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엄경영 “尹대통령 ‘스트롱맨’ 이미지, 똑같은 말도 강하게 느껴져”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엄경영 “尹대통령 ‘스트롱맨’ 이미지, 똑같은 말도 강하게 느껴져”

-민형배 복당 의미, 정치적 부채 있는 이재명 대표의 선당후사

-송영길, ‘돈봉투 의혹’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尹 ‘일본 발언’, 미래 강조하되 과거 내버려 뒀으면 좋았을 것

-대만 문제, 과거와 똑같은 뉘앙스지만 尹 발언 강하게 느껴져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엄경영의 촉!'으로 시작합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하 엄경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은 전부 이걸로 정치 뉴스가 다 도배가 됐더라고요. 민형배 의원의 복당, 어떻게 보십니까?

◆ 엄경영> 민형배 의원의 복당은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식 선당후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선 체제 사전 정비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식 선당후사부터 알아보면 이재명 대표는 민형배 의원한테 신세를 두 번 크게 졌습니다. 첫 번째가 대선 경선 때인데요. 광주 전남 의원 중에서 맨 먼저 이재명 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민형배 의원은 광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있지만 광주에 가면 아주 최강자입니다. 그러니까 광산을에서 국회의원 두 번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 한 다음에 다시 2020년 총선에서 출마했는데, 여기서 약 84%를 득표해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가면 민형배 의원의 득표력, 파괴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려진 바대로 대선 직후에 탈당을 해서 검수완박을 마무리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선물을 줬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당후사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걸 보면 사실 지금 원내대표 선거 이틀 남았잖아요.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민형배 의원 복당을 시켰다.

◇ 신율> 정치적 부채를 차기 원내대표한테 넘기지 않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의중이 강하게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총선 체제 사전 정비인데, 만약에 지금 시기를 놓쳐서 공천 국면까지 복당을 안 시켜주면 민형배 의원 입장에서는 득표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민형배 의원뿐만 아니고 전남 광주에서도 지금 민주당 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광주 쪽에서는 2030 투표율이 20%대 중후반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에 애를 먹을 수도 있는데 민형배 의원이라든지 다른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텃밭 싹쓸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미리 사전 정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신율> 20대 총선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의당이 거의 싹쓸이 했잖아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이 28석인데요. 당시 25석을 가져갔죠. 그런 기억 때문에 미리미리 시간 있을 때 총선 체제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신율> 김홍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복당은 안 된 거죠?

◆ 엄경영> 김홍걸 의원도 복당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비교적 경미한 벌금을 받았죠. 그런데 김홍걸 의원도 사실 목포라든지 또는 동교동 쪽 라든지, 이런 김대중 전 대통령 연고가 있는 지역에 출마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어디든 나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분들을 당으로 복당을 시켜서 나중에 공천 분란이라든지 무소속 출마가 좀 난립하지 않게 미리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한 명, 한 명씩 다 나오네요. 윤미향 의원은요

◆ 엄경영> 윤미향 의원도 가능성이 있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벌금이 1,500만 원인가. 생각보다 처벌이 가벼웠거든요.

◇ 신율> 일부 유죄긴 일부 유죄죠.

◆ 엄경영> 그렇습니다. 일부 유죄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가볍게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미안’ 또는 사과 릴레이가 한동안 일었어요. 역풍을 받아서 쏙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래서 윤미향 의원도 2심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복당이 추진될 수도 있다.

◇ 신율> 비례대표잖아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비례대표이기는 한데. 지금은 이규민 전 의원이 안성이 지역구였잖아요. 그런데 이규민 전 의원하고 윤미향 의원은 고향도 같습니다. 나이도 같고요. 그래서 아주 각별한 관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규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출마가 불가능하니까 충분히 안성 쪽에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출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복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 신율> 대법 판결이 그때까지 나올까요?

◆ 엄경영> 대법원 판결이 그전까지는 나오겠죠.

◇ 신율> 그 전에 복당을 하기에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또 가중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좀 꺼려지지는 않을까요?

◆ 엄경영> 그렇기는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막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2심 재판 결과가 또 생각보다 이렇게 경미하게 나온다면 저는 복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신율> 송영길 전 대표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복당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총선 전 복당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 신율> 아직 소환도 아직 안 받았으니까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출발은 창대했지만 끝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전당대회 때 돈을 받은 것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일종의 관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액수도 비교적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피의자 전환하고 출국 조치한 거는 송영길 전 대표를 정점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일종의 출구 전략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전당대회 때 돈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밝히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누가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실제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배달 사고가 났는지, 또 전달이 됐다면 이걸 영수증 처리했는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물론 20여 명 적게는 15명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실제 법 위반인지 아닌지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는 검찰이 출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책임을 져주고 이 사건을 마무리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공천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신율> 두 사람의 시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 같고, 민주당의 더 이상 큰 불씨가 확정되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지만요.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 전 파리에서 기자회견 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탈당한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제는 좀 가열차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 열심히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민주당의 지금 바라보는 시각과 송영길 전 대표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엄경영>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의 지금까지 공식 입장은 나는 모른다. 그런 입장이고요. 이제 설사 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당이 왜 미온적으로 대응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다 마찬가지인데요. 거대 정당의 전당대회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직간접적으로 옆에서 살펴봤는데요.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또 과거 한 몇십 년 전에는 수백억도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돈이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루트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표가 정확히 조달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거는 사안의 특성을 보면 알아서 조달한 측면도 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과 별개로 돈 받은 의원들이 밝혀지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지역 텃밭에서는 물갈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가 중도층이나 호남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돈 봉투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텃밭에서는 돈 봉투 연루 의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해라.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도 과히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본의 아니게 명분이 생겼다. 이 말씀이시죠?

◆ 엄경영>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건을 검찰에서 가능하면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신율> 복당 시리즈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윤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 100년 전에 이리 가서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데, 지금 사실 이 발언도 문제고 수습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엄경영>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양심과 사상의 대통령을 자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에서는 사실 영계와 육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영계는 정신세계고 육계는 현실세계, 이런데 사실 역사 문제는 일종의 정신세계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합의를 해서 우리 과거사를 일괄 타결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면면이 내려오고 있고 또 각종 재생산 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량’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사상 1,700만 명의 최대 관객 동원했는데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과거사를 가슴 깊이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제관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거다.

◇ 신율> 굉장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맞는 말이죠.

◆ 엄경영> 그래서 윤 대통령이 미래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미래를 강조하되 과거는 과거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뒀으면 오히려 좋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 유럽연합과 나토의 일원이지만 독일에서 무기를 안 사고 대한민국에서 수십조 원의 무기를 구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독일이 과거에 폴란드를 여러 차례 침범을 했고 과거사와 인연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이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아쉽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거기에다가 수습도 주어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어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엄경영>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발언이 국정 디테일의 기준이 됐다.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한마디를 뱉어 놓으면 그것을 갖고 국정 디테일,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거기서 맞추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참모들이 설거지를 담당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이 낙점한 분들이 대부분 주요 요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테면 유상범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특징이 상명하복, 위계질서 이런 것들인데 지금 국민의힘에 검찰 문화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 발언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수습책을 맞추다 보니까요.

◇ 신율> 그러니까 빨리 설거지를 하려고 보니까 세제를 잊어먹었네? 이거 아닙니까. 세제 빠진 설거지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릇을 보니까 고춧가루도 남아 있고 다 남아 있는 거죠.

◇ 신율> 기름도 둥둥 뜨고요.

◆ 엄경영>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원내대표와는 월 두 번 회동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회동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날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용산 대통령실에 했는데요. 그만큼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당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그리고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기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안 좋고 정당 지지율도 안 좋은데 지지율 안 좋은 사람들끼리 둘이 만나서 뭘 한다고 좋은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소통과 공감의 부제가 불러온 참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지지율이 좋아야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죠.

◇ 신율> 또 하나는 중국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현상 유지, 현상 타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만 얘기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바이든 정상회담 얘기를 했는데, 입을 상서롭지 못하게 표현하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저는 그거는 진짜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사실 야당은 거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엄경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고 인기가 없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에티튜드,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죠.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애티튜드가 굉장히 발라서 인성이 좋은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40%대 중반으로 임기를 마무리했고 또 여성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뭐 그런 대로 제대로 찾아간다고 해도, 이런 애티튜드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캐릭터이지 않습니까? 스트롱맨,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대만 문제 같은 경우도 역대 정권에서도 똑같은 뉘앙스,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똑같은 뉘앙스를 취했죠. 또 최근에 북중러와 서방 진영의 신냉전,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구도 차원에서는 저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그다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것을 계속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저는 민주당 정권도 그렇고 지금의 민주당이 북중러에 대해서 유난히 애정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데 현재 신냉전 구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시대죠. 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 신율> 요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데요. 돈 봉투 의혹 사건이 경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 엄경영>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명으로 박광원 의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친명 내지는 범명을 자처하는 세 분이 있죠. 김두관 의원이 있고 홍익표 의원이 있고 박범계 의원이 있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돈 봉투 의혹 자체가 조금씩 이슈에서 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진행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연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3선 이상이다. 그럼 여기서 김두관 의원은 일단 좀 약체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재선이라서, 그리고 이분이 당내에서 폭넓게 다른 의원분들이랑 관계가 조금 수월하지 않았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그러면 3명으로 압축되는 것 아닙니까? 홍익표 의원은 오래전부터 원내대표를 노리고 이재명 대표 쪽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범계 의원은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이원욱 의원이 주저앉으면서요. 그런 면에서 저는 크게 돈 봉투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