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미정상회담, 국제 경제 전문가들이 따져 본 실질적 경제 성과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미정상회담, 국제 경제 전문가들이 따져 본 실질적 경제 성과는?

-한국 기업 피해 최소화하는 구체안은 안 나와

-우크라지원, 대만 문제로 방미 일정 미국 내 관심

-코닝의 첨단 에너지 시설 투자는 경제적 의미 상당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어젯밤 자정쯤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어요. 국내에서도 생중계를 볼 수 있었는데, 두 분은 밤에 정상회담 관련해서 계속 지켜보셨나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한미 간의 두 정상회담,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그런 만큼 그 움직임 하나하나 주목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낮이죠. 80분간 정상회담을 했고 끝나고 나서 두 정상의 기자회견도 이어졌고, 또 이어서 지금 만찬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한미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실익이 있었는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핵 문제와 관련해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한반도의 핵 안정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지금 나토식으로 수시로 핵 문제 협상을 해 갈 수 있도록, 여차 하면 미국의 핵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또는 대응한다. 그런 면에서 나름 상당히 진일보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워낙 안보 문제가 크게 현안으로 걸리다 보니까 깊이 있게 논의를 못 했는지 현재 공동성명에 나타난 바로는 방향은 두 나라가 상호 공동으로 이익을 극대화한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방향은 설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계에서 기대해 왔던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론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추후로 계속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전체적으로 한 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쭉 한 번에 정리를 해 주시니까 오히려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전체적인 맥이 잡혀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 차영주> 아무래도 저는 경제계 입장에서 대통령의 방미를 많이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지난주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 방미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컸었고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현재 현안들이 많거든요. 이 현안들을 대통령께서 잘 풀어주실 것으로 기대해서 주가가 선 반영됐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섹터들. 특히 2차 전지는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원전이라든지 방산 관련주들이 오히려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언급들을 바래왔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요. 원래 주가라는 게 기대감으로 올라간 이후에는 팩트 체크가 따라와주는 게 필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기가 아직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두 분이 어젯밤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일단 쭉 해주셨고, 또 어느 정도 총평도 해 주신 느낌인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했어요. 우리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12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그리고 경제안보, 인적 교류 확대. 이 정도라고 짚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제는 글로벌학게’에서는 아무래도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두 분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떤 결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 또 준 것. 이런 것들은 뭘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회담 결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이것 좀 짚어볼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내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이슈인가.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있나. 이것도 궁금해요.

◐ 김대호> 전통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연방 국가인 데다가 대부분의 일반 개인의 삶에 관한 문제는 지방 정부가 대부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하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오피니언 리더층이나 아주 핵심 지식인층을 빼고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한국의 군사적 지원 문제나 대만 문제, 이런 어떤 세계적인 이슈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미국에서도 종전보다는 훨씬 더 관심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차영주> 단적인 예로 본다면 보통 대통령께서 방미하시면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언론과 접촉을 하는데 이번에는 메인 뉴스에 직접 질의응답을 하셨죠. 그럴 정도로 아무래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간 그리고 글로벌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5가지 질의사항들이 나왔거든요. 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문제라든지, 우리의 안보 문제라든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질문들이 나왔다고 보면 이렇게 메인 뉴스 앵커와 직접 대통령께서 질의응답을 하셨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높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대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박귀빈 앵커님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뉴스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 박귀빈> 그런데 이것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빈 초청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대우는 어느 정도인 건가, 이게 궁금해요.

◐ 김대호> 최상급 대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좀 오래 살았거든요. 현지에서 특파원도 하고 거기서 공부도 했었는데요. 제가 클린턴 대통령 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왔을 때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고인 미국으로부터 국빈 대접을 받기로 하는 것은 전 세계 지도자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국가 정상 외교에 있어서 초청하는 등급이 약 6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실무 방문, 공식 방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꼭 그 나라의 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급한 경우에 잠시 들를 때 실무 방문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국빈 방문은 그중에서 특히 의전을 강화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2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갔을 때도 국빈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최초로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조사를 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영국이냐, 프랑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외로 하와이 왕국이었어요. 1874년, 하와이가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이에 당시 칼라호마 왕을 초청하면서 그게 미국의 국빈 방문 역사의 최초의 국빈 방문이에요.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 왕이 국빈 방문을 한 이후에 20년 만에 하와이는 미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정치학자들은 원래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만큼 상대가 아주 환대를 하는 것은 국빈 방문을 초청해 오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지 않겠느냐. 당시 하와이 국왕에 대해서 미국이 미국 사람 이민을 허용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그것을 국빈 방문해서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민자들이 결국은 하와이로 들어가서 그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하와이를 흡수 합병하자는 하와이 강점의 단서를 마련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국빈 방문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구한말에 워싱턴에 가면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만나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국빈 방문을 당했다. 국빈 방문을 받았다는데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사실 블레어 하우스에 초청 받았거든요. 저도 취재할 때 들어가 보니까 호텔보다 훨씬 시설이 못해요. 백악관에서 왼쪽으로 한 4분, 5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데 가까운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블레어 하우스가 원래 블레어라는 사람의 개인 집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 때 외국 손님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미국으로서는 더 급한 사람부터 가까운 데 모셔야 한다고 해서 블레어 하우스가 국빈 방문에 해당하는 사람만 초청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블레어 하우스에 3박이나 묻고 하는 것은 우리 높아진 국격을 생각하고, 또 미국이 한국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지만요. 동시에 혹시 아름다운 장미에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가시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 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국빈 방문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쭉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연 경제 분야에서는 어땠는지를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펼쳤고요. 그리고 투자 유치의 성과도 있었어요. 회담이 있기 전에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국내에도 계속 전해졌기 때문에요. 일단 회담 전에 전해졌던 경제 외교를 통한 성과, 어떤 것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 차영주> 처음 국내에 알려진 것은 넷플릭스의 4년간 국내 25억 달러 투자 소식이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건 잘 아시지만 OTT 업계의 글로벌 선두고요. 우리나라도 넷플릭스가 많이 그동안 투자를 해 왔고, 작년 같은 경우 넷플릭스가 약 한 1조 정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의 주가가 환호성을 했습니다마는, 장중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가 4년간 2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해 왔던 금액을 더 하면 딱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들, 4년간 하겠다는 건 좋은 거죠. 그 계획이지만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4년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라서 다소 약간 아쉽다. 하는 건 좋다.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보면 MOU를 상당 부분 맺었습니다. 23건의 MOU를 워싱턴D.C.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굉장히 역사적인 호텔이죠. 여기서 기업이라든지 기관 대표들과 MOU를 맺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배터리라든지 바이오, 자율주행, 항공권과 관련해서 한 10건 정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수소, 원자력, 그다음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13건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MOU라는 것도 물론 구체성은 좀 많이 떨어지죠. 과거에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과거 정부가 글로벌 MOU를 맺어온 것들에 대해서 추적해 보면 거의 구체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 박귀빈> MOU를 체결하고 나서요?

◆ 차영주> 그러니까 MOU라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과 제가 프로젝트를 MOU를 맺는다고 그러면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지만 요건에 대해서는 먼저 당신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런 MOU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업계를 바라보는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대비해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MOU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과거 정부가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해 왔던 것들을 지금 복기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거의 없는 약간 회색 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저희가 서둘러서 회색 안경을 낄 필요는 없습니다만 과거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MOU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쉬운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 박귀빈> MOU에 대해서요?

◆ 차영주> 제가 배터리, 바이오, 자율주행, 항공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공에 대한 MOU를 맺었느냐. 원전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MOU를 맺었느냐. 이거는 아직까지 언론에서 못 찾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방미 성과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금액도 지금 59억 달러 정도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 가셨을 때 300억 달러 MOU를 맺고 오셨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컸었던 것 대비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것도 일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지난번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순방 때 300억 달러 투자라는 성과를 이뤘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 김대호> MOU라는 게 Memorandum of Understanding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민법이나 상법에서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벌칙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계약을 맺을 때 10%라든지 이런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런데 너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 내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MOU대로 추진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런데 국민들도 또 경제계에서도 정상이 나갔을 때 얼마를 맺었느냐, 몇 건 맺었느냐. 여기에 일희일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만에 59억 달러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 계시면 1년이 지나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 이런 어떤 농담도 나올 수가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 이런 데 관심이 있다. 이번에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의 영화 세트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인프라를 까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영화 찍는 것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금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코닝이라는 회사, 유리 만드는 회사죠. 여기서 당초 계획도 없었는데 우리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할 때 투자하겠다 해서 15억 달러인가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밖에 또 수소 저장 시설을 만드는 플러그 파워라든지, 이런 최첨단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투자를 하기로 한 대목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우리 정부와 기업들 간의 노력을 해왔다. 또 일론 머스크가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테슬라가 나타나서 지난번에도 한번 화상회의를 했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머스크가 한국에 기가 팩토리라든지 또 이런 공장을 설치한다면 여러 가지 산업 연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다. 경제에도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어떤 분야에 노력하느냐, 어떤 산업에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저는 약간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가 대통령께서 움직이신다. 보통 일반 기업들도 CEO가 움직인다고 하면 CEO가 다른 CEO를 만나러 가서 기업을 협업할 때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서로 만남이 약속이 돼 있으면 실무진들이 가서 의제라든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다 해놓고 만약에 여기서 실무진들이 극단적으로 결정을 못 내리면 두 CEO가 만나서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잡힌 지도 꽤 오래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과 관련해서 IRA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모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대가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고, 아직까지 수혜를 못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요. 이렇게 읽힐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국이 그것을 안 들어주니까 발표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요. 대통령께서 가셨는데 어필을 못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다뤘던 IRA법이라든지 칩스법에 미국 주도로 계속 끌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MOU 체결이라는 게 문 대통령이랑 경제사절단 120여 명, 국내 대기업 CEO가 총출동했잖아요. 그래서 기업 간의 MOU 맺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차영주> 형태는 그렇습니다. 정부 간에 맺은 것은 아니고요. 기업이라든지 어떤 단체와 맺은 것들을 모아서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대호> 정부가 그 자리에서 투자 신고식이라는 걸 하면서요. MOU에 따라서 한국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우리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합니다라고 구두로는 얘기를 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오고 갔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