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유승찬 "윤관석·이성만, 결국 복당할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3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유승찬 "윤관석·이성만, 결국 복당할 것"

-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 '눈 가리고 아웅'…복당할 것

- 與, 집권여당으로서 고유성 완전히 상실…비전 내놔야

- 태영호 녹취록 파장, 당정청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 필요

- 尹, 부정평가 1위 '외교안보'…외교 '사이다'보단 '고구마'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유승찬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이하 유승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이거 얘기해야죠.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 아니라고 막 펄쩍펄쩍 뛰었는데, 탈당을 했어요?

◆ 유승찬> 이게 사실 진작에 탈당했어야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한숨 돌렸겠지만 과연 이 같은 행동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그릴 수 있을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당 차원의 반성과 징계 조치가 당연히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조치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이번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도 그렇고 사실 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민형배 의원이 복당하지 않았습니까? 위장 탈당했다가요. 그런데 저는 더 놀란 게 대국민 사과나 민주주의의 규범을 파괴한 것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히려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또 할 거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 겁니까?

◇ 신율> 오늘 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서 신경민 전 의원이 나와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유승찬> 그러니까 탈당을 해도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는 벌써 위장 탈당이다. 무슨 밀약을 하고 탈당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이게 그냥 이렇게 탈당해서 끝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명의 의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도 더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징계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죠. 어쨌든 두 의원 탈당, 이게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꼬리 자르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탈당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보지 않아요?

◆ 유승찬>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언젠가 또 복당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민주당 5%가 올라서 37%이었고, 리얼미터 미디어트리뷴 여론조사에서는 여긴 민주당이 항상 높게 나오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떨어지기는 좀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찬> 너무 폭이 크면 사실 이게 이게 진짜 여론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2030대 응답률은 가중치를 적용할 때 실제 응답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편차들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저도 참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해석을 하자면 송영길 전 대표의 빠른 귀국과 탈당, 이게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발언이 보수층의 급격한 이탈을 불렀다. 지지율이라는 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층의 응답을 덜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일탈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너무 미적지근하다. 이런 비판들이 있고요, 막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최근에 윤리위를 소집하긴 했지만 사실 좀 늦지 않았습니까?

◇ 신율> 실기했죠.

◆ 유승찬>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아젠다를 내놓고 있는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 신율> 실언도 아젠다 아닌가요? 실언 아젠다.

◆ 유승찬> 그리고 리더십이 사실상 보이지 않아요. 어제 얘기하다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구인지 이름이 한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존재감이 떨어져 있는 점이 있어요.

◇ 신율> 그분은 잠행하면서 전략가래요.

◆ 유승찬> 이런 복합 요인들이 있고, 그래서 정부 여당이 후퇴하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오르는 이런 약간 적대적 공존관계, 대척점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때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가 크게 여론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한국갤럽 자체조사입니다. 그리고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한 것은 전국 만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 이 돈봉투 의혹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십니까? 계속 끌면요. 그런데 보통 이슈의 생명력이 우리나라는 2~3주잖아요.

◆ 유승찬> 그렇죠. 근데 축적되겠죠.

◇ 신율> 축적은 무섭죠.

◆ 유승찬> 축적은 무섭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견고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쨌든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유의미한 중도 확장으로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냐, 상대가 못해서 상승한 것이냐.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중도 확장은 아니라고 일단 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상이요. 최근 정당 지지율을 보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 총선 샴페인 터뜨리는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갤럽 4월 1주에서 4주까지 통합한 조사를 보면 총선의 캐스팅보트라고 할 수 있는 20대를 한번 볼게요. 20대는 국민의힘이 21%, 민주당이 24%, 무당층이 무려 53%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게 총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알 수가 없고요. 30대의 경우도 무당층이 36%에 이릅니다. 20대 30대는 무당층이 1당이에요. 지역별로 보면 4월 4주 통합 서울은 국힘이 33%, 민주당이 30%예요.

◇ 신율> 서울은 반대군요.

◆ 유승찬> 서울은 아직도 국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4주 통합이니까 샘플이 5천 개가 넘어요.

◇ 신율> 평균 응답률은 한 10% 정도 될 거예요.

◆ 유승찬> 인천·경기는 물론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있지만 대구·경북이나 부·울·경은 30%에서 10% 이상 국힘이 앞서고 있어요. 실제로 총선에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의 지지율 분포가 그대로 총선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천진난만한 생각이고요. 앞으로 가을에 어떤 정치적 대격동이 있을지, 그것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총선이 어떻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고수고요. 그 여지를 열어두지 않으면요. 그리고 민주당에는 사실상 총선 카드가 없는데, 항상 정부 여당은 카드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윤석열 정부가 나쁜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좋은 카드를 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카드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냥 자기 기득권 혹은 지도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유리하다고 얘기해야 지도체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아주 낙천적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불거진 게 크게 두 가지죠. 그런데 일단은 가장 최근에 얘기,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 요새는 이 녹취록이요. 돈봉투도 녹취록 나온 거 아닙니까. 이쪽도 녹취록이네요.

◆ 유승찬> 지금은 사실은 검찰 수사도 다 녹취록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 신율> 녹취록 전성시대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크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 유승찬> 태영호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국힘은 한마디로 지금 정치정당, 특히 집권여당으로서의 고유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집권여당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네거티브 이슈도 문제지만 뭘 하려고 하는 정당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막말이 터지면 이것만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슈가 있어야, 아젠다를 끌고 가야 이런 것들도 흡수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라는 거고요. 사실 야당은 교수님이도 잘 아시지만 사전적인 의미로는 반대하는 정당이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서로 책임이라고 떠넘길 때 사실 책임은 여당한테 오게 돼 있어요. 여당이 더 큰 책임이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네거티브 이슈도 문제지만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아젠다를 국민께 전달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여당이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문제들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오늘 태영호 최고위원 기자회견 하는 거 읽으셨어요?

◆ 유승찬> 봤어요. 그 태도가 저는 좀 기이해요. 왜 화를 내요? 기자들도 많이 왔던데, 아니 본인이 잘한 게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때리면 강철같이 달려들 거라고 그러는데, 뭘 때려요. 지금 탄압 받습니까?

◇ 신율> 원래는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일단은 자기가 좀 부풀렸다. 내가 좀 거짓말했다. 그랬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녹취록이 어떻게 얘기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녹취록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니까 이 사안의 중심을 일부러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느낌을 좀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유승찬> 그렇죠. 사과는 건성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 신율> 이걸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요. 조금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또 하나는 방미 성과에 관한 문제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승찬> 일단 태영호 녹취록은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행위고 수사 대상이잖아요. 이건 선거 개입이고 2016년에 이미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2년인가 그때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정무수석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혹은 최고위원회가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안 좋죠. 힘에는 선거할 때는 더 안 좋고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당정청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문제는 그냥 태영호 문제가 아니라 국힘 지도부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태영호 최고를 윤리위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성찰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적어도 총선을 이기고 싶으면,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윤 대통령 지지율은 어쨌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박스권 행보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갤럽조사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부정평가 원인의 압도적 1위가 ‘외교안보’ 관련이에요. 이건 아주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4월 4주 부정평가 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이 38%가 나왔어요.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 신율> 미국은 사실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외교가 중요하니까.

◆ 유승찬> 이게 어떤 거라고 보냐 하면 저는 국민들이 약간 불안한 거다. 불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생기고, 외교는 ‘사이다’가 돼선 안 됩니다. 특히 미국처럼 세계 최강의 국가가 아니면 외교는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우리는 열강에 휩싸여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답답하고 느리게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확고하게 견지해야죠. 시원하게 지르면 멋있어 보일 것 같지만 외교 문제에서는 후과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령 워싱턴 선언이 얼마나 내용이 있고 효과적인지,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요.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선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중국에게도 뭔가 설득을 해야 하고, 유럽 국가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요즘 아랍 산유국들도 미국하고 불편한 관계인데. 외교라는 게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더 많은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데, 외교안보 문제를 정권의 단기적 성과로 연결시키면 중장기적으로 후과가 오는 것, 이게 사실 역사적 교훈이라고 봅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1년 되죠. 성과 중 외교안보 분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3대 개혁 같은 경우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유승찬> 그렇죠. 저는 노조 대응 관련해서 그때 화물연대 파업할 때 지지율이 올랐죠. 그런데 노동개혁한다고 69시간 꺼냈다가 MZ세력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잖아요. 그리고 연금개혁은 사실 지금 거의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 신율> 프랑스를 보더라도 쉽지 않죠. 프랑스는 69시간이 아니라 65세까지만 일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 유승찬> 난리가 났죠. 프랑스는 지금 35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1년인데 지난주에 지지율이 30% 나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25%로 1년 딱 됐을 때 제일 낮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죠.

◇ 신율> 이명박 대통령도 광우병 파동 때문에 낮지 않았나요?

◆ 유승찬> 제가 찾아보니까 34%였더라고요.

◇ 신율> 그래서 사람의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 유승찬>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가령 김대중 60%·박근혜 56%·김영삼 55%, 상당히 그래도 50%를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 대통령이 데드크로스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2개월 만에 데드크로스가 왔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왔습니다. 이때 광우병 때문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때문에 4개월 만에 왔고요. 노태우 대통령이 14개월, 박근혜 대통령이 16개월, 문재인 대통령 20개월, 김영삼 대통령이 27개월, 김대중 대통령이 무려 36개월 만에 데드크로스가 왔거든요. 그래도 정치는 역시 양김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 신율> 맞으려면 빨리 맞으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 유승찬>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 초기에 위기관리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위기관리 능력들이 떨어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거든요.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그래서 저는 한 40%는 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 신율> 사실은 그렇죠. 국정 위기관리 능력과 맞물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통령실 내부에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저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유승찬> 지금은 다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사실상 핵공유’ 그 얘기 나와도 만일 홍보팀하고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얘기 안 나와요.

◆ 유승찬> 그리고 책임과 권한이 원래 크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 신율> 특히 외교는요.

◆ 유승찬> 외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마’처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답답하게 해야 되는데 ‘사이다’처럼 하려니까 계속 사고가 나오는 거죠.

◇ 신율> ‘무릎’도 여당과 대통령실이 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갔으면 원문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그거를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워싱턴포스트에서 하니까 이게 “앞으로 사실 확인 잘하겠다.” 이런 식이죠.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 유승찬> 맞습니다.

◇ 신율> 그러면 지지율이 경제가 좀 잘 풀리면 올라갈까요.

◆ 유승찬> 그런데 경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서요. 정부가 경제를 좋게 만들고 나쁘게 만드는 데 한계가 많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경제는 기업이 하는 거다.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가령 물가나 공공요금 인상이나 전세 대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이건 총선 때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을 텐데,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국정 쇄신을 해야 해요. 그리고 국정 쇄신의 1순위는 인사 쇄신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가장 낮은 부분이 공직 인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정한 탕평 인사,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서 이것을 하는 것, 여기에 아마 모멘텀, 분기점이 형성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컨설턴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