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용우 "임창정, 일반적 투자자가 하는 행위 아냐"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3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용우 "임창정, 일반적 투자자가 하는 행위 아냐"

- SG 사태 '주가조작' 가능성 높아…일반인보단 자산가 상대

- SG 자체 매매 창구와 중계자, 내역 조사가 최우선 과제

- CFD나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여야가 함께 논의해 바꾸어야

- 日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새 조달선 구축, 큰 효과 없을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인터뷰’입니다.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여파가 여전합니다. 특히 이런 폭락이 발생하기 수일 전부터 일부 주가조작의 대상이 됐던 종목 중에는 공매도 비중이 크게 늘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용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의원님은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이시죠?

◆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지금 금융 전문가로서 SG발 주가 폭락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해당 종목을 보면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적고요. 거래량도 적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물량이 많은 주식인데요. 이런 주식은 시세조정을 통한 주가 조작이 아주 용이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 신율> 쉽게 말씀해 주시면 불공정거래라는 건 주가 조작이라는 말씀이세요?

◆ 이용우> 주가 조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신율> 주가 조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나흘간 하락 폭이 42%에서 76%에 달하고 시가총액은 8조 2천억 원이 증발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피해자 숫자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 이용우>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일반인들의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고 전문 투자가라고 있죠. 일정한 요건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소득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연소득이 1억 이상, 순자산이 5억 이상인 사람.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신율> 일반인들의 피해는 적다. 이 말씀이십니까?

◆ 이용우> 그렇죠. 일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에 많이 관여한 사람들이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 신율> 일반 주식 투자자보다는 좀 거액 주식 투자자들이군요.

◆ 이용우> ‘큰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신율> 그런데 이 공매도가 급증했다. 이런 건 뭐를 의미해요?

◆ 이용우> 주가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파는 것, 그리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그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 신율> 공매도가 늘었다는 건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예견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까?

◆ 이용우>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올랐고요. 그리고 유통 거래량이 적다는 말은 나머지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세 조종을 하기 쉬운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차액 결제 거래 계좌를 활용한 공매도가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 이용우> 보통 주식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려면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10만 원만 있으면 증권회사에서 대신 100만 원씩 사주고 나중에 갚아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 신율> 돈을 빌려준다는 거군요.

◆ 이용우> 네, 예를 들어 증권회사에서 앵커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100만 원만 있으면 1천만 원까지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900만 원을 결국 빌려줘 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게 되면 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산 것이기 때문에 가진 돈이 적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문량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 신율> 그렇군요. 지금 이번 사태 조사하고 있는 검찰을 보면 주가 조작의 방식과 규모를 들여다본 후에 다른 세력의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그러면 작전세력이 주도했다는 것과 작전세력으로 여러 세력이 존재했다. 이런 의미입니까?

◆ 이용우> 여러 세력이 존재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거래했던 SG증권의 창구를 보면 누가 빌려서 누가 갚는지는 빌려준 사람이 제일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SG증권의 매매 창구와 그 거래 관여자를 일단 조사하는 게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살 돈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권회사 그 창구를 통해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종목에서 누가 샀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몇몇 사람들이 관여됐고, 거기에 개입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G증권 자체의 매매를 중계했던 사람 그리고 그 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SG증권의 창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작전세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이용우> 그렇습니다.

◇ 신율> 여기에 가수 임창정 씨는 본인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 이용우> 그거는 조사해 봐야 알 겁니다. 그 정도 금액을 일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자가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 신율> 일반적 투자 패턴은 아니다.

◆ 이용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 내역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관여했던 다른 사람들의 거래와 패턴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사람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면 이게 통정매매라고 하는 불공정 매매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앵커께 ‘나 주식 팔 거야 네가 사.’ 이렇게 되면 정보 주고 받아버리고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형성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공정 매매가 되는 겁니다.

◇ 신율> 말씀 들어보니 이거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용우> 그리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감독당국과 정책당국의 실수일 수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 의원님, 원내부대표 되셨죠. 아주 평가가 좋더라구요. 합리적인 분이 부원내대표가 되셔가지고 진짜 세간의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축하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앞으로 여권하고 좀 원활하게 국회를 이끌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용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CFD나 불공정거래에 관련해서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공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빠르게 제도를 도입해서 불공정 거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율>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열리는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재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숨통이 트인 거 아닙니까?

◆ 이용우> 저는 크게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절차의 문제고 아직도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생산됐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업 비밀과도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한 소부장의 수출 화이트리스트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걸 대체해서 새롭게 조달선을 구축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고 보입니다.

◇ 신율> 우리나라에서 과거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용우> 네, 거의 1년 만에 많은 거론됐던 3개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내 공장이라든지 다른 조달선을 확보했고요. 또한 외국에서도 그런 걸 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국내에 공장을 설립한다거나 기술 제휴를 통해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한쪽에서 공급을 못했을 때 생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이 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 신율>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한 20% 정도는 우리가 자체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지만 나머지는 아직 어렵다. 이런 보도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 이용우>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그런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만약에 어느 쪽에서 조달선이 끊어진다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가치 사슬이 변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으로 훼손했을 때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국가가 해야 할 일, 산업부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들이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만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