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디지털헬스케어 소비자 보호 미리 준비한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 대담 :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개선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디지털헬스케어 소비자 보호 미리 준비한다.

-커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소비자 보호 사전 대응 방안 필요

-소비자 안전, 개인정보보호, 허위광고 등 문제 예상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소비자 위한 법 제도 개선 노력할 것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개선팀 김도년 팀장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개선팀 팀장(이하 김도년)>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요즘 의료 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개인 맞춤형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관리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와 관련된 포럼을 하셨다고요?

◆ 김도년> 네, 지난 수요일(21일)에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박귀빈> 그럼 관련 포럼에서 소비자, 정부 그리고 소비자원은 각각 어떤 지향점이 있었나요?

◆ 김도년> 지난 2021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공급 정책을 마련 및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정부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요?

◆ 김도년> 현재 정부는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작년 2월에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고, 올해 3월에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박귀빈> 소비자원은 특히 이번 달에 헬스케어 시장의 소비자안전 전략회의를 구성할 예정이라면서요? 이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김도년>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월 “헬스케어 시장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소비자안전센터 소장님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시장의 소비자 안전 전략회의”를 원내에 구성하였습니다. 전략회의 소속으로 ‘헬스케어 TF’를 신설하고, TF 산하에 4개 작업반 및 전략 자문단 운영 중입니다. 전략회의에서는 종합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정보를 파악하여 대응 정책을 마련합니다.

◇ 박귀빈>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어의 소비자 분쟁 문제는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향후 발생할 문제, 소비자이슈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김도년>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는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보호에 문제도 예상되고, 그 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싼 허위과장광고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사용 등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럼 소비자원은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떻게 제도 개선을 모색하실 건가요?

◆ 김도년>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어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이 더 나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법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 박귀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개선팀 김도년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