업은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약점이죠. 우리나라에서 1년에 근로자가 1천 명 정도 죽는데요. 80%가 건설 현장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일하러 가서 사망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되겠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충분하게 안전장치를 해서 절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또 건설현장에도 부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1970년대 제1 중동붐 그때는 산업화가 계속 발전하던 시기,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다치기도 하셨고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1세기에 제2의 중동붐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건설 안전에서도 첨단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K-건설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주말에 중요하게 전해진 뉴스 중에 또 하나가 이거는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관련 뉴스였는데요.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청 조사로 나온 내용인데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거든요. 소득 상위 20% 가구가 한 달에 학원비로 쓰는 돈이 평균 114만 원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 송승현> 지금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 학원비가 114만 원이라는 거 그냥 단순히 보면 ‘114만 원이 얼마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돈을 쓰는데 주거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먹고 의류, 이런 것들도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인식으로 봤을 때 주거비가 삶의 제일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느냐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녀 학원비가 주거비보다도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학원비에 관련돼서 아이들 낳고 출산에 대한 것들이 주거나, 이런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애들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 평균 지출에도 보면 한 17.5% 정도에 해당하는 가구 금액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약 한 20% 가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족의 밥값하고 주거비 더한 만큼 학원비로 나간다는 거니까.

◇ 박귀빈> 한 가정의 월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정도로 지금 애들 학원비 쓴다는 거잖아요?

◆ 송승현> 최근에 교육을 통해서 출세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과연 이 학원비가 먹고 사는 건강보다도 중요한가? 또는 부동산이나 주거비로 해서 나한테 편익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자산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교육열이 높아져서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들, 교수님도 앞에 계시지만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한다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런 교육비에 대한 부담 자체가 좀 크다. 그래서 식료 또는 주거비도 중요하겠지만 학원비로 이렇게 지출되고 나면 정말 집에서 쓸 돈이 없고, 학원비로 지출하면서 경제 상황 돌아가는 것에도 너무 한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좋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대종> 지금 사교육비는 제가 당사자입니다. 우리 집에 애가 지금 고3이에요. 한 달 학원비 150만 원입니다.

◇ 박귀빈> 교수님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 김대종>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꼭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르치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안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킬러 문항, 이런 거 못 가르칠 수도 있고 결론은 사교육비가 큰 아들한테 150만 원, 유치원비는 100만 원 들어갑니다. 유치원비 60만 원에 태권도 학원, 그다음에 노래 학원, 그림 학원. 3개 합치니까 40만 원이에요. 두 개 합치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 합치면 내 월급 반이 사교육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중산층 모든 국민에 해당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교육을 없애야 되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사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모든 사교육을 다 강제로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학교에서는 강제로 선생님들이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켰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시대부터 학교에서는 잠자는 것으로 바뀌었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 학교는 잠자는 곳.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는 학교에서는 잠을 자더라도 선생님도 터치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전망이 밝은 이유가 우수한 인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에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수한 인재 때문에 세계 2위의 국가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두 번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역전됐습니다. 우리가 세계 30위권으로 벗어났습니다. 사교육이라든지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80%인데요.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이지만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사교육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아주 전망이 역전이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 송승현> 사교육이라는 게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공교육에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사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도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지출되는 부분 돈으로만 따진다 보면 참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는 한데 내용들 보면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사교육의 거의 투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세계의 주도권은 중국과 인도가 잡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반 자체가 우리나라도 교육으로 성장한 것처럼 인도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사교육으로 유명한 상황인 것처럼 참 이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교육적인 부분을 배제를 하면 또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주머니 사정. 국가 전체 아니고 가계 하나하나 보면 지출되는 비용들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계들이 갖는 고민들 또는 출산율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비나 이런 것들도 부담스러운 것들. 참 이게 어느 쪽을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각각 정부라든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무게 추나 중심을 조금씩 손을 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소득 상위 20%인 가정에서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114만 원 나간다는 건데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도 실질적인 액수는 이것보다 적습니다만 식비나 주거비보다 학원비가 더 나가는 것으로, 역시 학원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사교육 시키니까 우리 애만 뒤쳐질까 봐 안 시킬 수 없다는 건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해하실 거고 그 마음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가계 지출에서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쓰고 있다는 그 지점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교육에 대한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공교육이 아이들 전인교육부터 해서 기본적인 큰 몫을 해주고 보조하는 성격으로 사교육을 하는 건 몰라도, 대학 입시 때문에 사교육에 조금 더 무게감이 생겨버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 송승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교육의 문제점도 지적들을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질을 올려야 된다.

◇ 박귀빈>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 송승현> 그렇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사교육으로 자꾸 부각이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 대해서 질도 높이고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편중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이라는 게 항상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라는 평가들도 항상 있기 때문에 부유층들이 아무래도 사교육에 대한 시스템도 많이 활용도 하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다 사교육 하는데. 문화 자체가 사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지름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교육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교육 제도라고 보기도 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공교육에 대한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사교육이 적은 비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과연 유럽이나 이런 국가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질도 높이는 작업도 같이 하면서 사교육 문제도 다뤄야지, 이거는 그만둔 상태로 사교육만 속된 말로 진짜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 김대종> 저는 좋은 해결 방안이 EBS를 정말 확대해라. 우리가 일타 강사 연봉이 150억, 200억이래요. 이렇게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 박귀빈> 그만큼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 김대종> 그래서 저는 일타 강사를 EBS에서 아예 초청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EBS를 공영화한다고 그러면 정말 사교육이 없어질 것이다. 학교에서도 일반 학원 같이 선생님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학교 행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사가 순수하게 수업만 해야 하는데 행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사교육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고, 또 옛날에는 EBS만 보고도 수능 만점 맞았다. 이런 방송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TV를 다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EBS를 완전히 교육화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훨씬 줄어들 것이다.

◆ 송승현> 교사들의 무언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공교육하시는 교사분들이나 교수님들을 좀 쉽게 보는 부분도 사실 있긴 해요. 이런 것들도 부모님들도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을 모시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풍토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강사 얘기한 것처럼 스타 강사라고 해서 추앙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진짜 훌륭한 인재들이 교육의 현장으로 자꾸 뛰어들어야 되는데, 교사 되면 눈치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업무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양질의 인재들이 교육 시장으로 자꾸 뛰어들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해볼 지점이 굉장히 많은 뉴스였어요. 진짜 이거는 많은 논의의 테이블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나가야 할 것 같고 공교육부터 함께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