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넘쳐나는 가짜뉴스, 책임은 포털에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4월 8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온라인에 넘쳐나는 가짜뉴스, 책임은 포털에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 최휘> 이번 주 미디어 소식 살펴볼 텐데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민간 팩트체크 지원에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님?

◆ 송경재> 네. 작년부터 민간단체의 팩트체크 지원에서 변화가 전망됐는데 올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미디어스>의 “행안부 지원 날개 단 보수단체 팩트체크”란 기사에서 이런 분위기를 잘 다루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 ‘공영방송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 명목으로 3100만 원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얼려졌습니다. 공언련은 KBS·MBC·YTN·연합뉴스TV·TBS 등 공영·준공영방송 보도 공정성을 모니터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MBC를 사정기관에 고발하는 등 보수성향의 언론단체입니다. 공언련은 사업 수행을 위해 ‘팩트체크위원회’를 두고 팩트체커를 관리하기로 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휘> 보수성향 단체 팩트체크 지원, 이를 두고 언론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 송경재>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시민단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타이완의 코팩츠나 프랑스 24 등의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자발적 팩트체크 기관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짚어볼 점은요. 국민의힘이 과거 민간 자율의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간접 지원을 문제 삼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팩트체크넷을 지원했는데요.
이 팩트체크넷은 주요 언론사 기자와 시민 팩트체커가 자발적으로 이슈를 선정하고 팩트체크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설립 참여 단체도 공신력이 높은 기관들이 많습니다.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업 시작 전부터 객관성·중립성·공정성 논란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요. 이후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팩트체크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고,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팩트체크 플랫폼 사업이 부실한 운영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 삭감과 여러 원인으로 팩트체크넷은 지난 2023년 2월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안부의 공언련 팩트체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라는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팩트체크 자체는 당연히 시민사회에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은 전 정부 때 언론계의 팩트체크 참여를 간접 진행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비판했으면서 현 정권에 와서는 슬그머니 보수성향 언론단체에 유사한 팩트체크 지원사업을 준 것입니다. 그럼 이건 공정한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 최휘> 네. 팩트체크 지원에 대해 정부별로 온도차가 있는데, 한쪽 진영에만 지원해준 건 아쉽단 생각도 드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현직 기자가 댓글 폭력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고요? 댓글 폭력을 심도있게 다룬 책,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송경재>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느끼고 직접 겪은 댓글 폭력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정지혜 세계일보 기자가 쓴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입니다. 저도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앞 부분만 보았는데요..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과 댓글 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자 스스로가 댓글 공격의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더욱 생생한 느낌입니다. 정지혜기자는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기사와 칼럼을 쓰면서 “웬만한 악플 종류는 다 경험”했고, 7년차 기자이던 2021년엔 유명 유튜버에 의해 소위 ‘저격’을 당하기도 했다면서 이 책을 쓴 동기를 밝혔습니다. 

◇ 최휘> 네. 교수님도 읽고 계신 책이군요. 이 책,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는데, 우리 언론 지형에서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 송경재> <기자협회보>에서 지난 3월 28일자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목은 “악플러와 공생하는 포털·언론, 책임도 함께 져야”입니다. 저도 얼마 전 책을 받아서 목차만 펼쳐보니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악플의 문제가 단순히 글을 다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2022년 7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팬카페에서 시작된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동 성추행 의혹이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 공론장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추적했습니다. 먼저 프로보커터(선동가)가 “추측과 썰 풀이에 기반한 그럴듯한 음모론”을 내놓으면, 분위기에 휩쓸려 악의적 댓글을 달거나 후원 등으로 힘을 보태는 이들(트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언론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본질이나 맥락을 파악하기보다 이를 단순 중계하며 이슈팔이에 나서서 말 그대로 상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극적이고 추측성 뉴스 기사엔 악플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악플러들은 뉴스를 열심히 보고 댓글 활동도 열정적이기 때문에 “악플러와 언론은 그렇게 서로를 먹여 살리는 공생 관계”가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가 지난해 네이버 댓글 사용자 분석한 결과, 전체 국민의 0.31%, 즉 1000명 중 3명만이 댓글을 쓰는데 이들의 글이 과대평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댓글 폭력을 줄이자라는 계몽적 이야기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인터넷 공론장을 재건하기 위해 포털이나 언론사의 댓글 정책이 중요하고, 여기에 시민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정지혜 기자는 댓글창에 자신의 동조 세력이 조금만 줄어들거나 상식적인 시민의 피드백이 늘어나면 악플 부대의 공격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최휘> 시민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늘면 앞들이 줄어든다는 대목이 참 와 닿는데요.. 이외에도 댓글 폭력을 박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혹시 연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 송경재>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뉴스댓글 관련 연구를 4년 전에 진행했습니다. 댓글 문제는 일면 시민 표현의 자유 공간이고 참여공간이란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분열과 혐오, 차별적인 댓글이 믾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현실 정치 공간에서의 양극화가 인터넷 공론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댓글 관련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댓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지유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차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해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막아버리면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SNS나 카페 등 다른 인터넷 공간에서 악플과 증오 혐오 발언은 나오고 있으니까요.결국 우리 사회 특히 포털과 언론사, 시민사회, 교육계 등의 다층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단지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언론사는 댓글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유럽의 프로축구리그에서도 인종차별적, 폭력적 팬은 경기장 출입을 장기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댓글 작성자에 대한 댓글 금지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포털의 기술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필터링을 강화 하거나, 글을 올리기 전에 경고 문구를 보이게 한다던가, 이력공개제도처럼 작성자의 과거 글을 공개하는 등의 댓글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방법을 적극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만이 아니라 교육계와 학계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과과정에서의 교육과 계도 등의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두 가지 해법으로 악성 댓글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미 악플과 언론이 공생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 최휘> 방금도 교수님이 댓글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털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국회에선 네이버가 가짜뉴스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 송경재> 최근 윤 대통령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가짜뉴스가 확산된다’고 말한 가운데 여당이 한 발 더 나가 연일 특정 포털사인 네이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월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법적, 사회적 책임은 빠져나가고 있다”며 비판하며 법개정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4월 3일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 설치를 강제하는 신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진흥위는 기사배열 기준과 알고리즘을 포함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전반에 관해 심의를 진행한 후 의견 제시·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흥위의 의견 제시·시정 권고를 수용해야 하며 진흥위 심의·의결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진흥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 최휘> 가짜뉴스의 책임이 포털에 있다는 정부여당의 평가부터 짚어볼까요? 

◆ 송경재> 포털뉴스가 기존 언론사의 뉴스를 유통하는데 포털뉴스가 가짜뉴스라면 언론사 뉴스도 가짜뉴스가 되버리는 것이지요. 가짜뉴스의 명확한 원인을 짚어낸 게 아니란 평가입니다.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문법 개정안인데요. 신문법은 신문의 자유와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인터넷뉴스진흥위라는 곳에서 시정조치에 알고리즘 검증까지 한다고 하고 포털사는 따라야 한다는 방식인데, 이건 헌법 21조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하위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법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하겠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대통령이 인터넷뉴스진흥위 단체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시행령으로요. 자칫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포털뉴스를 통제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도 나올 것이고요, 언론 자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겠다는 역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외사업자와 중소 포털의 문제도 있습니다. 해외 포털이 점유율은 낮지만 뉴스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또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줌이나 네이트 같이 점유율이 낮은 중소포털이 20명 내외의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은 포털뉴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제시해서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포털사가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 최휘> 최근 포털을 규제하거나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총선의 영향도 부인할 수가 없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