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수현 "호남인, 민주당 버리고 호남 기반 신당 선택하지 않을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수현 "호남인, 민주당 버리고 호남 기반 신당 선택하지 않을 것"

-민주당 방탄 프레임 갇힌 건 분명…한동훈 발언 영향 미쳐

-이재명,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 도움되는 발언 충분히 해

-이낙연 창당?호남, 민주당 버리고 다른 선택 하지 않을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민주당은 비상중’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어제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박수현>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도 오늘 지역 행사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선 민주당이 정말 뻔뻔한 방탄 정당이 됐다고 아주 혼을 심하게 내시는 국민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정말 민주당 방탄 정당이라고 공격받고 지탄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우려 섞인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계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이든 간에 민주당이 이 방탄 프레임에 또 한 번 갇힌 건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 신율>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잘했다는 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거예요. 그런데 그 발언이 설령 문제가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욕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적인 모욕감을 공적 행위로 연결시키는 것, 그거 잘한 겁니까?

◆ 박수현>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잘 분리해서 보시자고요. 우선 본회의 현장에서 의원들이 판단을 했을 텐데요. 우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혐의를 입증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개입된 정치적 발언은 아니겠으나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의 주장을 보면 의원들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관석 의원은 그 사건 당시에 사용하던 핸드폰은 이미 오래되서 사건이 되기 전에 자연스럽게 교체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윤관석 의원의 말이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도 역시 검찰이 증거 인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두 의원이 검찰의 과정이 허술하다라고 해서 이걸 영장을 청구할 만한 그런 사안이냐라고 하는 설득이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한동훈 장관의 지정 발언이 또 영향을 미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구체적으로 증거 인멸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기억에 남는 것은 방탄이라는 것밖에 남지 않거든요.

◆ 박수현> 그럼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결과적으로 다 방탄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생긴 것도 생긴 것은 분명한 것이죠.

◇ 신율> 예전에는 좀 덜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부 부결됐습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요. 이런 식이 되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방탄증후군이냐, 방탄 중독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정치인이나 정당에 있어서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 박수현> 이게 참 저도 고민인데요. 검찰이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너무 심하게 방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에 민주당이 갇혀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눈에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이 정말 무리하고 특별하게 증거나 이런 걸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체포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을 난발하면서 하는 것도, 총선에 불리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국회가 멍하니 바라보고 거기에 바로 수긍할 것이냐.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 그런다고 해서 꼭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냐. 누구도 어떤 것도 담보를 하지 못하죠. 그러나 사회자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정확하게 증거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또 있다. 그러나 말씀대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신율> 물론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국민들도 검찰에 역장 치려고 했을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100%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억울함만 주장을 하고 일반 국민들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써주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수현> 맞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눈높이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민주당이 억울합니다. 검찰이 정말 너무 심합니다. 정치적으로 기획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우산을 쓴다고 해서 그걸 다 피할 수가 있겠나요? 최선을 다해서 피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맞을 건 맞고,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국민들께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혼이 날 때는 억울한 게 있어도 혼이 나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꾸중을 덜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네요.

◇ 신율> 또 하나, 민주당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만남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제1야당 대표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고요.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전 서열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국장급인 중국 싱하이밍 대사 집을 찾아가서 밥 먹었다. 이게 공식적인 만남인가요? 일단 공식적인 만남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집에까지 찾아갈 이유가 있나요?

◆ 박수현> 일단 제1야당의 대표가 공식, 비공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공식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직급이나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중국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나라이고 서로 영향력들을 주고받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중국 외교나 무역, 경제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측면에 있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여당이 그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어쨌든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경도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그런 것에 관계없이 만나서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 그 발언을 제1야당 대표로 듣고만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비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그건 비판을 하시되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국 대사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의 전체를 보면 남북한 문제, 비핵화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발언들을 충분하게 많이 했는데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이 발언 하나를 그냥 듣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만남의 전체를 거기에 그렇게 몰아넣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중 관계, 한반도의 정세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충분하게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한중 관계를 위해서 15분 동안 싱하이밍 대사가 종이를 읽는 동안 가만히 있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박수현>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사회자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배팅 발언이라고 하는 게 싱하이밍이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 신율> 배팅이 문제가 아니고요. 핵심 단어는 ‘후회 할 것’이라는 거죠.

◆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발언을 결과적으로는 2013년 12월에 방한했던 그 당시 박근혜 정부였는데요. 그때 바이든 당시 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신율> 후회할 거라고 얘기는 안 했죠.

◆ 박수현> 그런데 엊그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6월 8일날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하신 것을 보면 우리나라를 꼭 지칭한 것은 아니겠으나 절대 미국 경제에 반해 배팅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거기까지는 저도 좋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후하게 될 것, 이거는 사실 협박성 발언이거든요.

◆ 박수현> 그런 측면을 이재명 대표가 왜 거기서 그것을 듣고만 있었냐는 비판도 좋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정식적으로 싱하이밍을 조치해서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말은 정부가 당연히 하고 계신 것이죠.

◇ 신율>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재명 대표의 뜻이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 역시 한반도 평화 안정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까?

◆ 박수현> 그게 우리 외교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 신율> 우리의 외교의 입장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것과 지지한다는 건 좀 다르지 않나요?

◆ 박수현> 사회자님과 제가 민감한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만과 수교를 단절하면서 중국과 북방외교의 큰 틀을 열어서 수교를 한 나라이고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입장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외교 노선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 신율> 외교에서 지지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서방 국가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입장도 그렇고요. 단, 뭐냐 하면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기는 거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입장을 존중은 하되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만에 대표부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언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박수현> 하여튼 그거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큰 흐름의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토론을 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큰 외교 노선을 전체를 볼 때 한번 이런 중국에 대한 문제를 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이제 한중 관계 어떻게 해요?

◆ 박수현> 그러게요. 참 큰 걱정이고,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반도체 수출이 벌써 41.5%나 감소했다고 하고, 중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외교 노선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상은 분명하게 그런 수치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 원인을 정부가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 신율>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 좀 여쭤봐야 하는데, 오늘 서울대에서 파면됐더라고요.

◆ 박수현> 저도 봤습니다.

◇ 신율> 그런데 파면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보시죠?

◆ 박수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다만 조국 전 장관이 쓴 페이스북 글을 저도 읽어봤는데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새정치연합인가요? 그 당시에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던 자부심.

◇ 신율> 그때가 아마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하던 그 시절인가요?

◆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면 그때 안철수 대표가 했던 경우겠죠.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글을 보면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이런 걸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러면서 민주당의 혁신에 참여했던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권력기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서 해온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가져야 하죠. 그런데 그 뒤의 글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행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답함을 저는 표현했다고 보지, 지도도 나침판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해서 이것이 총선 출마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또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재판 2심 계류 중 아닙니까?

◇ 신율> 박 수석님은 그래서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계류 중이라서요.

◆ 박수현>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데 저는 앞쪽에 있는 ‘길 없는’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길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길이나 막 가겠다. 이렇게 해서 ‘길 없는’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와중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조국 장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판이 1심 계류 중인 부분도 있고요. 또 조국의 강, 또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수석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다 어디 가고 결과적으로 그 전선이 하나 있고, 또 이준석 대표 공천하느냐 마느냐 하는 전선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안철수 의원은 김은혜 홍보수석을 거기다 공천하냐 마냐라고 하는 지엽적인 서너 가지들이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를 위한 경쟁은 보이지 않게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도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만일 총선에 나오게 됐을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구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구도가 자칫하면 공정의 문제로 비화가 되고, 공정 문제가 나오면 박탈감 문제가 나오고, 박탈감 문제가 나오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또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조국의 강이 남극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 벌어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수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게 걱정을 사회자께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신율> 저는 걱정이 아니라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데 칼럼 제목이 어떨까 생각이 얼핏 나서 그냥 여쭤본 거예요.

◆ 박수현>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계신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국민만 믿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이 어떤 결정을 하든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든 결과적으로 총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다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께서 판단하기를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 6월 24일에 귀국을 하시죠. 그리고 양향자 의원이 또 신당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들어보셨죠?

◆ 박수현>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이제 호남에 기반한 신당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들어와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대목과 양향자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박수현> 민주당은 오랜 독재 정권과 싸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저희들 나름대로 위대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요. 그런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이어온 민주당의 당원들이 무모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당의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우리 정치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그런데 사방에서 신당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건 다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국민을 비전으로 모시고 가자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다른 사람과 다른 정당, 또 다른 정치 세력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러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기반한 신당 창당, 나름대로 영향력과 의미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호남의 국민들께서 얼마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런 위대한 호남인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더 변하고 더 개혁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호남이 민주당을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요새는 금태섭 신당, 신당들이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 박수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백년 정당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가치와 신념과 국민의 인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 신율>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