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배경은 "성장률 하락 전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 대담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2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배경은 "성장률 하락 전망"

-물가, 미국 금리, 경기 동향 고려해 금리 동결

-하반기에 물가 수준 보고 금리 올릴 가능성은 남아

-금리 하락 추세로...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 가능성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다시 오르기 시작한 국제유가 여파와 물가 추이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하 이효섭)>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시장에서는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 동결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시장의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 이효섭> 오늘 금통위 결정은 시장 예상과 매우 부합하게 동결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 상승 수준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속도, 국내외 경기 동향을 고려해서 최근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 수준이 둔화되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의 이슈로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달에 그쳤고요. 또 한국 경기가 최근에 성장률 하락 전망이 우세하면서 지금은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부합하고 남은 시기에도 금리를 올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보통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물가인데요. 물가 상승 압박이 있으면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번에는 동결을 했어요. 물가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물가는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효섭> 안정됐다기보다는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상승했던 추세가 꺾이고 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했고, 2월에는 10개월 만에 물가가 4%대로 떨어져서 4.8%, 그리고 지난 3월에 4.2%로 하락 추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 물가는 2%대입니다. 여전히 타겟 물가 수준보다는 지금은 다소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죠.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4.2% 기록했다고 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목표치는 2%니까 아직 좀 한참 남기는 했죠. 그럼에도 동결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게 나왔었잖아요?

◆ 이효섭> 사실은 지난달 발표한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그리고 농산물 가격 변동 요인을 제외하고 발표한 근원물가지수가 4%로 나왔는데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이 본격화되었다고는 사실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귀빈> 그렇죠. 또 국제유가 상승에 공공요금 인상도 사실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 이효섭> 맞습니다. 전기요금은 하반기에 인상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오펙 감산으로 인해서 유가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 수준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이걸 인상을 하지 않고 두 번 연속 동결을 했을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듣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이효섭> 기존에 많이 올라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상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물가 이외에도 미국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는데, 미국도 최근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낮추고 있고요. 국내 경기도 여전히 하락 쪽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박은 여전하고 여전히 하반기에도 고물가는 지속이 될 것 같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결을 하면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요. 하나씩 조금 더 궁금한 부분도 여쭤볼게요. 보통 추가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도 지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 1,300원 내외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특별히 고려 대상은 아니었을까요?

◆ 이효섭>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즉 한국의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서 보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세계에서 투자 위험이 가장 적다고 인식되는 국가가 미국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5%대입니다. 4.75%에서 5%여서 한국보다 1.5%로 이자를 더 줍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레벨이 높은 미국으로 자금을 빼내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00원대 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면 과거에서는 이게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1,300원대 환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자금을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은 아직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크게 약세가 됐었기 때문에 1,300원대가 찍혔던 것이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는 것은 달러화가 유독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달러 인덱스를 기초로 비교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달러 인덱스가 80일 때 1,300원을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달러와 혼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달러화 인덱스가 100을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현재 1.5% 포인트인 건데,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5%니까요. 지난번에 0.25% 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쳤었기 때문에요. 연준이 다음 달에 또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이효섭>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미국 FOMC가 5월 아니면 6월에는 0.2% 정도 베이비 스텝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5월이나 6월에 한 차례 하게 되면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끝났다라고들 보고 계십니다. 만에 하나 5월이나 6월에 미국에서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해서 5.25%까지 올리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까지 벌어지는데요. 이러면 역대 최대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외국인들의 투자자금이 이탈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 박귀빈> 그렇죠. 그 부분도 보면서 이번에 동결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보면 지난번, 이번 두 차례 연속 동결을 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작년 4월부터 7차례 연속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긴축 정책으로 계속 쭉 펴오다가 두 번 연속 동결을 하다 보니 이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이 있는 게 아닐까. 긴축에서 조금 완화로 가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각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까. 하반기는 인하를 할까. 이런 시각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효섭> 저는 한국은행의 정책 전환을 지금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사실 미국 연준보다도 빠르게 올렸거든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가 긴축을 했고, 최근에 와서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한국은행의 1순위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 또 인플레이터 파이터로서의 역할은 저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 목표라는 거죠?

◆ 이효섭> 최우선 목표입니다. 한은법 제1조 1항에도 한국은행의 목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융안정에 유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 쪽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물가가 2%인데 여전히 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4%대로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또 상승 압력,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원유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시기다. 다만 최근에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긴축을 해 왔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보고 그다음에 내년까지 넘어가서 확실히 물가가 안정이 되었다는 신호를 잡은 뒤에 기준금리를 하락 쪽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그러면 하반기에 물가를 보면서 기준금리를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세요?

◆ 이효섭>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지금으로서는 연내에 동결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만약에 물가가 한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게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거나, 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온다면 또 한 차례 정도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 박귀빈> 그렇군요.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것이, 물가는 어찌 됐건 둔화세로 접어들긴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내수와 수출이 동반 악화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 이효섭> 실제 그런 시장의 기대심리가 있어서요. 기준금리는 당장 올해 인하 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는 보시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역수지 적자도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소 우려가 되고요. 글로벌 아이비들도 최근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도 어렵다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다소 한국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더 가시화가 되게 되면 기준금리의 인하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오늘도 기준금리 동결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지수를 보면 주식시장이 경제를 선행지표로 본다고 하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 들어서 코스닥 지수는 25%나 올랐고 코스피도 11% 상승했는데, G20 국가 중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외국인들도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지금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하반기부터는 다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리고 무역수지도 다시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을까.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 박귀빈> 그러시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 났고요. 또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로 점치고 있고,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기존 전망치가 1.6%였는데 그보다 밑돌 거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아마 한쪽에는 불안 심리가 여전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 이효섭> 우리나라 경기를 보는 것들에 중요한 게 수출과 소비인데요. 수출 부분도 대중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중국 쪽에서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부문의 수출 품목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모습이고요. 또 반대쪽으로는 내수 쪽에서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소비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시장 전문가들이 시장 금리를 하락 쪽으로 많이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 경기가 계속 생각보다 안 좋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경기도 하락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죠. 미국의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도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 이효섭>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선행지표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주가이고, 그리고 이런 반도체 가격들인데요. 다소 선행지표들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내년 총선도 있고, 신정부 3년 차를 미국도 앞두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일단 물가는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겠지만 조금씩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계속하면서 추이를 볼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성장률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이건 역시 올 하반기까지 정도만 잘 지켜보고 버텨내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는 거군요?

◆ 이효섭> 네. 지금 반도체 가격이 의외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도 감산안을 발표하면서 회복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10월, 11월 이때까지 지켜보고 아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때에 다시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