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남 "오염수 문제, 본인 비판의 병풍으로 삼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남 "오염수 문제, 본인 비판의 병풍으로 삼아"

-'김남국 제명' 국회 통과 쉽지 않아…김남국, 자진사퇴 의사 없어보여

-이재명, 오염수 문제…본인에 대한 비판의 병풍으로 삼아

-김재원, 무소속 출마 어려워…중대선거구제 전제 하에, 정당 소속 출마 가능할수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 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중’으로 시작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 의원님, 코인 해보셨어요?

◆ 김용남> 저는 코인은 한 번도 거래를 안 해 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몇 번 설명은 들었는데 왜 그거에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저 스스로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한 번도 거래를 안 해 봤습니다.

◇ 신율> 재수 좋으면 엄청나게 벌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수가 없으면 완전히 폭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용남> 본질적 가치가 어느 정도라도 있으면 제가 해보겠는데요.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를 저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가 어려워서 아직 안 해 봤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 있잖아요.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내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법안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만시지탄의 감이 있죠. 사실은 진즉에 했어야 되고요. 저는 한 번도 거래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형사범죄에 있어서 몰수의 대상으로 삼은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거든요. 처음에는 주로 비트코인을 압수나 몰수의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으로 이미 포함을 시키고 분류를 해놨어야죠.

◇ 신율> 이게 다른 거보다는 조금 은닉이 쉽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엄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용남> 그렇죠. 사실은 국내에 코인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코인의 경우는 거래소 계좌에 들어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소위 콜드 월렛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USB나 하드디스크에 원천적으로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이거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걸 은닉하다가 발견됐을 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문제가 바로 생기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과 또 공직자로서 징계 대상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재밌는 게 법안은 빨리 처리를 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윤리특위가 소집이 됐거나 열렸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 김용남> 그렇습니다.

◇ 신율> 이걸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코인 거래를 한 것뿐만 아니라, 물론 상임위 회의 시간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 인사청문회 시간 중에도 틈틈이 코인 거래를 한 것을 넘어서 일종의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인을 다량 보유한 사람이 이 코인을 빌려주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LP 역할까지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건 사실 코인업자잖아요. 코인 업자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의 문제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 수준으로는 가장 높은 제명 대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서 만약에 제명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국회 통과가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소속돼 있는 분들은 그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저도 YTN에 잠깐 출연해서 이거 관련해서 토론을 했는데, 코인 거래 좀 했다고 해서 그게 왜 의원직을 그만둬야 하는 사안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코인 거래를 좀 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주식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3천만 원 정도까지밖에 못하죠.

◆ 김용남>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나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3천만 원 미만이라도 아예 주식 투자를 아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성이 높다는 얘기죠.

◇ 신율> 코인 투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하는데 이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단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왜 투자했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용남> 그렇죠. 국회의원이고 고위공직자고 거래도 회의 시간 중에도 했고, 또 거래 행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 매매를 한 게 아니고 거의 본인이 코인업자 역할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렇죠. 만일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김용남> 자진 사퇴는 그 전에도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 큰 물의를 일으켜서 만약에 징계로 갔다면 제명을 당할 사안에 스스로 그 전에 자진 사퇴해서 물러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몸담고 있던 19대 국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경우에는 국회 회기 중에 소위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크게 보도가 되고 물의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그 의원이 자진사퇴하고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될 것 같은데, 글쎄요. 김남국 의원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도 윤리위에 제소를 당했는데 탈당을 하면 윤리위가 다 스톱이 됩니까? 국민의힘도 그래요?

◆ 김용남> 우선은 탈당을 안 받아주죠.

◇ 신율> 탈당을 안 받아줘요?

◆ 김용남> 네,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도 비리 혐의나 이런 게 있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거나 시작될 것 같으면 사표를 내도 그 사직 처리를 안 하죠.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하죠.

◇ 신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탈당계를 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은 어떤지 여쭤본 거였거든요.

◆ 김용남> 그건 사실과 다른 민주당의 변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의하더라도 탈당계를 처리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죠.

◇ 신율>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 해보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세지고 있는데 심지어 시찰단이 일종의 관광단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후쿠시마 시찰이 일본에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일까 우려된다. 일본 오염수 병풍은 안 돼. 일본에 심기 경호할 게 아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비판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의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 내외의 비판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본인에 대한 비판의 병풍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후쿠시마 문제를 본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병풍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수위가 높든 낮든 사실 일반 우리 국민들은 불안감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 시찰단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남> 시찰단의 활동 결과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시료 채취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IAEA 주도로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우리나라에서도 교차 검증을 하고 있어요.

◆ 김용남> 그렇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우리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시찰단의 가장 큰 책무는 오염수의 관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시료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저는 과학과 데이터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종료됐던 G7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이 지금 IAEA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검증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보냈잖아요. 과학자분들이 내놓는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 신뢰를 보내야겠죠. 그러니까 그 검사 결과가 지금 해양에 방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 정도까지 아직 정화가 안 됐고 다핵종 제거 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안전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방류는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지금 야당의 문제 제기를 과거 광우병 사태나 혹은 사드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비교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남> 2008년 광우병 사태는 조작된 방송에 의해서 전국이 들썩거렸고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정권이 무너질 뻔했죠.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사람이 다 어떻게 된다. 튀겨진다는 얘기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자들에 대해서 실시되고 있는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신율> 한마디로 정치가 과학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용남> 그렇죠. 그러니까 광우병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사실은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국력이 낭비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과학자들이 해양 방류가 안 되는 수준이다. 아직 정화가 안 됐다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내놓는 데이터나 검증 결과가 무리 없다. 괜찮다고 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괴담을 만들어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도 또 방류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괴담을 늘어놓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꼴밖에 안 되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여쭤봐야겠는데, 국민의힘이 요새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일단락됐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김기현 대표가 오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을 했고 5.18 기념식 때는 의원 전원의 참석을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보가 결국은 극단적인 목소리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중도층이 등을 돌리니까, 그걸 다시 돌려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없을까요?

◆ 김용남> 그런 시도도 있고요. 사실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등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악재가 아주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 반사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굵직굵직한 스캔들이 터졌으면 반사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정체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든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김기현 대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외연을 넓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5·18 기념식 전원 참석 그리고 오늘 추도식 참석, 그런 것도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제가 오늘 좀 눈여겨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언론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등장을 해서 저는 이게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일 일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구요. 어떻게 보세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남> 무소속 출마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대로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냐. 그 변화 가능성 중에 하나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반대가 심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만에 하나 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뀐다는 전제 하에서는 제3, 제4지대가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당 소속이면서 무소속은 아니고도 출마가 가능해질 수 있겠죠.

◇ 신율> 예전에 무소속 친박 연대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 김용남> 창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더불어민주당도 갈라지고 국민의힘도 갈라지는 형태,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 신당이 출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때 특정 정당 소속으로 출마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신율> 당원권 정지 1년 아니에요? 혹시 이게 조금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 김용남> 본인 희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고, 물론 당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만 특단의 사정 변경이 있지 않고서야 그거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